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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보유세제의 세율 특성 및 형평성: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연계 분석 = Characteristics of Recurrent Taxes on Real Estate and Their Effects on Equity in Korea: Considering a Link of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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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4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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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recurrent real estate taxation in Korea composed with gross real estate tax and property tax. Also, it illustrates the effects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among multi-house owners or owners of land dispersed in multiple jurisdictions. The actual marginal tax rate of real estate taxation on multi-house owners or landowners of multi-jurisdictions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marginal real estate tax rate depends on the composition of real estate which a taxpayer owns as well as on its total valuation. Second, the marginal real estate tax rate declines in each tax bracket of gross real estate tax, even though the rate may increases in a low assessed value of each bracket. The reason for these characteristics is that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are imposed simultaneously by progressive but different tax schedules. Especially, property tax is levied on each house value or a taxpayer’s land value located in each jurisdiction while gross real estate tax is levied on the nationwide total value of houses or lands which each taxpayer owns. Therefore, even though taxpayers own the same nationwide real estate value, their tax burden decreases as the number of real estates increases or as the difference of values of individual real estates is small. As a result, if multi-house owners or landowners through multi-jurisdictions have different compositions of real estates, their real estate tax burdens are different. and so horizontal equity can not be achieved and vertical equity are distorted to som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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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recurrent real estate taxation in Korea composed with gross real estate tax and property tax. Also, it illustrates the effects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among multi-house owners or owners of land disp...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recurrent real estate taxation in Korea composed with gross real estate tax and property tax. Also, it illustrates the effects of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among multi-house owners or owners of land dispersed in multiple jurisdictions. The actual marginal tax rate of real estate taxation on multi-house owners or landowners of multi-jurisdictions ha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 marginal real estate tax rate depends on the composition of real estate which a taxpayer owns as well as on its total valuation. Second, the marginal real estate tax rate declines in each tax bracket of gross real estate tax, even though the rate may increases in a low assessed value of each bracket. The reason for these characteristics is that property tax and gross real estate tax are imposed simultaneously by progressive but different tax schedules. Especially, property tax is levied on each house value or a taxpayer’s land value located in each jurisdiction while gross real estate tax is levied on the nationwide total value of houses or lands which each taxpayer owns. Therefore, even though taxpayers own the same nationwide real estate value, their tax burden decreases as the number of real estates increases or as the difference of values of individual real estates is small. As a result, if multi-house owners or landowners through multi-jurisdictions have different compositions of real estates, their real estate tax burdens are different. and so horizontal equity can not be achieved and vertical equity are distorted to some ex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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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제 세율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동산보유자들 간 수직적 형평성 및 수평적 형평성 효과를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에 대한 부동산보유세의 실제 한계세율은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먼저 부동산보유세의 한계세율은 보유부동산의 총가치뿐 아니라 각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구간에서 부동산보유세 한계세율은 하락한다. 단, 각 과세구간의 낮은 과세표준일 때에는 한계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발생원인은 주택보유 혹은 토지보유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다른 세율체계에 의해 동시에 누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 물건별로, 토지에 대해 지역별로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가치 혹은 토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가치를 갖더라도 보유대상 부동산 수가 많을수록 혹은 보유부동산들의 가격 차이가 적을수록, 조세부담은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들의 부동산 구성이 다르다면, 부동산보유세액이 달라지므로 수평적 형평성이 달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는 수직적 형평성도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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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제 세율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동산보유자들 간 수직적 형평성 및 수평적 형평성 효과를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

    이 논문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우리나라 부동산보유세제 세율체계의 특성을 파악하고 부동산보유자들 간 수직적 형평성 및 수평적 형평성 효과를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에 대한 부동산보유세의 실제 한계세율은 다음의 특성을 갖는다. 먼저 부동산보유세의 한계세율은 보유부동산의 총가치뿐 아니라 각 개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각 종합부동산세 과세구간에서 부동산보유세 한계세율은 하락한다. 단, 각 과세구간의 낮은 과세표준일 때에는 한계세율이 상승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의 발생원인은 주택보유 혹은 토지보유에 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다른 세율체계에 의해 동시에 누진적으로 과세하기 때문이다. 특히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 물건별로, 토지에 대해 지역별로 과세하는 반면,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한 주택가치 혹은 토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 따라서 동일한 부동산가치를 갖더라도 보유대상 부동산 수가 많을수록 혹은 보유부동산들의 가격 차이가 적을수록, 조세부담은 감소한다. 이로 인해 다주택자 혹은 다지역 토지보유자들의 부동산 구성이 다르다면, 부동산보유세액이 달라지므로 수평적 형평성이 달성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정 범위 내에서는 수직적 형평성도 왜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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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진순,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역사와 평가 제3권 지방세・재산과세・조세지원제도" 160-215, 2012

    2 이범웅, "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3 (13): 157-178, 2013

    3 박성규, "토지과세의 평가불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 (20): 1-29, 2015

    4 김형준, "토지 및 주택의 과표 현실화율에 대한 요인 분석" 한국세무학회 34 (34): 287-308, 2017

    5 박명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학회 2019

    6 김경환,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 개편" 한국재정학회 9 (9): 153-185, 2004

    7 박성규, "재산세 과세표준의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재정학회 18 (18): 1-26, 2013

    8 임성일, "우리나라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9 김경환, "우리나라 재산보유세 부담수준의 분석" 한국재정학회 2012

    10 노영훈,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1 이진순, "「한국세제사」 제2편 주제별역사와 평가 제3권 지방세・재산과세・조세지원제도" 160-215, 2012

    2 이범웅, "토지과세평가의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13 (13): 157-178, 2013

    3 박성규, "토지과세의 평가불균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 (20): 1-29, 2015

    4 김형준, "토지 및 주택의 과표 현실화율에 대한 요인 분석" 한국세무학회 34 (34): 287-308, 2017

    5 박명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한국경제학회 2019

    6 김경환,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부동산 세제 개편" 한국재정학회 9 (9): 153-185, 2004

    7 박성규, "재산세 과세표준의 지역간 불균형에 관한 고찰" 한국지방재정학회 18 (18): 1-26, 2013

    8 임성일, "우리나라 재산세의 편익과세 기능 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

    9 김경환, "우리나라 재산보유세 부담수준의 분석" 한국재정학회 2012

    10 노영훈,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5

    11 노영훈, "부동산보유세 부담의 국제비교연구와 그 시사점" 한국국제조세협회 22 (22): 113-140, 2006

    12 남기업, "부동산과 불평등 그리고 국토보유세" 한국사회경제학회 30 (30): 107-140, 2017

    13 박상수, "부동산 시가표준액에 대한 검증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19 (19): 113-147, 2017

    14 이선화, "부동산 보유세제의 현황 및 과세체계 개요" KILF 2018

    15 박명호, "부동산 보유세제의 장기적인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 보유세의 기능을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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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4-1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 Journal of Local Finance ->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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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2 1.22 1.2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3 1.01 1.479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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