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난 '95년 5월 31일에 교육개혁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방안」가운데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연구들이 대상을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대상으로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문헌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중학교를 1개 교육청별로 100개교를 무선표집하여 학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앞으로 설문지 10부를 우편발송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나타난 학교운영위원회 실시에 관련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및 진행에 대한 문제이다. 회의 소집 일시가 최소한 1주일전에는 각 운영위원들에게 통고되어야 하며, 학기 또한 연간 회의계획을 세워 학기초에 그 일정을 알리는 것이 회의참석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교내 게시판, 가정통신문, 소식지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교육행정당국에서는 회의 진행에 관한 요령 등을 익힐 수 있는 책자나 영상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협조가 필요하다.
둘째, 학교운영 관련 정보의 교환 및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 교육공급자로서 학교측과 교육수요자로서 학부모, 지역인사위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학교측에 정보를 요구하는데에 급급하기 보다, 학부모와 지역인사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궁극적인 교육 대상인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학교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을 비롯한 교육주체들이 당면한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내에 의견함을 설치하거나 전체 교육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문제는 중산층위주가 아닌 소외된 교육주체들의 당면한 교육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할 때 비로소 전체를 위한 학교운영위원회로서 그 존립 근거를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학부모위원과 지역인사위원은 학교운영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교육공동체로서 상호 보완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자세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단 일부 소수의 위원이 학교에 기금을 기증하는 식의 기여가 아니라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나 바자회등의 행사를 통하여 주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실적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교육행정당국으로부터 평가를 받음으로써 실질적인 문제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외부로부터 평가를 받는 경우 형식적인 실적 위주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에는 학생이나 교육행정직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위원 구성, 기존 위원들의 구성 비율이라든지 임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직접적인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실제 교육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육행정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개방되어야 할 것이다. 임기에 있어서는 자신의 자녀가 전학을 가거나 졸업을 하더라고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임기 문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일곱째, 방과후 교육활동의 경우 학생들의 창의성 개발 또는 적성을 살리는 데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닌, 입시위주의 과목으로 사교육비를 절감시킨다는 점에 중점을 둔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근본 취지를 벗어난 것이며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운영위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며, 방과후 교육활동이야말로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은 미래를 향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수립하여 운영이원의 교체에 상관없이 일관성있는 학교교육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외의 제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결과 및 정착방안"부분에서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특히 서술형 설문을 통해 운영위원들이 직접 제기한 다양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다각도로 연구결과에서 여과없이 그대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실제로 노종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고, 각 교 운영위언회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는데 시사점을 주는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분 연구는: 결과 및 정착방안"의 마지막 부분에서 각 위원 별로 성공적인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해 교육행정당국(교육창, 교육부)에 바라는 지원 사항들과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해 놓고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 초론
• 목차
• Ⅰ.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방법
• 3. 연구의 제한점
• Ⅱ. 본론
• 1. 학교운영위원회의 도입 배경
• 2. 학교운영위원회의 근본 취지
• 3.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적 체계
• 4. 선행 연구의 고찰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 2. 조사도구
• 3. 자료 분석
• Ⅳ. 결과 및 정착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부록 1.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연구』 설문지
• 부록 2.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률 개정 부분
• 부록 3.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중 개정법률
• 부록 4. 교육개혁의 주요 추진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