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터키의 난민수용 비교연구: 중견국 외교를 중심으로 = A Comparative Study on the Refugee Acceptance in Korea and Turkey: Focusing on Middle Power Diplomacy

국문 초록 (Abstract)

난민의 이동성은 증가하고 난민을 수용할 국가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며 난민문제는 전 지구적 문제가 되었다. 난민보호 노력은 서구 선진국들이 주도해왔지만, 난민문제가 안보 문제와 연계되며 선진국들은 난민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난민 발생지역의 인접국가들은 저개발과 경제난에 시달리며 난민수용에 따른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본 연구는 난민보호 위기에 대한 대안으로 중견국의 역할을 제시한다. 중견국가들은 국익 신장을 위해 자국이 보유한 능력을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외교 행태를 보인다. 특히 기여외교와 공공외교를 통해 자국의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며 제한적인 물리적 능력을 보완하고자 한다. 난민수용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안보적, 경제적 비용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는 규범권력을 강화하고 소프트 파워를 향상시키는 장기적인 기회로 인식될 수 있다. 중견국은 평화, 환경, 보건, 인권 등 보편적 규범을 틈새로 삼아 역량을 집중시키는 틈새외교를 펼치며, 하드 파워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소프트 파워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터키라는 두 중견국을 대상으로 하여 중견국 외교와 난민수용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은 난민수용을 통해 국제적 위상 제고를 추구했다. 난민법을 제정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난민을 수용하며 국제사회의 책임성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터키는 대량난민 수용의 부담을 감당하며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인도주의 선진국으로서 규범권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두 국가의 사례는 중견국 외교의 관점에서 난민문제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지만, 국가이익 관점에서 차이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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