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을 위한 권리제한에 따른 손실의 보상체계 구축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ㅇ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 재난 대응을 위한 공적 권한 강화 방안과 그로 인하여 예상되는 손실의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ㅇ 재난 발생 시 대응 과정에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국가(또는 지자체)가 국민의 권리를 다소 제한할 가능성 상존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권리의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법률상 요건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할 필요
ㅇ 불가피하게 국민의 권리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그로 인한 손실이 발생했다면 해당 손실에 대하여 적정한 수준의 보상 필요
? 재난 대응을 위한 공적 조치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하여 재난관리의 법치행정 달성
? 재난 대응 시 적법한 권리 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권리 보장 강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 제2절 연구 대상 및 범위 2
• 제3절 연구방법 3
• 제2장 재난대응과 국민의 권리 제한 4
• 제1절 국민의 권리 제한에 대한 법학적 고찰 4
• 1. 국민 권리 제한의 헌법적 함의 4
• 2. 권리제한 조치의 법률적 요건 6
• 1) 법률유보원리의 함의와 적극적 의미 6
• 2) 국민의 권리제한 조치에 있어 비례의 원칙의 함의와 적용양상 8
• 3) 권리 제한 조치 요건 위반 사례 및 함의 10
• ? 법률유보원칙 위반 사례 11
• ? 비례의 원칙 위반 사례 13
• 3. 안전의 본질적 특징 및 이의 보장 쟁점 16
• 4. 재난 상황에서의 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의의 17
• 5. 재난상황의 상시화 및 위험국가의 도래에 따른 국민의 권리 제한 쟁점 21
• 6. 권리 제한 및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함의 및 요건 23
• 1) 권리제한을 위한 법적 요건 개관 23
• 2) 재난 대응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국가 의무 25
• 3) 재난사태 선포 조항의 법적 쟁점 ? 미국에서의 재난 관련 법률을 참고하여 26
• (1) 미국 재난 대응 법체계 개관 26
• (2) 미국에서의 재난 피해 (사후적) 지원 관련 정책 방향 27
• (3) 미국 스태포드법에서의 재난 선포 관련 쟁점 논의 30
• (4) 스태포드 법 등 재난대응법 상 재난 선포 사례 38
• ? 스태포드법 상 연방재난관리청(FEMA) 선언 시 신청서 서식 38
• ? 실제 선포 사례 ? Havasupai Tribe Flooding Event DR-4681 사례 39
• 4) 권리제한 조치 규정의 법적 함의 및 개정안 43
• (1) 권리제한 조치 규정을 위한 개정 방향 쟁점 43
•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권리제한 조치 규정의 의의 및 규정 방향 함의 44
•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권리제한 조치 규정 개정안 논의 45
• 1) 제1안 - “비상조치” 등 새로운 용어를 통하여 재난 대응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 45
• 2) 제2안 - “긴급대응조치”로 규정하는 방안 46
• 3) 제3안 ? 기존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일련의 “조치” 규정을 활용하는 방안 47
•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권리제한 조치 규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49
• 1) 입법방식의 유형 및 실효적 재난 대응을 위한 입법방향성 49
• 2) 현「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권리제한 조치 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51
• 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권리제한 조치 규정 개정안 도출 53
• 제2절 손실보상 57
• 1. 재난 예방 및 대응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57
• 1)「재난안전법」에 따른 손실보상 57
• 2)「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손실보상 60
• 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61
• 4)「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손실보상 65
• 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74
