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계획기준, 200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총론
• 제1절 개요
• 1.1 단지계획의 정의(Definition)
• 1.2 단지의 구분
• 1.3 단지계획 영역
• 1.4 단지계획 목표
• 1.5 단지계획 내용
• 제2절 사업추진절차
• 2.1 주거지역
• 2.2 택지개발지구
• 2.3 턴키지구
• 2.4 주거환경개선사업
• 2.5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 2.6 주택재건축사업
• 2.7 국민임대단지 주택건설사업승인 절차('04. 7. 1 시행)
• 2.8 대형공사
• 제2장 계획의 전제
• 제1절 사업의 진행
• 1.1 사업배경
• 1.2 주변현황
• 1.3 단지현황
• 1.4 택지매수(주택법 제18조, 택촉법 제12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 1.5 공사시행
• 1.6 분양(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및 별표)
• 1.7 지적
• 제2절 사업성 분석
• 2.1 용어의 정의
• 2.2 용적률 산정
• 2.3 아파트 표준공사비
• 2.4 건설원가 산정기준표
• 2.5 프로젝트 손익관리 체계
• 제3절 상위계획
• 3.1 공간계획체계
• 3.2 국토이용 및 도시계획(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3.3 택지개발계획
• 3.4 지구단위계획
• 3.5 평형별 건설호수 배정
• 3.6 임대ㆍ분양혼합지구 단지구분 지침(단계 1400-3575, '99.3.31)
• 제 4절 관련법 및 심의
• 4.1 관련법
• 4.2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
• 4.3 건설기술심의 위원회(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4.4 도시계획위원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06조~제116조)
• 4.5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 영 제5조, 규칙 제2조)
• 제3장 단지계획기준
• 제1절 단지구성 시설 및 설치기준
• 1.1 단지 구성시설
• 1.2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 제2절 주택의 구조 및 설비기준
• 2.1 주택의 구조 및 설비기준
• 2.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3 동번호
• 제3절 공통주택 배치기준
• 3.1 최고높이 제한
• 3.2 인접대지 경계선에 의한 높이 제한(건축법 제53조, 시행령 제86조)
• 3.3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 제한(건축법 시행령 86조)
• 3.4 절대높이 제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 3.5 건축물의 높이(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3.6 접도구역 등에서의 행위제한
• 3.7 군사시설 관련법
• 3.8 소음등으로부터 이격(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9조)
• 3.9 기타 이격
• 3.10 공동주택 배치 예시도
• 제4절 공공시설
• 4.1 공공청사
• 4.2 학교(초ㆍ중ㆍ고)
• 4.3 종교시설
• 제5절 부대시설
• 5.1 도시계획도로
• 5.2 진입도로
• 5.3 단지내도로(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26조, 규칙 제6조)
• 5.4 주차시설
• 5.5 지하주차장 설계기준
• 5.6 장애자용 주차장
• 5.7 자전거도로(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 5.8 과속방지턱(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 2004토목설계지침)
• 제6절 복리시설
• 6.1 관리사무소
• 6.2 경로당(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55조)
• 6.3 주민복지관의 기타시설
• 6.4 근린생활시설 등(근린생활시설ㆍ소매시장ㆍ상점)
• 6.5 유치원
• 6.6 주민운동시설
• 6.7 어린이 놀이터
• 제7절 공급처리시설
• 7.1 비상급수시설
• 7.2 오수처리시설
• 7.3 가스공급 시설
• 7.4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 7.5 재활용품 보관소
• 7.6 쓰레기 소각장
• 7.7 난방설비
• 제8절 옥외공간시설
• 8.1 녹지시설
• 8.2 공원
• 8.3 보행로 등
• 8.4 안내표지판 등
• 8.5 휴게공간
• 8.6 자전거 보관소
• 8.7 미술장식품 설치(조경설계지침)
• 8.8 경사면 설치(2004 토목설계 지침)
• 8.9 옹벽등의 설치
• 제9절 기타시설
• 9.1 전기수전
• 9.2 보안등(주택건설기준등의관한규정 제33조, 정통8121-10185('02.5.31))
• 9.3 통합경비실(건축(이)8124-31182('02.12.24))
• 9.4 공동구(2004토목설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