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국제상사중재합의 효력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greement in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중국은 1994년에 UNCITRAL 모델법을 채용하여 중재법을 제정하였으나, 모델법과는 달리 중재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중재법을 준거법으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들에게는 중재합의 효력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법원과 중재기관의 중재합의 효력 인정과 관련한 관할권 문제를 분석하고, 또한 중국의 중재합의 효력인정과 관련한 법률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그리고 중국 중재법에서 유효한 중재합의를 위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재기관의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를 통해 중국과 거래하는 국내 투자자 및 무역업자 등이 중재합의와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지홍, "중재합의의 제3자에 대한 효력" 한국중재학회 17 (17): 101-119, 2007

2 강수미, "중재합의의 성립 내지 효력에 관한 준거법" 한국중재학회 16 (16): 89-120, 2006

3 윤충원, "중국의 중재법상 중재기관 약정과 관련한 중재합의 유효요건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무역학회 32 (32): 65-92, 2007

4 하현수, "중국의 국제상사중재 사법심사에 관한 연구" 한국국제상학회 22 (22): 135-157, 2007

5 법무부,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 법제 연구" 법무부 2008

6 하현수, "중국 법원의 중재판정 승인 및 집행에서 공공질서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1 (21): 115-136, 2011

7 정영환,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판례분석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중재학회 19 (19): 3-24, 2009

8 김경배,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15 (15): 147-178, 2005

9 장문철, "선택적 중재합의와 단계적 분쟁해결조항" 한국중재학회 12 (12): 263-302, 2003

10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11 王 浩, "論有瑕疵仲裁協議的法律效力" 60 : 2012

12 王 煒, "論仲裁協議有效性的寬容趨勢" 25 : 2011

13 韓寒, "論仲裁協議效力的擴張" 24 : 2011

14 齊湘泉, "瑕疵仲裁協議效力的認定" 26 : 2011

15 李海, "淺論國際商事仲裁中仲裁協議的獨立性及其法理依據" 2 : 2011

16 連毅, "淺論仲裁協議效力" 2010

17 馬占軍, "我國仲裁協議效力異議規則的修改與完善" 166 : 2011

18 齊湘泉, "外國仲裁裁決承認及執行論" 法律出版社 2010

19 宋連斌, "國際商事仲裁管轄權硏究" 法律出版社 2000

20 劉曉紅, "國際商事仲裁協議的法理與實証" 商務印書館 2006

21 龍威狄, "國際商事仲裁協議的妨訴效力-以我國立法司法實踐爲中心" 10 : 2010

22 楊秀淸, "協議仲裁制度硏究" 法律出版社 2006

23 于喜富, "仲裁協議的法律適用問題-涉外民事關係法律適用法第18條的理解與適用" 21 : 2011

24 詹安樂, "以仲裁權的性質爲視覺論我國仲裁機構的改革方向" 76 : 2011

25 最高人民法院硏究室, "中華人民共和國最高人民法院司法解釋全集" 人民法院出版社 1994

26 朱僞東, "中國涉外仲裁協議效力的認定: 困境和出路" 2010

27 林一飛, "中國國際商事仲裁裁決的執行"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6

28 Moses, Margaret L, "The Principles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

29 DiLeo, Anthony M, "The Enforceability of Contractual Agreements to Arbitrate: A Survey of the Last Three Years of Jurisprudence" 56 (56): 2008

30 Zhao, Xiuwen, "Reforming Chinese Arbitration Law and Practices in the Global Economy" 31 (31): 2006

31 Molfa, Milo, "Pathological Arbitration Clauses and the Conflict of Laws" 37 (37): 2007

32 Chi, Manjiao, "Is the Chinese Arbitration Act Truly Arbitration-Friendly? Determining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 under Chinese Law" 4 (4): 2008

33 Poudret, Jean-francoi, "Comparative Law of International Arbitration(2ed edition)" Sweet & Maxwell 2007

34 Tao, Jingzhou, "Articles 16 and 18 of the PRC Arbitration Law: The Great Wall of China for Foreign Arbitration Institutions" 23 : 2007

35 Zhou, Jian, "Arbitration Agreements in China: Battles on Designation of Arbitral Institution and Ad Hoc Arbitration" 23 (23): 2006

36 Song, Lianbin, "Approaches to the Revision of the 1994 Arbitration Ac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20 (20):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