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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전자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른 정형거래조건의 적용상 한계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imitations in Application of Trade Terms on Changes of E-Trade 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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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9953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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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역거래 참여자들, 국가들 그리고 국제기구 사이에서 전자무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왔다. 전자무역은 무역절차의 속도를 향상시켜주고, 비용 절감을 가져다준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도 이러한 전자무역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Incoterms안에 전자무역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왔다. Incoterms는 인도 의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배 그리고 운송서류에 대한 책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상관습의 변화 중 특히 전자무역관습의 변화가 정형거래조건의 개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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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역거래 참여자들, 국가들 그리고 국제기구 사이에서 전자무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왔다. 전자무역은 무역절차의 속도를 향상시켜주고, 비용 절감을 가져다준다. ...

      지난 수십 년 동안, 무역거래 참여자들, 국가들 그리고 국제기구 사이에서 전자무역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왔다. 전자무역은 무역절차의 속도를 향상시켜주고, 비용 절감을 가져다준다.
      국제상업회의소에서도 이러한 전자무역의 영향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Incoterms안에 전자무역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왔다. Incoterms는 인도 의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분배 그리고 운송서류에 대한 책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본 논문은 국제상관습의 변화 중 특히 전자무역관습의 변화가 정형거래조건의 개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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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or past decades, it had seen an explosion of interest in e-Trade between international trade participants,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E-Trade means that the process can be speeded up and that cost can be saved.
      ICC also was recognized about these impact of e-Trade and had included provisions of e-Trade in Incoterms. Incoterms allow several elements to be precisely defined the delivery obligations, the risk transfer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the distribution of costs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transportation docu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impact of revised trade terms, which are changed by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in particular, the changes of the e-Trade 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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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past decades, it had seen an explosion of interest in e-Trade between international trade participants,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E-Trade means that the process can be speeded up and that cost can be saved. ICC also was recognized...

      For past decades, it had seen an explosion of interest in e-Trade between international trade participants, nation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E-Trade means that the process can be speeded up and that cost can be saved.
      ICC also was recognized about these impact of e-Trade and had included provisions of e-Trade in Incoterms. Incoterms allow several elements to be precisely defined the delivery obligations, the risk transfer from the seller to the buyer, the distribution of costs and the responsibility for the transportation document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impact of revised trade terms, which are changed by international commercial practice, in particular, the changes of the e-Trade cus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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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분석
      • Ⅲ. 전자무역관습의 변화와 정형거래조건의 변천
      • Abstract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선행연구분석
      • Ⅲ. 전자무역관습의 변화와 정형거래조건의 변천
      • Ⅳ. 전자무역관습의 변화에 따른 정형거래조건 적용상 한계성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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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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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한학희,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8 (8): 107-127, 2010

      3 전순환,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거래기본법의 비교" 한국창업정보학회 4 (4): 2001

      4 조상현, "전자무역거래를 위한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이전 및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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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한낙현, "로테르담규칙상 전자운송기록조항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9 (9): 63-84, 2011

      10 조현숙, "로테르담 규칙의 전자운송기록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실무적용상의 문제점" 국제e-비즈니스학회 10 (10): 147-169, 2009

      1 최석범, "한국에서의 전자선화증권관련 법률도입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한국전자무역연구소 6 (6): 209-226, 2008

      2 한학희, "전자선화증권에 관한 CMI 규칙의 재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8 (8): 107-127, 2010

      3 전순환, "전자상거래모델법과 전자거래기본법의 비교" 한국창업정보학회 4 (4): 2001

      4 조상현, "전자무역거래를 위한 전자선화증권의 권리이전 및 유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2008

      5 최석범, "전자계약협약의 비교법적 고찰" 한국전자무역연구소 5 (5): 109-127, 2007

      6 양재훈, "선화증권의 위기문제와 전자선화증권의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 : 71-91, 2004

      7 김선국, "미국통일상법전 제2편(매매)의 주요 개정논점" 한국경영법률학회 17 (17): 260-277, 2007

      8 朴福在, "무역거래의 EDI화와 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全南大學校 大學院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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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조현숙, "로테르담 규칙의 전자운송기록에 관한 규정의 내용과 실무적용상의 문제점" 국제e-비즈니스학회 10 (10): 147-16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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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 0.5 0.4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37 0.3 0.485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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