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개정(야생동물 검역) 법안 하위법령(고시 포함) 마련 연구 및 규제분석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과제는 비공개 연구입니다. 향후 공개 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Ⅰ. 연구 개요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 범위 및 방법 5
• 제2장 국내 야생동물 검역체계 7
• Ⅰ. 국내 야생동물 수입현황 9
• 1. 살아있는 야생동물 수입 현황 9
• 2. 국내 야생동물 검역체계 현황, 절차 및 기준 11
• Ⅱ.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동물 검역절차와 방법 30
• 1. 수입동물 30
• 2. 수·출입 동·축삭물 검역시행장 지정방법 42
• 제3장 「야생생물법」개정(야생동물 검역) 법안 하위법령 제정안 55
• Ⅰ. 시행령 개정안 57
• 1. 야생동물검역기관 지정 57
• 2. 검역관리인의 임무에 관한 사항 58
• Ⅱ. 야생생물법 검역 법안 시행규칙 개정(안) 64
• 1. 수입검역대상 야생동물질병의 선정 64
• 2. 야생동물검역관(수의사)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89
• 3. 야생동물검역사의 자격 및 수당 94
• 4. 수입검역 대상 지정검역물(야생동물 또는 물건) 98
• 5. 야생동물 또는 물건의 수입 허가 절차 108
• 6.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해 처분 명령을 받은 화물주가 반송, 또는 소각.매몰등의 처분을 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는 사항 118
• 7. 야생동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 시 검역증명서의 면제에 관한 사항 123
• 8.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의 검역 신청 및 검역을 받아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130
• 9. 여행자 휴대품으로 수입하려는 자의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할 절차에 관한 사항 138
• 10.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장소의 지정(항구.공항 등)에 관한 사항 140
• 11.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143
• 12. 지정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 절차, 시설.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 검역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 148
• 13. 지정검역시행장의 행정처분 기준 절차 등 162
• 14. 지정검역물, 운송차량에 대해 화물주의 부담으로 방역소독을 할 수 있는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64
• 15. 지정검역물의 운송, 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 168
• Ⅲ. 야생생물법 검역관련 고시 제정(안) 172
• 1. 방역상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항 172
• 2. 검역증명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수출국의 검역 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에 관한 사항 172
• 제4장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규제영향분석 179
• Ⅰ. 야생동물 검역대상 질병 신설 181
• Ⅱ. 검역시행장 행정처분기준 190
• 부록. 3단 비교표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