• 6)「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손실보상 78
• 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79
• 8)「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손실보상 80
• 2.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83
• 1) 재난복구사업의 지원 83
• 2) 복구비 등의 선지급 및 반환 86
• 3. 해외 국가들의 재난 관련 법제에 따른 구호제도, 손실보상 89
• 1) 미국의 재난 관련 법제에 따른 구호제도, 손실보상 89
• 2) 영국의 재난 관련 법제에 따른 구호제도, 손실보상 98
• 3) 오스트리아의 재난 관련 법제에 따른 구호제도, 손실보상 100
• 4) 캐나다의 재난 관련 법제에 따른 구호제도, 손실보상 101
• 4. 재난관리 관련 법률에서의 손실보상 104
• 1)「재난안전법」과 재난관리 관련 개별법의 관계 104
• 2)「자연재해대책법」에서의 손실보상 114
• 3)「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서의 손실보상 114
• 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의 손실보상 115
• 5)「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의 손실보상 116
• 6)「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손실보상 117
• 7)「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의 손실보상 118
• 8)「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서의 손실보상 119
• 9)「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손실보상 121
• 10)「재해구호법」에서의 손실보상 123
• 11)「원자력안전법」에서의 손실보상 124
• 12)「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손실보상 125
• 13) 재난 관련 주요 법률의 손실보상규정의 내용 비교 125
• 제3장 재난 상황에서의 국민의 권리 제한의 타당성 검토 133
• 제1절 개요 133
• 1. 손실보상의 개념, 법률적 근거 및 보상범위 133
• 2. 손실보상을 위한 고려사항 137
• 3. 손실보상 vs. 보조금 제도 137
• 4. 강제 집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 138
• 1) 강제입원(감염병예방법) 139
• 2) 위험발생의 방지 등(경찰관직무집행법) 140
• 3) 강제퇴거명령(출입국관리법) 141
• 제2절 사례연구 142
• 1. 국내 사례 142
• 1) 권리제한에 한정된 법률: 권리제한 조치만 있고,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사례 142
• 2) 구체적 사례 검토 145
• (1) 영농관련 손실보상 145
• 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145
• 나.「광산피해방지법」에 의한 손실보상 147
• 다.「식물방역법」에 의한 손실보상 148
• 라.「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손실보상 150
• 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한 손실보상 150
• (2) 감염병관련 손실보상 152
• 가. 가축질병 ‘아프리카 돼지열병(2019)’ 152
• 나. COVID-19 154
• 다. 약사법 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보상제도 154
• 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155
• 나) 세월호 피해지원법 156
• 다) 통신장애 관련 손실보상 157
• 라) 국내 전기서비스 중단 피해구제 사례(판례) 158
• 마) KT 통신구 화재에 대한 소상공인의 간접손해 보상 요구(2018년) 158
• (3) 재난관련 손실보상 159
• (4)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 피해보상제도 160
• (5) 코로나관련 손실보상 161
• 1. 코로나19 대응 현황 161
• 가. 대응 준비 161
• 1) 법ㆍ제도적 변화 162
• 2) 거버넌스 164
• 나. 대응 과정 165
• 1) 손실보상 논의와 재정 확보 165
• 2) 처리절차 166
• 3) 보상 현황 166
• 4) 손실보상 대응 제도의 변화 169
• 2. 이슈 분석 172
• 가. 대응 제도의 변화와 지급 시기 172
• 나. 중앙 및 지자체 협력체계 172
• 다. 장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재정 마련 173
• 3. 시사점 173
• (6) 동해 병해역 해양폐기물 배출로 인한 ‘홍게’ 통발어업 손실보상 174
• (7) 건강(신체.생명)피해에 대한 급여 176
• 가. 의료비 176
• 나. 재산 피해에 대한 급여 183
• 2. 해외 사례 187
• 1) 미국의 사례: 코로나19 감염병 187
• 가. 재난상황 개요 187
• 나. 적용된 권리 제한 조치(국가별 대응) 189
• 다. 법률적 근거: 손실보상 189
• 라. 손실보상 여부ㆍ내용 등 189
