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체제하의 민간자본 활용방식 = Private Finance under the Port Authority System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port developments have been mostly made by the central government.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Port Authority system, however, roles and function assignments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port development have been in change and the Port Authority has to find a solution for inducement of private investment in port development. This paper has examined the current legal system of port developments and then sought the way for inducement of private capital to improve specialty and efficiency of harbor facilities management and development under Port Authority.As the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MMAF) has two types of legal system for inducement of private investment on port developments, the Port Authorities can also have two types of private finance. Private finances by the Port Authorities has some more critical advantages than the one by the central government. It is also required to change the the administrative permissions and concession agreements which MMAF conveyed to private participants in port developments into the concession agreements between Port Authorities and private participants.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의 항만개발방식은 관리청 주도하에 비관리청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이 중심을 이루었다. 그러나 항만공사체제가 등장하면서 이들 상호간에 역할 및 기능분담체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기존의 항만개발방식과 더불어 항만공사가 효율적으로 민간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항만시설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항만공사를 단일 창구로 하는 항만개발사업을 수행하고 항만개발방식의 시설공사를 항만공사로 이관하여 종합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해양수산부가 민간자본활용 방식을 항만법과 민간투자법에 의한 방식으로 구분하듯이 항만공사가 항만법 원용방식과 민간투자법 원용방식을 통하여 민간자본을 활용한다면 항만공사는 독립채산제에 의한 운영이 가능하고 불필요한 절차 없이 항만시설을 소유할 수 있다. 또한 항만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 해양수산부가 민간사업자에게 시달한 사업허가서를 실시협약으로 전환하고 민간투자법 민자방식의 시설공사에서는 실시협약의 당사자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공사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1 "항만공사제도의 성공적 도입방안" 21집 (21집): 2005

2 "항만공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법률정비와 지원조례 설치방안" 20집 (20집): 2004

3 "항만개발투자제도와 타당성 분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4 "항만 민간투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대안 연구" 18 (18): 2003

5 "주요 외국 항만운영 형태와 우리나라 항만공사 발전방향" (227) : 2003

6 "우리나라 항만공사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 16 (16): 2006

7 "우리나라 항만개발 투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