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다자외교정책 : 상하이협력기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이 다자주의적 관점에서 국내문제를 국제화하여 성공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이는 국내문제인 소수민족 정책을 중국이 주도하여 창설한 상하이협력기구(the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이하 SCO)를 통해 관리하는 전략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1971년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회복하면서 과거 다자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새롭게 재편되는 국제질서를 지켜보며 다자주의 외교정책을 자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발맞추어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중국의 다자주의적 외교 전략은 주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한 지역경제협력을 필두로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안보개선을 향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개혁개방정책 이후로 고도로 성장한 경제에 자신감을 얻은 중국은 ‘상하이-5’를 전신으로 한 상하이협력기구(SCO)를 출범시켜 국경지역분쟁의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중국의 수출시장을 확대하고 낙후된 서부지역을 개발하는 등 중국 경제발전의 토대로 삼고 있다.
상하이 협력기구(SCO)는 장쩌민 체제의 다자주의적 접근법이 만들어낸 최대의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개혁개방정책을 펼친 중국은 후진타오 정부 2기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에서 커다란 변화를 보여 왔다. 특히 중국은 1990년대 국제 경제 질서의 변화와 WTO 가입을 필두로 점진적으로 국제정치경제에 관여하게 되었고, 국제관계에서 안보이슈와 더불어 경제이슈와 관련한 복잡한 대내외정책 사안들이 급증하였다. 이에 중국은 다자주의에 입각한 대외정책이 곧 대내정치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지하고 국제적 요인과 국내적 요인이 연계된 특정 이슈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1
• 제 2절 연구방법 및 논문구성 2
• 제 2장 다자주의의 이론적 논의 6
• 제 1절 지역경제협력 6
• 제 2절 에너지안보협력 11
• 제 3절 다자안보협력 16
• 제 3장 중국의 다자주의 외교정책과 SCO 20
• 제 1절 다자주의의 도래, 장쩌민 시기 20
• 1. 중국의 신안보관 형성과 SCO의 태동 20
• 2. 중앙아시아협력과 위구르분리운동 견제 25
• 제 2절 다자주의의 다변화, 후진타오 1기 28
• 1. 중국서부지역의 안보위협 증가 및 SCO의 출범28
• 2. 각국의 에너지 안보협력 필요성 증대 31
• 제 3절 다자주의의 발전, 후진타오 2기 36
• 1. 집단방위와 다자협력의 심화 36
• 2. 경제공동체 추진 및 SCO의 발전 40
• 제 4장 중국의 다자외교와 국내정책의 연계 44
• 제 1절 경제발전과의 연계 44
• 1. 에너지 수급의 확보 44
• 2. 수출시장의 확대 및 다양화 49
• 제 2절 민족정책과의 연계 52
• 1. 민족정체성의 확립 52
• 2. 반테러주의 확산 56
• 제 3절 새로운 안보개념과의 연계 59
• 1. 중앙아시아 신뢰관계 구축 59
• 2. 미국단일패권주의 경계 62
• 제 5장 결론 66
• 참고문헌 70
• Abstract 81
• 표 목차
• <표 1> SCO의 형성과정: 1996-2012년 22
• <표 2>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상설기구 30
• <표 3> 상하이협력기구(SCO) 회원국 간 군사 훈련 38
• <표 4> SCO의 발전과정: 2001-2012 40
• <표 5> 상하이협력기구(SCO)의 중앙아시아 주요국 원유/천연가스 보유량 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