• 2) 프랑스의 사례: 코로나19 감염병 193
• 가. 재난상황 개요 193
• 나. 적용된 권리 제한 조치(국가별 대응) 193
• 다. 법률적 근거 194
• 라. 손실보상 여부ㆍ내용 등 196
• 3) 영국의 사례: 코로나19 202
• 가. 재난상황 개요 202
• 나. 적용된 권리 제한 조치(국가별 대응) 204
• 다. 법률적 근거: 손실보상 204
• 라. 손실보상 여부ㆍ내용 등 206
• 4) 독일의 사례: 코로나19 감염병 210
• 가. 재난상황 개요 210
• 나. 적용된 권리 제한 조치(국가별 대응) 211
• 다. 법률적 근거: 기본권 제한의 근거 212
• 라. 손실보상 여부ㆍ내용 등 212
• 5) 일본의 사례: 코로나19 감염병 215
• 가. 재난상황 개요 215
• 나. 적용된 권리 제한 조치(국가별 대응) 216
• 다. 법률적 근거: 기본권 제한의 근거 217
• 라. 손실보상 여부ㆍ내용 등 217
• 6) 사례 비교 219
• 3. OECD 국가의 코로나 19 대응 긴급 재정지원 현황 221
• 1) 개관 221
• 2) 국가별 사례 222
• 가. 미국 222
• 1) 법적 절차 222
• 2) 재정 지원 223
• 나. 영국 227
• 1) 법적 절차 227
• 2) 재정 지원 228
• 다. 프랑스 230
• 1) 법적 절차 230
• 2) 재정 지원 231
• 라. 독일 232
• 1) 독일의 코로나 상황 및 경제침체 232
• 2) 정책당국의 대응 233
• 3) 2021년 3월의 코로나 방패(Corona-Schutzschild, Protective Shield for Germany) 233
• 4) 2021년 6월, 10월의 경기대응정책 234
• 마. 이탈리아 235
• 1) 법적 절차 235
• 2) 재정 지원 235
• 바. 일본 237
• 1) 일본의 코로나 상황 및 경제침체 237
• 2) 예산안을 통한 조치 238
• 3) 세제와 금융지원을 통한 대응 239
• 사. 스웨덴 240
• 1) 스웨덴의 코로나 상황 및 경제침체 240
• 2) 스웨덴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원 241
• 3) 2020년 스웨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 242
• 4) 2021년 스웨덴의 코로나 대응 예산안 242
• 3) 소결 243
• 가. 한국의 코로나 추경 내역 요약 243
• 나. OECD 주요국의 코로나 대응 재정지출 내역 요약 248
• 4. 코로나19에 대한 국가별 대응 방식 비교, 각 국가에서의 평가 255
• 제4장 현행 법령의 개선 방안 256
• 제1절「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손실보상 256
•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손실보상의 내용 256
• 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손실보상규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260
• 1) 손실보상의 대상 260
• 2) 손실보상의 기준 265
• 3) 손실보상금의 지급 절차 266
• 4) 손실보상금의 지급 방법 273
• 5) 희생보상의 규정 개정 275
• 6) 실비변상 279
• 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안 281
• 1) 손실보상 대상 및 손실보상 기준의 구체화 281
• 2) 손실보상금 지급 제외?감액의 대상 및 기준의 구체화 281
• 3) 손실보상 절차 및 방법의 구체화 283
• 4) 손실보상청구사안의 심사ㆍ의결을 위한 재난손실보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285
• 5) 희생보상의 구체화 292
• 6) 실비변상의 구체화 292
• 7)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284
• 제2절 손실보상체계 구축 방안 308
• 1. 손실보상의 의의와 요건 및 절차 308
• 2. 손실보상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15
• 1) 헌법상 재산권의 의의와 국가의 보호 의무 315
• 2) 행정상 손실보상 근거 규정과 보상 규정 ? 불가분 조항의 의의 315
• 3) 행정상 손실보상 규정 부존재와 보상 쟁점 317
• (1) 공용제한 법률에 보상 규정 부재시 보상청구권의 확장 논의 ? 학설 상 논의 317
• (2) 공용제한 법률에 보상 규정 부재시 보상청구권 관련 논의 ? 판례의 입장 318
• 4) 행정상 손실보상에 있어서의 특별 희생의 함의와 적용 쟁점 320
• 3. 손실보상 대상.기준.금액 등 기타 사항 322
• 1) 손실보상의 기준 및 금액 322
• 2) 손실보상의 기준 및 금액 사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322
• 제5장 손실보상 세부 지침 324
• 제1절 재난 및 안전관리법상 손실보상 가이드라인 방향 제안 324
• 1. 손실보상의 법적 개념 324
• 1) 헌법 제23조 제3항의 손실보상 324
• (1) 규정 내용 324
• (2) 법적 의미 324
• 가. 손실보상의 근거 324
• 나. 손실보상의 요건 324
• 다. 손실보상의 기준 325
• 라. 손실보상의 방법 325
• 2) 토지취득보상법상의 손실보상 325
• (1) 규정 내용 325
• (2) 법적 의미 326
• 가. 손실보상의 내용 326
• 나. 손실보상의 방법 327
• 3) 재난안전기본법상의 손실보상 327
