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치지형도 수시갱신체계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유지관리 개선방안 = A study on Improvement of Maintenance of Road Name Address using Real-time Revision System of Digital Topographic Map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현 주소제도는 1910년대 일제의 토지조사사업의 결과로서 얻어진 지번방식의 제도이며, 1960년대 이후 산업화와 도시화를 겪으면서 도시가 복잡해지고 인구이동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주소가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나, 급격한 인구의 증가ㆍ산업화ㆍ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잦은 행정구역의 개편ㆍ빈번한 토지의 분할 등 많은 요인으로 인하여 지번이 복잡하게 배열되어 주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복잡하고 무질서하게 배열되어 있는 토지지번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할 수 없게 하는 등의 문제로 주소로서의 재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국민 생활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96. 7월 도로명방식의 주소제도의 도입을 결정하였고 ’06.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사용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도로명주소는 단계별로 추진하여 2010년~2011년 현행 지번제도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 1월1일부터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되어 진다.
도로명주소(KLIS-rn)는 도로에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를 구성하는 표준레이어 자료에는 도로명주소 자료, 수치지형도를 활용한 배경 자료, 경계 및 지적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는 공법상 주소로 활용되어질 도로명주소 전산자료 구축 후 변화하는 도로 및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 수시갱신방안을 일부 자치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치지형도 수시갱신과 연계하여 도로 및 건물의 변동 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하여 도로명주소 유지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 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 Address System is based on the Parcel number system developed from Land Survey Project performed in 1910 by the Japanese Empire.
But it has become too complicated because of repeated changes of administrative district, land division and other factors induced by a population explosion,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t has become very difficult to identify the exact location using parcel number because it is too complicated and disordered.
New Address System based on Road Name was decided to be introduced in July 1996, to solve this problem, then "Road Name Address Law" was enacted in October 2006. From January 1st, 2012, Road Name Address will be used as official address by public law.
Road Name Address System(KLIS-rn) is the system for naming roads and numbering buildings, which is consist of standard layers of road name address, digital map for basic data, boundary, and cadastral data.
This study proposed effective method for managing road name address for changes of road and building. It was that finding and applying changes of road and building using updated digital map generated by frequent update plan of digital map of NGI and Local Governm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범위 및 방법 2
• 제 2 장 도로명주소 제도 4
• 2.1. 우리나라 주소제도 4
• 2.2. 주소제도의 유형 7
• 2.3. 우리나라 주소표시 제도의 문제점 9
• 2.4.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 현황 12
• 제 3 장 삼척시 도로명주소 추진 현황 및 유지관리 14
• 3.1. 삼척시 도로명주소 추진현황 14
• 3.2. 도로명주소 구축 및 정비 지침 16
• 3.3. 도로명주소 현황 및 유지관리 문제점 28
• 제 4 장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체계 연계 활용방안 34
• 4.1.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체계 34
• 4.2.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체계 절차 38
• 4.3. 수치지형도 수시갱신 체계를 활용한 도로명주소 유지보수 개선방안 44
• 제 5 장 결 론 49
• 참고문헌 50
•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