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

국문 초록 (Abstract)

경찰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경찰공무원은 그 임무 및 신분의 특성상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만 공정한 직무집행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법에 엄격히 구속되어 행해지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행해지는 재량행위라는 점에서 그에 대한 사법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즉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에 관한 사법심사 및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이론적 및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고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재량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례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분석․정리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징계처분에 있어서 징계권자가 행사하는 징계재량에 대한 실제 우리나라 대법원의 사법심사의 판단 기준을 실제적 측면에서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징계제도를 사법심사 측면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topic of judicial review in administrative law on the deviation, abuse or limit of the discretionary authority in taking disciplinary action of police officers with theoretical and practical perspectives. It is natural of police officers to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the disciplinary punishment when they violate their various obligations. However, the disciplinary disposition of police officers is a discretionary action which grants a discretionary authority to the head of the agency to which they belong, not a binding one with being restricted strictly to law. Thus, it is difficult in reality to conduct judicial review in proper order on whether a disciplinary authority is deviated or abused. This study will attempt to establish the criteria of discretionary decisions in taking disciplinary action of police officers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With this approach, the precedents of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disciplinary punishment of police officers were introduced as much as possible.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I. 서설
• II. 경찰공무원 징계재량 및 사법심사
• 1. 경찰공무원 징계재량
• 2.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 Ⅲ. 일반적 판단 기준
• 1.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일반적 판단 기준
• 2.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의 일반적 판단 기준
• Ⅳ.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특유한 판단 기준
• 1. 개요
• 2.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상실, 국민의 신뢰상실에 관한 판단 기준
• 3. 경찰공무원 금품수수등에 관한 판단 기준
• 4. 종합적 판단 기준
• Ⅴ. 판단 기준의 특징 및 평가
• 1. 일반적 판단 기준
• 2. 경찰공무원 징계재량에 특유한 판단 기준
• Ⅵ. 결어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행정법 Ⅱ" 서울법문사 2001

2 "행정법 Ⅰ" 서울: 법문사 2000

3 "행정법 Ⅰ" 서울: 박영사 2007a

4 "행정법 Ⅰ" 서울박영사 2007

5 "공무원자격 결격사유와 징계와의 관계" 서울대학교 (2) : 19741973년도

6 "공무원의 징계처분과 재량권의 한계 상" 1974b

7 "공무원의 징계처분 특히 징계권의 남용에 대하여" 국가고시학회 (156) : 1970

8 "공무원의 징계와 변상책임의 법률지식" 서울: 청림출판 2001

9 "공무원의 결격사유와 징계와의 관계" 197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