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의 수도 집중과 과밀의 문제 및 해소 방안 = A Study of Concentration of the Mongolian Capital Area and Solution on Overcrowding Issu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last 60 years, many countries have experienced urbanization to various degrees. Urbanization has been expanding and developing in the scopes and regions of certain countries and smoothly coming together to form processes of efficiency and complexity. In Mongolia, urbanization began when the industrial base was established in 1933 with the support of Soviet Union Comecon(The 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By 1979, the rate of urbanization was at 50.1% and this increased to 68.5% by 2014. On the other hand, the population of the capital city, Ulaanbaatar has grown rapidly. The share of the urban population in Ulaanbaatar was 25.2% in the 1980s and reached at 44.7% by the end of 2014, which equals approximately 1,314,486, about half of the total Mongolian population.
According to the UN report “World Urbanization Prospects 2014”, Mongolia was ranked 4th place by 65% of its overpopulation of its capital city after Hong Kong SAR (100%), Singapore (100%), and Kuwait (78.3%) of the world. Even though the government of Mongolia put high consideration into this overpopulation issue and has implemented various kinds of projects and policies in an effort to address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overpopulation, the results fell far short of the goals which had been put in place.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was aimed to determine that are the key changes and effects that occurred in the city system due to Mongolian historical transition of 1992 from socialist society to a democratic society through conducting statistic analyzations on 37 cities which cover the key places with overpopulation, including the capital city Ulaanbaatar, 21 aimags (Aimag is a province, administrative unit of Mongolia) and 15 cities and villages of Mongolia and utilizing data from 1979, 1990, 2000, 2010 and 2014.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aim, the research recommended policy orientations to further solve the issue of over population of the capital city in the base of academic theory and Korean example policies to reduce overpopulation issue in consideration of several historical clarifications to first study classification population, economics, and function on overpopulation issue of Mongolia, then, to explain social problems caused by the overpopulation, and to review the policy changes after social restructuring last.
Also, in order to determine overpopulation of the city, using rank size rule of the city, I calculated the a coefficient and the primacy index for 37 cities of Mongolia. As for the a coefficient, it was 1.28 in 1979 and 1.33 in 2014 and for the primacy index, by calculation of comparison with the total urban population, it was 0.5 in 1979 and in 2014 had risen to 0.65. Furthermore, a comparison of the Ulaanbaatar population and big cities, are ranked at the second, third, and fourth by its population after the capital city, was conducted. Calculation results of the rise of primacy index from 3.62 in 1979 to 6.24 in 2014 shows that rise from the socialist period to the current period after transition, 0.05 for the a coefficient unlikely significant increase for the primacy index. Hereby, above calculations reveals that overpopulation had been occurred in 37 cities particularly in the capital city. Another calculation for the population density of the 152 khoroos of Ulaanbaatar city in order to determine the overpopulation of the capital Ulaanbaatar more precisely, shows that there is an highly centralized and imbalanced population distribution in 18 khoroos particularly.
In addition, it was determined during this research study that Ulaanbaatar plays a significant role in the country’s economy, therefore a Development Control Policy is not appropriate for the current Mongolian context yet. Instead, the research recommends putting a higher priority on a Function Distribution Policy to allocate capacity that centralized at the capital as one of the ways to solve this problem. The state policy on decentralization of the current Ulaanbaatar is being implemented through the residence taxation system. Nonetheless, this policy made pressure over the residents rather to solve overpopulation issues. Based on the experience of Korea, limitation of the facilities such as new construction and expansion in the highly centralized region is considered to be more appropriate.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60년간 세계 여러 나라에 도시화가 이루어져 왔다. 도시화는 한 국가의 지역 사회 규모가 커지면서 더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복잡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몽골은 1933년부터 구소련(경제상호원조회의)의 지원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따라서 1979년의 도시화율 50.1%가 2014년에는 68.5%로 증가했다. 그 과정에 수도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 1980년에 울란바타르시(Ulaanbaatar) 인구가 전체인구의 25.2%를 차지하였다가 2014년에는 44.7%까지 증가해, 현재에는 몽골 전체인구 2,937,927명의 약 절반이 수도에 거주하고 있다.
2014년 UN에서 발표한 울란바타르시의 수위도(Degree of primacy)는 65%이었는데, 이는 홍콩(100%), 싱가포르(100%), 쿠웨이트(78.3%)를 제외하고 4번째로 수도에 인구가 많이 집중한 국가임을 의미한다. 몽골 정부에서도 이런 인구 집중의 문제를 중요하게 판단하고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혼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먼저 1979년, 1990년, 2000년, 2010년, 2014년의 울란바타르시와 21개 아이막의 도시들 및 그 외의 작은 도시들을 포함한 37개 도시의 인구 자료를 활용하여 체제전환 전과 후의 변화로 도시체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통계적으로 찾아냈다. 특히 수도의 인구 집중과 과밀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의 인구, 경제 및 기능에 대한 관련 문헌을 각각 분석함으로써 집중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부각시켰고, 이론 검토와 한국의 사례분석을 통해 향후 수도 인구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방향의 틀을 제시하였다.
