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부동산이 지니는 고정성 내지 개별성이라는 특수성은 부동산 시장을 추상화시킴으로서, 부동산의 거래에 있어서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부동산시장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전문직업인인 중개업자의 조력을 대부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중개업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근거지우는 것이 바로 부동산중개계약이다.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2조에서는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업자에게 ……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일반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같은 법 제23조에서는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중개업자를 정하여 그 중개업자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각각 두고 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법 제22조와 제23조의 규정은 활용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못하여 부동산 중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부동산중개업계의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부동산중개계약의 개념, 법률적 성질 및 유형별 특성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중개계약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l estate has a greater economic value and complicated legal relations unlike other goods. Therefore, in a real estate transaction, one requires assistance from an expert, that is, a listing activity by a real estate agent to lead transaction to success.
The purpose of this thesis study is to contribute the protection of citizens property and secure the developing dealing order through the developing method offering by grasp of the problems on the contraction system between the brokers and reliances.
This paper consists of 5 chapters. Chapter 1 is introduction and chapter 2 is about concept of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ncluding the history of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Chapter 3 types of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and chapter 4 will suggest how to improv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the subject of the paper. Chapter 5 will summarize w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paper.
Finally, this study hope to help the development of the real estate listing contract in Business Affairs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 and Report of Real Estate Transactions Ac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부동산중개계약의 개념과 법적 성질
• Ⅲ. 부동산중개계약의 유형
• Ⅳ. 부동산중개계약제도의 개선방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인성, "한국부동산중개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주대사회과학연구소 11 : 1995

2 김기수, "한국민사중개계약론" 법문사 1973

3 서진형, "최신 부동산중개론" 부연사 2008

4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5

5 이창석, "부동산학개론" 형설출판사 2004

6 강해규, "부동산중개론" 형설출판사 2001

7 이재웅, "부동산중개계약의 부존재와 부동산중개업자의 보수청구권" 한국부동산정책학회 1 (1): 2000

8 황영두, "부동산중개계약의 계약책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2006

9 소성규,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판례의 동향" 한국부동산분석학회 4 : 1998

10 김상명,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2)" 한국법학회 (26) : 91-113, 2007

11 김상명,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연구(1)" 한국법학회 (25) : 143-163, 2007

12 소성규, "부동산중개계약에 관한 고찰 in: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13 최봉현, "부동산의 전속중개계약 및 거래정보망 합리화 방안" 강원대학교 2007

14 이형규, "민사중개인과 상사중개인의 비교 in: 부동산법학의 제문제"

1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16 양창수, "독일민법전(총칙ㆍ채권ㆍ물권)" 박영사 2005

17 소재선, "독일민법상 중개계약" 36 (36): 2001

18 이대운 외,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고시연구원 2008

19 김상명, "不動産仲介業者의 民事責任에 관한 硏究"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129-158,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