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이후 ICT 연계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개선 등 업무혁신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요약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배경) COVID-19 글로벌 감염병 확산으로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COVID-19 이후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정부 역할과 정책환경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국제개발협력 혁신 과제를 도출할 필요가 제기됨
- 포스트 코로나 및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여 새로운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과 제도개선 등 전반적인 혁신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
(연구목적)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국내외적으로 예견되는 국제개발협력의 변화를 전망하여 향후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과 전략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혁신방안을 마련

□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진단 및 전략방향성 설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 내용을 분석하고 행정안전부의 현 사업추진체계를 진단하여 대응전략의 방향성을 설정
(중장기 비전 및 실행계획 수립)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를 감안 국제개발협력 비전체계를 재정립하고 단계별 실천과제를 발굴하여 실행계획을 수립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혁신방안 마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변화에 대응,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와 운영시스템 구축방향 등 운영혁신방안 마련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언)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규정/가이드라인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제언

□ 연구의 방법
(문헌조사)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자료 및 국별 자료, 선행 연구자료, 2017~2021년간 이루어진 사업 관련 문헌을 종합 분석
(이해관계자 인터뷰) 행정안전부의 사업관련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자에 대한 식별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인터뷰 대상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
(정책부합도 및 자원집중도 분석) 행정안전부의 지원 사업들에 대해 정책부합도와 자원집중도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기존 사업들의 전략적 적절성 정도를 평가
(PMM분석) 행정안전부의 사업분야별 향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개도국의 개발수요와 행정안전부의 사업경쟁력을 산출하여 PMM 그래프를 도출
(사업분야별 성과 및 한계점 분석) 행정안전부의 주요 사업분야별 지난 5년간의 사업내용과 주요 성과 및 한계점을 문헌조사 및 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도출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분석)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의 전체 추진체계에 대하여 분석하되, 행정안전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연관된 협력체계 등을 분석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 분석) 행정안전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각종 규정 및 지침 등의 현황을 파악하여 향후 개선되거나 신규로 제정되어야 할 규정이나 지침을 도출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2
• 1. 연구 배경 32
• 2. 연구 목적 32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3
• 제3절 연구의 방법 34
• 1. 조사방법 34
• 가. 문헌조사 34
• 나. 심층면담 35
• 2. 환경분석 및 행정안전부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진단 방법 36
• 가.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지원현황 분석 36
• 나.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및 수원국 수요 분석 36
• 다. 행정안전부 정책부합도 및 자원집중도 분석 37
• 라. PMM 분석 38
• 마. 사업분야별 성과 및 한계점 분석 39
• 바.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분석 39
• 사. 행정안전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 분석 39
• 3. 행정안전부의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비전 및 운영혁신 방안 마련 방법 39
• 가.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비전 및 과제 도출 39
• 나.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과제별 실행계획 도출 39
• 4. 연구의 한계 40
•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40
• II. 환경분석 및 행정안전부의 국제개발협력 현황 진단 결과
• 제1절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분석 결과 42
• 1.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지원현황 42
• 2. 국내외 국제개발협력 환경 44
• 가. 대외환경 44
• 나. 대내환경 50
• 3. 주요 수원국 수요분석 결과 54
• 가. 중점협력분야 현황 54
• 나. 주요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55
• 다. 주요 중점협력국의 개발 수요 분석 72
• 라. 주요 수원국 개발수요 종합 78
• 마. 수원국 개발수요와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 분석 81
• 제2절. 행정안전부의 국제개발협력 현황진단 결과 83
• 1. 행정안전부의 국제개발협력 추진 현황 83
• 2. 행정안전부 지원사업의 정책부합도 및 자원집중도 분석 94
• 가. 정책부합도 분석 94
• 나. 자원집중도 분석 95
• 3. PMM 분석 98
• 가. PMM 분석 방법 98
• 나. PMM 분석 결과 100
• 4. 사업분야별 성과 및 한계점 104
• 가. 새마을운동 지원사업 104
• 나. 전자정부 지원사업 105
• 다. 외국지방공무원 교육 지원사업 106
• 라. 재난안전 지원사업 107
• 마. 기록관리 지원사업 108
• 바. UN거버넌스 지원사업 109
• 제3절. 국내 국제개발협력 역할체계 진단 결과 111
• 1. 국내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 현황 112
• 2. 행정안전부의 주요 사업추진 체계 현황 119
• 가. 전자정부 국제개발협력 운영체계 119
• 나. 새마을운동 국제개발협력 운영체계 120
• 3.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도 분석 124
• 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24
• 나. 행정안전부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규정 125
• 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개발협력 관련 법제 126
• 4. 국내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상의 주요 한계점 127
• 제4절. 진단 시사점 및 전략 방향성 129
• 1. 시사점 129
• 2. SOWT 및 전략 방향성 140
• 가. SWOT 분석 140
• 나. 4대 전략 방향성 140
• III.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비전 및 운영 혁신 방안
• 제1절.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비전 및 과제 142
• 1. 비전체계도 142
• 2.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추진과제 143
• 제2절. 국제개발협력 중장기 전략별 실행계획 149
• 1. SDGs 달성기여 및 수원국 경제·사회 회복 지원사업 확대 149
• 2. 공공거버넌스 및 ICT 기반의 지원사업 확대 150
• 3. 정부 대외정책 대응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강화 151
• 4. 1 Lead 지원 프로그램 도입 152
• 5. 기관 중점협력국 지원전략 추진 153
• 6. 사업 포트폴리오 체계 확립 154
• 7. 지역특화 국제개발협력 강화 155
• 8. 수원국 지속가능 혁신 역량 강화 156
• 9. 국제개발협력의 네트워크 강화 157
• 10. 민관협력 강화 158
• 11. 국제개발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 159
• 12. 국제개발협력 운영시스템 구축 161
• 13. 국제개발협력 전문인력 육성 162
• 14. ODA 사업관리 고도화 164
• 15. 국제개발협력의 위상제고 165
• IV. 맺음말 166
• 참고문헌 168
•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