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體制와 韓·中國 勞動法의 展望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국제통상협정의 사회적 조항』에 관한 논의
• 1. 찬반논쟁
• 1) 반대론
• 2) 찬성론
• 3) 절충론
• 2. 노사의 반응
• 1) 사용자단체의 반응
• 2) 노조단체의 반응
• 3. 미국의 접근
• 4. ILO의 접근
• Ⅲ. 국제통상과 WTO와 ILO의 동향
• 1. 국제통상과 WTO의 동향
• 3. 국제통상과 ILO의 역할
• 3. ILO가 상정하고 있는 국제노동기준
• 1) 결사의 자유(제87호 조약, 1948년)
•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제98호 조약, 1949년)
• 3) 강제노동의 금지(제29호 조약, 1930년)
• 4) 강제노동의 폐지(제105호 조약, 1957년)
• 5) 아동노동의 금지(제138호 조약, 1973년)
• 6) 차별금지(제111호 조약, 1958년)
• Ⅳ. 한·중국 노동법의 전망
• 1. 결사의 자유 (ILO제87호 조약)와 한·중국 노동법
• 1) ILO제87호 조약
• 2) 한국 노동법
• 3) 중국 노동법
• 2.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과 한·중국 노동법
• 1) ILO 제98호 조약과 제151호 조약
• 2) 한국 노동법
• 3) 중국 노동법
• 3. 차별금지
• 1) ILO 제111호 조약
• 2) 한국 노동법
• 3) 중국 노동법
• 4. 강제근로 금지 및 철폐
• 1) ILO 제29호 및 제105호
• 2) 한국 노동법
• 3) 중국 노동법
• 5. 아동근로의 금지
• 1) ILO조약
• 2) 한국 노동법
• 3) 중국 노동법
•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