수도 집중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순위규모법칙을 활용하여 몽골 37 개 도시의 a 계수와 수위도(primacy index)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a 계수는 체제변화 이전 1979년에 1.28에서 2014년 1.33까지 증가했고, 수도인구와 전체도시인구에 비교한 값인 수위도는 1979년에 0.5에서 2014년에 0.65까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도인구를 2번째, 3번째, 4번째 규모가 큰 도시의 인구의 합한 값과 비교한 결과는 1979년에 3.62에서 2014년 6.24까지 증가함으로써 체제변화 이후로 인구가 기타 도시들보다 수도에 많이 집중하였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울란바타르시의 인구 집중과 과밀을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152동의 인구 밀도를 계산하였으나 인구 분포가 균등하지 않았고, 일부 18개 동에만 인구가 훨씬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정책적으로 볼 때 거시적으로는 국가 경제성장에 울란바타르시의 역할이 큰 것을 고려하면 울란바타르시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반면 도시 성장으로 얻은 편익을 전체가 누릴 수 있게 기반시설의 확충과 도시 기능의 공간적 재배치 정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몽골 정부가 울란바타르시 과밀의 문제 해소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정책은 시민들의 불만을 더하고 있어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향후 시민세금 보다 한국처럼 과밀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총량관리제도로서 과밀부담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ii
• 표목차 iv
• 그림목차 vi
• 국문초록 viii
• 영문초록 xi
• 제 1 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연구의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연구의 방법 3
• 1.2.1 연구의 범위 3
• 1.2.2 연구의 방법 4
• 1.2.3 연구의 구성 5
• 제 2 장 이론적 배경 6
• 2.1 도시화와 도시 집중 6
• 2.1.1 도시화 단계 6
• 2.1.2 도시인구의 집중 요인 8
• 2.2 도시 인구의 규모 분포 9
• 2.2.1 도시의 규모 9
• 2.2.2 도시의 순위 규모의 법칙 10
• 2.3 수도 집중의 편익과 비용 15
• 2.3.1 수도 집중의 편익 15
• 2.3.2 수도 집중의 비용 16
• 2.4 수도 집중 및 과밀화 문제 해소에 대한 한국 사례 16
• 2.4.1 과밀부담금제도 17
• 2.4.2 총량관리제도 19
• 2.5 체제전환과 도시의 변화 21
• 2.5.1 사회주의 도시의 특징 22
• 2.5.2 체제전환과 도시의 변화 25
• 제 3 장 몽골의 국토 공간구조와 수도 집중 현상 28
• 3.1 몽골의 공간 구조 28
• 3.1.1 몽골의 공간구조의 특징 28
• 3.1.2 울란바타르시의 공간구조의 현황 33
• 3.2 몽골의 수도 집중 현상 37
• 3.2.1 몽골 인구의 수도 집중 현상 분석 38
• 3.2.1.1 몽골 인구의 수도 집중 현상 분석 38
• 3.2.1.2 울란바타르시의 구별 인구 분포 48
• 3.2.2 지역 경제적 집중 현상 57
• 3.2.3 기능적 수도 집중 현상 61
• 3.3 울란바타르시의 사회적 문제 63
• 3.3.1 울란바타르시 삶의 질, 실업률, 빈곤의 문제 64
• 3.3.2 울란바타르시 교육기관의 부족 67
• 3.3.3 게르 지역의 확대 및 부적절한 토지 이용 69
• 3.3.4 환경 문제: 대기오염, 수질 오염 71
• 3.3.5 울란바타르시의 교통 혼잡 72
• 제 4 장 몽골의 체제 전환 및 울란바타르시의 발전정책의 변화 77
• 4.1 몽골의 체제전환과 민주화 과정 77
• 4.2 울란바타르시의 발전정책의 변화 79
• 4.2.1 몽골의 제체전환 이전의 울란바타르시 발전 정책 79
• 4.2.2 몽골의 제체전환 및 그 이후의 울란바타르시 발전 정책 83
• 4.3 기존 정책의 한계 및 현재 실시중인 정책 87
• 4.3.1 기존 정책의 한계 87
• 4.3.2 현재 울란바타르시의 실시중인 주요 정책 88
• 4.4 새로운 정책 방향의 틀 90
• 제 5 장 결론 93
• 참고문헌 96
• 부록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