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형사책임 = Sport and Criminal Liability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스포츠 활동은 현대인의 생활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아마츄어 스포츠나 동호인모임 성격의 스포츠 활동은 물론이고 특히 각종 프로 스포츠가 발전함에 따라 스포츠의 상업성도 크게 강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스포츠는 성격상 경쟁성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경쟁성이 오늘날은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여 상업성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스포츠의 상업성은 치열한 마케팅을 전개하도록 하였으며, 유명 프로선수들은 연예인과 같은 인기를 누리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런 만큼 스포츠를 둘러 싼 법적 문제는 증대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민사 책임문제로 귀속되어 판단할 것이지만 민사적 책임과 함께 형사책임의 문제도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구체적으로는 선수간의 형사책임, 감독이나 코치 등의 선수에 대한 가혹행위나 성적 접촉과 관련된 형사책임, 스포츠 시설물과 관련된 형사책임, 선수들의 약물복용, 승부조작 등의 문제가 대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형법적 시각에서 제한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스포츠에 있어서의 범죄와 그 형사책임 특히 경기 중인 선수의 행위를 중심으로" 1988

2 "스포츠 형사책임론" 한국스포츠법학회 137-,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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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독에서의 스포츠와 법" 1988

5 "문답 스포츠법" 법영사 2002

6 "Sports Law, 2.ed" West Group 2000

7 "Sport Law: Casesand Materials" 2006

8 "Sport Law: Cases, Documents, and Materials, 2004" Aspen Publishers Epstein, Adam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