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입가능한 친환경지표 우선순위 설정 연구 = A Research on prioritization of eco-friendly Planning indicators that can be introduced in district-level planning

국문 초록 (Abstract)

현대 사회에서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배경 속에서 도시계획과 개발 프로젝트에 친환경적 접 근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도시계획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 기능 및 미관의 증진, 그리고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과 방향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 증가하는 가운데, 국내외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정책 이 시행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일부 선진국에서는 온실가스 규제를 무역장벽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온실가스 감축은 중요한 국가적, 경제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트렌드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도시 및 건축물 분야에서 친환경적 토지이용 방안, 녹색 교통 체계, 신재생에너지 도입 등을 통한 탄소 저감효과를 높이는 친환경 설계 요소의 적용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 부문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설정이 지역별로 일관되지 않 고, 각 지자체별로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항목 검토내용과 적용 범위 가 다양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친환경 부문의 인센티브 항 목을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지구단위계획의 친환 경 인센티브 항목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친환경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을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분석, 전문가 초점집단면접(FGI), 설문조사 및 계층분석법(AHP) 을 활용하여, 지구단위계획 및 친환경 관련 선행연구에서 유출된 평가항 목을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 재정리하고 체계화했다. 이 과정을 통 해 최종적으로 41개의 항목을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이를 설문조사와 내용 타당성 분석을 통해 18개 항목으로 재조정하였다. 연구에서는 특히, 녹지·생태, 에너지, 친환경 토지이용 등의 평가항목 들이 중요도 평가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반면, 대기자원순환과 관련된 평 가 항목들은 하위에 위치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이는 지구단위계획의 친환경 인센티브를 수립할 때, 각 지역의 현황 및 특성에 맞게 조화롭고 친환경적인 인센티브 항목을 중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에, 지구단위계획에서 친환경부문 인센티브 항목을 설정하고 적용하 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방향 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심의할 때 친환경 부문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가. 연구의 배경 1
• 나.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가. 연구의 범위 5
• 나. 연구의 방법 7
• II.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1. 지구단위계획 10
• 가. 지구단위계획의 개념 10
• 나. 도시개발과 환경의 중요성 15
• 2. 친환경 18
• 3. 선행연구 고찰 22
• 가.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연구· 22
• 나. 친환경에 관한 연구· 25
• 다. 기존 연구의 종합 29
• III. 지구단위계획 특성 분석
• 1. 수도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32
• 가. 수도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36
• 나. 수도권 인센티브 항목 39
• 2. 비수도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42
• 가. 비수도권 지구단위계획 수립 현황 42
• 나. 비수도권 인센티브 항목 53
• IV. 친환경부문 인센티브 평가항목의 중요도 평가
• 1. 친환경부문 인센티브 평가항목 57
• 가. 친환경부문 인센티브 평가항목의 도출 57
• 나. 평가항목의 영역 재정립 69
• 2. 평가항목의 중요도 분석 73
• 가. 분석의 틀 설정 73
• 나. 평가항목 중요도 분석결과 78
• Ⅴ. 친환경부문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 1.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평가항목 89
• 가. 계층분석법(AHP)의 이론적 고찰 89
• 나.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법의 평가절차 89
• 2. 친환경부문의 평가항목 설정기준 모형 구축 91
• 가. 세부평가 속성의 분류 및 평가항목 도출 91
• 나. 설문응답 결과 93
• 다. AHP 분석결과(전체 집단 대상) 94
• VI. 결 론
• 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25
• 2. 연구의 한계 129
• 참고문헌 130
• 부 록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