不動産登記의 公信力에 관한 硏究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1章 序論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4
• 第2章 登記 의公信力에 대한 各國의 立法例 = 6
• 第1節 獨逸 = 6
• 第2節 스위스 = 10
• 第3節 美國 = 12
• 第4節 프랑스 = 16
• 第5節 日本 = 19
• 第6節 立法例의 比較 = 20
• 第3章 物權變動과 登記 의公信力에 관한 우리나라의 解釋論 = 24
• 第1節 不動産 物權變動에 관한 理論 = 24
• 1. 法律行爲로 인한 不動産 物權變動 = 24
• (1) 成立要件主義 = 24
• (2) 物權行爲의 槪念과 獨自性 = 25
• (3) 物權行爲의無因性 認定 여부 = 30
• (4) 登記原因 = 32
• (5) 官廳의 許可 · 同意 · 證明 = 34
• 2.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不動産 物權變動 = 34
• (1) 意義 = 34
• (2) 具體的인 경우와 登記原因 = 34
• 3. 登記制度 = 36
• (1) 法源 = 36
• (2) 登記簿 = 37
• (3) 登記所와 登記公務員 및 登記公務員의 審査勸 = 38
• (4) 登記節次 = 39
• (5) 登記의 推定力 = 40
• 第2節 不實登記 = 42
• 1. 槪念 = 42
• 2. 原因無效登記가 되는 경우 = 44
• (1) 法律行爲로 인한 不動産 物權變動 = 44
• (2)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는 경우 = 53
• 3. 實質的 權利關係에 符합하지 않는 登記 = 56
• 第3節 不實登記의 法的 處理와 信賴者 保護制度 = 57
• 1. 槪觀 = 57
• 2. 不實登記의 訂正 = 58
• (1) 總說 = 58
• (2) 變사登記 = 58
• (3) 抹消 · 抹消回復登記 = 59
• (4) 抹消登記 대신의 移轉登記 = 61
• (5) 請求權의 保全 = 63
• (6) 訴訟法上의 處理 = 68
• 3. 不實登記의 流用 = 70
• (1) 意義 = 70
• (2) 一般 物權變動의 流用 = 70
• (3) 抵當權登記의 流用 = 71
• 4. 不實登記의 信賴者 保護制度 = 72
• (1) 槪觀 = 72
• (2) 公信力의 否認 = 72
• (3) 物權行爲의 無因論 = 72
• (4) 善意의 第3者 保護規定 = 73
• (5) 解除의 效果와 第3者의 權理 = 74
• (6) 取得時效 = 75
• (7) 債權法的 救濟 = 77
• (8) 通情虛僞表示規定의 類推解釋論 = 79
• 第4節 不動産實名法의 內容과 問題點 = 79
• 1. 槪觀 = 79
• 2. 來容 = 80
• 3. 不動産 非實名法의 原因과 그 社會的 弊害 = 81
• (1) 非實名去來의 原因 = 81
• (2) 非實名去來의 社會的 弊害 = 83
• 4. 名義信託 = 83
• (1) 名義信託의 意義 = 83
• (2) 名義信託의 類型 = 85
• (3) 名義信託에 관한 規制 = 85
• (4) 實名法의 立法과 名義信託의 有效性 = 86
• 5. 不動産 實名法의 몇가지 問題點 = 88
• (1) 名義信託 槪念의 擴大와 그 妥當性 與否 = 88
• (2) 名義信託의 登記의 無效와 第3者 保護問題 = 89
• (3) 登記申請義務期間 3年 許容의 問題點 = 91
• (4) 宗中 名義信託의 例外的 許容 = 92
• (5) 旣 名義信託登記의 名義信託者에게로의 移轉登記의 義務化 및 關聯問題 = 92
• (6) 名義信託契約의 無效化 = 94
• (7) 不動産登記 特別措置法 附칙 第2條 但書와의 關係에 있어서의 問題點 = 94
• 第4章 立法論 = 96
• 第1節 槪觀 = 96
• 1. 公信力 認定의 必要性 = 96
• 2. 前提的 基礎關係의 問題 = 97
• 3. 公信力 認定에 관한 時機尙早論과 이에 대한 批判論 = 98
• 第2節 公信力 內容 = 100
• 1. 要件 = 100
• (1) 不實登記가 存在할것 = 100
• (2) 登記가 法律關係에 관한 記載일것 = 100
• (3) 物權의 特定承繼 = 101
• (4) 登記의 眞正性에 대한 異議登記 등이 없을 것 = 102
• (5) 善意 · 無過失 = 102
• 2. 效力 = 103
• (1) 效力의 內容 = 103
• (2) 範圍 = 104
• (3) 法的 性質 = 105
• 第3節 公信力 認定에 따른 制度의 整備 = 105
• 1. 槪觀 = 105
• 2. 臺帳制度의 整備 = 106
• (1) 現在의 臺帳制度 = 106
• (2) 問題點과 改善方案 = 106
• 3. 登記公務員의 實質的 審査主義 = 107
• 4. 登記原因의 公證制度 = 107
• (1) 總說 = 107
• (2) 主張된見解 = 108
• (3) 公證 反對論과 檢討 = 110
• (4) 登記原因書面 公證制度의 內容 = 111
• 5. 登記訂正請求權과 그 保全制度 = 118
• (1) 登記訂正請求權 = 118
• (2) 異議登記制度 = 118
• 6. 登記强制主義 = 119
• 7. 登記의 推定力 = 119
• 8. 補償制度 = 120
• 9. 經過措置 = 120
• 第5章 結論 = 122
• 參考文獻 = 124
• ABSTRAC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