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로 도입과 의의 -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과 유로화 통화 주권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Digital Euro and Its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the EU’s Monetary Sovereignty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연합의 디지털 전환은 현재진행형이다. COVID-19 확산 이후, 유럽 시민들은 락다운 및 이동 제한 조치로 인해 오프라인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다. 이러한 불편함 가운데, 현금 결제는 줄어들었고, 전자상거래(e-commerce)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 오프라인 영역의 활동은 점차 온라인 영역으로 움직이고 있다. 시민들은 온라인을 더 선호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은 이러한 수요에 주목하고 있다.
유럽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선호 현상은 유로화 사용 감소로 이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럽연합에 단일 통화 주권의 위기로 다가왔다. 또한 민간 디지털 화폐가 유로 시스템을 대체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디지털 위안화의 등장은 유럽연합이 디지털 유로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유럽연합은 유로화 사용 감소로 인한 통화 주권의 위기를 극복하고 온라인 결제를 선호하는 시민들의 의사와 현실을 반영, 적극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디지털 유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본 논문은 디지털 유로의 도입 과정과 개념에 대해 다룬다. 아울러, 통화정책으로서의 디지털 유로 도입의 법적 근거, 기대 효과 및 한계, 디지털 유로가 디지털 단일시장과 통화 주권에 기여하는 역할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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