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방이후 중국의 토지정책 : (중국 토지사용제도 개혁 10년)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문 /ⅰ
• 제 1 장 토지사용제도개혁의 배경 분석
• 제1절 국가의 개혁개방과 경제사회 발전 /1
• 1. 농촌경제발전의 역사적 전환 /2
• 2. 공업 및 각 경제부문의 회복과 발전 /5
• 3.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7
• 4.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 및 성과 /9
• 제2절 토지사용제도에 대한 경제발전과 경제체제개혁의 도전 /15
• 1. 역사상의 토지제도 /16
• 2. 계획경제 토지사용제도의 기본 특징 /21
• 3. 국가 경제체제개혁 중 토지사용제도의 모순과 문제 /25
• 제 2 장 도시토지의 유상사용
• 제1절 유상사용의 배경과 착수 /29
• 1. 배경 /29
• 2. 착수 /31
• 3. 도시토지 비용징수 형식과 표준에 대한 연구와 시험운영 /34
• 4. 도시토지의 세금과 비용의 분쟁 /38
• 제2절 도시토지사용세 조례의 반포와 실시 /42
• 1. 「도시토지사용세 조례」의 제정과 공포 /42
• 2. 「조례」의 집행 및 문제 /43
• 제3절 농촌택지의 유상사용 /46
• 1. 농촌택지의 귀속과 사용 /46
• 2. 택지를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사용하는 것은 일관된 방침이다 /48
• 3. 농촌택지 유상사용의 시험 /50
• 4. 농촌택지 유상사용의 전개 /53
• 5. 농촌 택지 유상사용의 효과와 의의 /55
• 제 3 장 개혁의 틀
• 제1절 국가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 /61
• 1. 당과 국가의 개혁 결의와 경제체제 개혁의 추진 /61
• 2. 국가 토지관리국의 건립과 그 의의 /64
• 제2절 토지사용제도 개혁의 총체적 설계 /66
• 1. 개혁목적: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66
• 2. 개혁목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 /70
• 3. 개혁원칙: 토지의 사회주의 공유제 견지 /71
• 4. 개혁근거: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하고 재산권 관계를 명확히 한다. /74
• 제3절 농촌 토지제도 개혁의 심화 /80
• 1. 농지청부제를 안정시키고 완비한다 /80
• 2. 농지의 합리적 조정제도 실행 /81
• 3. 토지유통기제의 점진적 건립 /82
• 4. 농지 증감가치 보상기제 실행 /83
• 5. 사회화 서비스 체계 건설을 강화 /84
• 제4절 쌍궤제(雙軌制)문제를 개혁하는 토론 /86
• 1. 유상양도와 행정배분의 ‘쌍궤’ 차이에 관한 본질 /86
• 2. 도시 토지사용제도 개혁에 관한 방향과 절차 /88
• 제 4 장 도시국유토지 사용권의 유상양도
• 제1절 도시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의 시범운영 /93
• 1. 토지의 유상사용에서 유상양도까지 /93
• 2. 션전의 시범운영 /98
• 3. 국유토지 유상양도에서 제기된 이론적 문제 /104
• 제2절 도시의 국유토지 사용권 양도범위의 확대 /106
• 1. 국무원은 국가토지관리국의 보고를 비준하다 /106
• 2. 국유토지 사용권 유상양도의 법률과 법규 및 실시 /108
• 3. 국유토지 유상양도의 전국적 보급 /112
• 제3절 국가 도시국유토지 사용권의 양도와 재양도 임시조례의 발표 및 국유토지 유상 양도 열기 /116
• 1. 「중화인민공화국 도시국유토지 사용권 양도와 재양도의 임시조례」와「외상투자 대규모 단지 토지 투자, 개발, 경영 임시 관리방법」 /116
• 2. 1992-1993년 상반기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의 절정 /120
• 3. 토지양도중의 재정 등에 관련된 정책문제 /125
• 제 5 장 국유토지 사용권의 양도가격
• 제1절 지가이론 및 그 응용에 관한 토론 /137
• 1. 지가이론의 개술(槪述) /137
• 2. 지가의 형성요소 /143
• 3. 중국 토지가격의 특징 /149
• 4. 지가의 형성기제 /152
• 제2절 토지양도가격 /154
• 1. 양도가격의 형식 /154
• 2. 양도가격의 동향 /159
• 3. 양도가격중의 문제 /164
• 제3절 양도가격과 기준지가 /166
• 1. 기준지가의 개념 및 그 작용 /166
• 2. 기준지가의 현황과 추세 /168
• 제 6 장 토지시장체계의 건립과 육성
• 제1절 국가 시장체계 중 토지시장체계의 지위와 역할 /171
• 1. 토지시장은 중요한 생산요소시장이다 /171
• 2. 토지시장과 전체 요소시장의 관계 /174
• 3. 토지시장과 경제발전 /176
• 제2절 토지시장요소와 토지시장유형 /179
• 1. 토지시장요소 /179
• 2. 토지시장 유형 /190
• 제3절 토지시장 체계의 건립과정 /192
• 1. 토지시장의 자발적인 흥성 - 지하 시장 /192
• 2. 부동산업 발전과 토지시장 /197
• 3. 정부가 양성한 1급 토지시장 /199
• 4. 농촌 비농건설용지의 시장 진입 /201
• 제4절 토지시장의 규범 /207
• 1. 토지시장의 법제건설 /207
• 2. 토지시장 통제와 규범 /209
• 부 록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