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화지구개발에서 시화지속발전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평가와 전망: 환경문제 해결기구로서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시화지구 개발과정에서 환경문제 해결기구로 탄생한 시화지속협의회가 정부기구나 시장기구의 한계를 어떻게, 얼마나 극복하였는지를 검토하면서 환경문제 해결기구로서 시화지속협의회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은 문헌자료, 개방형설문조사, 심층면담 등 질적자료와 질적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삼각측정을 활용하였다. 평가를 위한 분석은 개발방식의 선택, 의사결정 권력의 배분, 환경문제의 복잡성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정부와 시장기구의 한계를 시화지속협의회가 얼마나 보완 또는 극복하고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시화지속협의회는 의사결정권의 균등한 배분을 통하여 기존의 개발계획을 보다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변경시켰고, 정부조직보다 장기적이고 통합적이며 협력적인 방식으로 환경문제에 대응하였으며, 시장기구보다 지역주민의 선호를 더 잘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화지속협의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형태의 지역개발기구로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찔레슨, "환경문제의 특성과 민주주의의 근대화요구, In 1995,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도서출판 나라사랑 1993

2 문태훈, "환경문제의 개선을 위한 공공적 접근방법의 확대: 필요성과 가능성 그리고 과제" 한국정부학회 22 (22): 799-820, 2010

3 옵셔, "환경과 경제의 상관관계: 제도적 측면, In 1995,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도서출판 나라사랑 1993

4 이경환, "협력적 계획을 통한 도시계획 합의과정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7-15, 2007

5 이경환, "협력적 계획 : 신도시 계획의 새로운 접근방식 - ‘시화지역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례를 통한 경험적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 19 (19): 51-70, 2007

6 구교준, "행정학자 아담 스미스 구하기: 잊혀진 스미스와 공정성" 2009

7 박보식, "정책변동과 거버넌스: 시화호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2 (2): 137-154, 2004

8 유재원, "정부인가 거버넌스인가? 계층제인가 네트워크인가?" 한국행정학회 39 (39): 41-63, 2005

9 김정렬, "정부의 미래와 거버넌스: 신공공관리와정책네트워크" 34 (34): 21-39, 2000

10 디츠, "왜 생태적 통찰력이 경제이론에 필요한가, In 1995,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도서출판 나라사랑 1992

11 김정렬, "영국블레어정부의 거버넌스" 35 (35): 85-102, 2001

12 염형철, "시화호 20년,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하나?" 53 : 129-150, 2007

13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14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활동성과와 발전방향"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10

15 국토연구원, "시화지구 장기종합계획" 2006

16 원준연, "시화지구 개발사업의 정책네트워크분석" 16 : 2004

17 이미숙, "시스템다이내믹스 관점에서 본 시화호 정책실패의 교훈" 한국시스템다이내믹스학회 6 (6): 125-146, 2005

18 이재준, "시민참여 도시개혁운동 관점에서 본 시화지속협의회 활동평가" 2007

19 이종원, "숙의거버넌스와 합의형성 제도설계" 2007

20 문순홍, "서론-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시론, In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도서출판 나라사랑 1995

21 예닉, 마틴, "서구산업사회의 생태정치적 근대화, In 1995. 1,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생태전략" 도서출판 나라사랑 1993

22 서순탁, "사회적 자본 증진을 위한 도시계획의 역할과 과제 : 접근방법과 정책적 함의" 국토연구원 33 : 5-87, 2002

23 박경원, "도시거버넌스와 협력적 계획모형" 36 (36): 195-209, 2001

24 박태순, "대립과 갈등을 넘어 시화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 보고서. 시화지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동평가 보고서" 2007

25 김석준, "뉴거버넌스 연구" 대영문화사 2000

26 강명구, "공공성의 작동원리:허쉬만적 해석으로부터의 교훈" 2009

27 전상인, "계획이론의 탈근대적 전환에 대한 비판적 성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2 (42): 7-24, 2007

28 유재원, "계층제, 시장, 네트워크: 서울시 구청조직의 거버넌스 실태에 대한 실증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42 (42): 191-213, 2008

29 이명석, "거버넌스의개념화:‘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36 (36): 321-338, 2002

30 배응환, "거버넌스의 실험: 네트워크조직의 이론과 실제: 대청호살리기운동본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37 (37): 67-93, 2003

31 Denzin, N. K., "The research act" McGraw-Hill 1978

32 Rhodes, R. A. W., "The New Governance: governing without government" 44 (44): 652-667, 1996

33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42'nd session. Item 83 of the provisional agenda"

34 Kirk, Jerome, "Reliability and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 1986

35 Newman, "Qualitative-Quantitative Research Methodology Exploring the Interactive Continuum"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Press 1998

36 Miles, Matthew B., "Qualitative Data as an Attractive Nuisance: The Problem of Analysis, In Qualitative Methodology" Sage Publications 1983

37 Rossman, Gretchen B., "Numbers and Words Combin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s in a Single Large-Scale Evaluation Study" 1985

38 Jick, Todd D., "Mix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Methods: Triangulation in Action, In Qualitative Methodology" Sage Publications 1983

39 Patton, Michael Quinn, "How to Use Qualitative Methods in Evaluation" Sage Publication 1987

40 Healey, P., "Collaborative Planning : Shaping Place in Fragemented Societies" Macmillan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