特許權侵害와 損害賠償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緖論
• 제1절 問題의 提起 = 1
•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構成 = 4
• 제2장 特許權侵害와 관련된 損害賠償制度의 理論的 基礎
• 제1절 發明保護와 特許制度의 發展 = 9
• Ⅰ. 特許法의 起源과 영국의 特許條例 = 9
• Ⅱ. 미국·프랑스 特許法 = 15
• Ⅲ. 獨逸·日本의 特許法 = 17
• 제2절 特許權侵害에 관한 法的 基礎 = 20
• Ⅰ. 特許權侵害의 槪念 = 20
• Ⅱ. 特許權侵害의 類型 = 22
• Ⅲ. 侵害의 判斷基準 : 特許權의 保護範圍 = 26
• 제3절 特許權侵害에 대한 損害賠償請求權의 變遷 = 38
• Ⅰ. 미국 = 39
• Ⅱ. 독일 = 48
• Ⅲ. 일본 = 55
• Ⅳ. 한국 = 57
• 제4절 特許權侵害에 있어서 損害賠償의 判斷基準 = 59
• Ⅰ. 特許權의 적정한 市場價値評價 = 60
• Ⅱ. 特許法上 특유한 解釋基準 = 73
• Ⅲ. 民法의 損害賠償法理의 적용 = 76
• 제3장 特許法上 損害賠償의 範圍와 賠償額 算定
• 제1절 侵害者收益의 返還에 의한 損害賠償 = 82
• Ⅰ. 規定의 意義 = 82
• Ⅱ. 規定의 趣旨 = 86
• Ⅲ. 損害賠償의 推定範圍 = 93
• Ⅳ. 準事務管理法理에 의한 返還 여부 = 99
• 제2절 實施料相當額에 의한 損害賠償 = 100
• Ⅰ. 實施料相當額의 槪念 = 102
• Ⅱ. 實施料相當額을 청구하는 類型 = 105
• Ⅲ. 實施契約 類推를 통한 損害賠償額 算定 = 107
• 제3절 實施料相當額을 초과한 損害賠償額 = 132
• Ⅰ. 槪說 = 132
• Ⅱ. 實施料相當額을 초과한 損害賠償請求(特許法 제128조 제3항 前段) = 133
• Ⅲ. 賠償額算定에 있어서의 法院의 裁量(特許法 제128조 제3항 後段) = 135
• 제4장 民法에 기한 損害賠償의 範圍 劃定과 損害賠償額 算定
• 제1절 損害賠償의 範圍 劃定 = 142
• Ⅰ. 相當因果關係論에 의한 損害評價 = 142
• Ⅱ. 特許權侵害에 있어서 相當因果關係論 = 147
• Ⅲ. Panduit 基準에 기한 損害評價 = 152
• Ⅳ. 小結 = 162
• 제2절 逸失利益에 기한 賠償額 算定 = 164
• Ⅰ. 特許權侵害에 있어서 逸失利益의 개념 = 164
• Ⅱ. 賠償額 算定方法 = 167
• Ⅲ. 새로운 損害評價의 試圖 = 184
• 제5장 特許權侵害와 不當利得返還의 關係
• 제1절 槪說 = 192
• 제2절 不當利得返還請求權의 인정 = 194
• Ⅰ. 學說(歸屬說) = 194
• Ⅱ. 判例 = 197
• Ⅲ. 要約 = 199
• 제3절 利得返還의 範圍 = 201
• Ⅰ. 學說 = 202
• Ⅱ. 判例 = 204
• Ⅲ. 小結 = 206
• 제4절 損害賠償請求와 利得返還請求의 關係 = 207
• 제6장 結論
• 參考文獻 = 213
• 찾아보기 = 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