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IT 트렌드를 바꿀 핵심기술로 지목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과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그와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기술 및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그러한 필요성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논의의 시작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을 정립하고, 법적 문제점 검토에 가장 중요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성은‘정보 위치의 모호성 및 이용자의 정보 통제 불가능성’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성격들임을 제시한 후, 그러한 특성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을 ①‘이용자의 정보통제권’, ②‘서비스의 계속성 보장’, ③‘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망라적으로 정리하여 검토의 대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에서는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달성해야할 세 가지 목적으로 ① 구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조화로운 권리 분배’, ②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예측가능성 보장’, ③ 궁극적으로‘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을 설정한 후, 해당 기준에 따라 각 쟁점별로 ①‘현행법상 관련 규율 내용과 해석론’, ②‘계약법적인 대응 수단’, ③‘법제도 개선 방안’등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고, 궁극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legal issues concerning CloudComputing which is recently being identified as core technology that will change IT trends, and topresent appropriate solutions to such legal matters.Since the invigoration of Cloud Computing i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the real state ofoverall studies on legal issues of this subject is insufficient. However, in light of the exponentialgrowth of related technologies and markets that is already taking place, the examination of relatedlegal issues and the proposal of appropriate solutions is, in practice, urgent and realistically needed.Based on an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Cloud Computing and the characteristicssurrounding the ‘ambiguity of information location and impossibility of users regulatinginformation’, the legal issues that may arise regarding Cloud Computing is presented in threecategories: (i) ‘users’right to regulate information’, (ii) ‘guaranteeing permanency of the service’,and (ii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is thesis will then aim to present the needed solutions foreach category of legal issues such as (i) ‘applicable existing law and interpretation of these laws’,(ii) ‘contractual means as countermeasures’, and (iii) ‘means to improve the judicial system’which will allow for the (i) ‘harmonious distribution of rights’in terms of specific validity, (ii)‘guaranteeing of foreseeability’in terms of legal stability, and (iii) the ultimate objective of‘improving and developing related industries through invigoration of Cloud Computing services’. I hope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by invigorating CloudComput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클라우드 컴퓨팅의 의의 및 현황
• Ⅲ. 정보의 통제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
• Ⅳ. 서비스의 계속성 보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
• 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 쟁점
• Ⅵ.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