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성과 결합요인 비교분석: 지방정부의 역량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성과가 다를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17개의 소수의 사례라는 점, 그리고 개별 역량이 아닌 여러 역량들의 결합을 원인조건으로 하여 집합이론의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 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지방정부 역량의 하위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인적역량, 재정역량, 정책역량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고, 여기에 더해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회적 자본(시민의 사회참여 및 정치참여)’도 원인조건으로 투입하였다. 각각의 요인별 세부 지표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득표율, 재정자주도, 전체 조례 대비 코로나19 또는 감염병 관련 조례의 비중, 시민단체의 수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투표율을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5가지의 결합조건 및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지자체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개별 역량별 영향력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역량들의 조합을 원인조건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