• 4) 유사 개념의 구별 336
• (1) 손해배상, 국가배상, 국가보상, 손실보상의 구별 336
• 가. 손해배상 336
• 나. 국가배상 336
• 다. 국가보상 337
• (1) 손실보상과 재해구호금, 재난지원금의 구분 337
• 가. 재해구호금 337
• 나. 재난지원금 338
• 2. 손실보상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 338
• 1) 재난환경의 변화 338
• 2) 재난 대응 및 복구과정의 손실보상제도의 흠결 339
• 3. 손실보상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340
• 1) 손실보상 가이드라인 제정 방향 340
• 2) 유사 법령의 비교 검토 341
• (1)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341
•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2] 손실보상의 대상 및 범위(28조제1항 관련) 352
• (3) 2022 2분기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한 고시(중소벤처기업부고시) 353
• (4) 손실보상금 산정기준ㆍ절차 및 이자율 등에 관한 고시 354
• 제2절 손실보상 가이드라인 356
• 1. 기본.필수적 규정 사항 356
• 2. 손실보상 가이드라인 규정 체계 356
• 3. 손실보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357
• 1) 제1장 총칙 357
• (1) 제1조 목적 357
• (2) 제2조 적용범위 359
• (3) 제3조 손실보상 대상 359
• 2) 제2장 손실보상협의회 등 361
• 3) 제3장 보상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365
• 4.「재난손실보상의 산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고시」 370
• 1) 고시 구성 체계 370
• 2) 고시 조문 370
• 제3절 재난 대응 손실보상 절차 374
• 1. 유사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절차 비교 분석 374
• 1)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 절차: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374
• (1)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374
• (2)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374
• (3)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방법 375
•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절차 376
• (5)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377
• (6)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절차 377
• (7)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 377
• 2) 경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 절차 378
• (1) 손실보상 대상 378
• (2)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378
• (3) 손실보상 신청방법 379
• (4) 손실보상 지급절차 380
• (5) 손실보상금 환수 382
• (6)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 382
• 3) 소방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 절차 382
• (1) 손실보상 대상 382
• (2)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383
• (3) 손실보상 신청방법 384
• (4) 손실보상 지급절차 387
• (5) 손실보상금 환수 389
• (6)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 389
• 4) 토지수용위원회 389
• (1) 손실보상 대상 389
• (2)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구성: 보상협의회로 규정 390
• (3) 손실보상 신청방법 391
• (4) 손실보상 지급절차 392
• (5) 손실보상금 환수: 따로 구성할 필요가 없음 393
• (6) 손실보상 관련 이의신청 393
• 5) 종합 비교 표 393
• 2. 재난손실보상심사위원회 설치(안) 비교 분석 394
• 1) 제1안의 장.단점 395
• (1) 제1안의 장점 395
• (2) 제1안의 단점 396
• 2) 제2안의 장.단점 396
• (1) 제2안의 장점 396
• (2) 제2안의 단점 397
• 3) 제3안의 장.단점 397
• (1) 제3안의 장점 397
• (2) 제3안의 단점 397
• 4) 제4안의 장.단점 397
• (1) 제4안의 장점 398
• (2) 제4안의 단점 398
• 5) 제5안의 장.단점 398
• (1) 제5안의 장점 398
• (2) 제5안의 단점 399
• 6) 소결 399
• 3. 재난 대응 손실보상 실무적 절차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