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정보통신관련법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Chapter1 정보통신관계법령의 기초
• 1. 개요 = 2
• 2. 국제전기통신협약과 국제기구 = 3
• 3. 국제정보통신 분야의 표준화 = 4
• 4. 국내관련법령의 변천 = 5
• 5. 정보통신관계법의 범위와 특성 = 6
• 6. 정보통신관계법령의 체계와 제정 배경 = 8
• 1. 정보통신관계법령의 체계 = 8
• 2. 전기통신법의 제정 배경 = 9
• 연습문제 = 13
• Chapter2 전파법
• 1. 전파법의 개요 = 16
• 2. 전파법 = 18
• 1. 총칙 = 18
• 2. 무선국의 허가 = 19
• 3. 무선설비 = 25
• 4. 무선종사자 = 28
• 5. 운용 = 29
• 6.검사 = 34
• 7. 감독 = 35
• 8. 보칙 = 38
• 9. 벌칙 = 42
• 연습문제 = 46
• 예상문제 = 47
• Chapter3 전기통신기본법
• 1. 전기통신기본법 개요 = 84
• 2. 전기통신기본법 = 86
• 1. 총칙 = 86
• 2.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 88
• 3. 전기통신설비 = 90
• 4.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 97
• 5. 통신위원회 = 100
• 6. 보칙 = 103
• 7. 벌칙 = 104
• 연습문제 = 108
• 예상문제 = 109
• Chapter4 전기통신사업법
• 1. 전기통신사업법 개요 = 126
• 2. 전기통신사업법 = 129
• 1. 총칙 = 129
• 2. 전기통신사업 = 130
• 3. 전기통신업무 = 138
• 4.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촉진 = 142
• 5.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보전 = 149
• 6. 보칙 = 153
• 7. 벌칙 = 158
• 연습문제 = 162
• 예상문제 = 163
• Chapter5 정보통신공사업법령
• 1. 정보통신공사업법령 개요 = 174
• 2. 정보통신공사업법 = 177
• 1. 총칙 = 177
• 2. 공사의 설계·감리 = 179
• 3. 공사의 시공 = 181
• 4. 도급 및 하도급 = 184
• 5. 공사의 시공관리 및 사용전검사 = 187
• 6. 정보통신기술자 = 188
• 7. 공사관련단체 = 189
• 8. 정보통신공사업분쟁 조정위원회 = 192
• 9. 감독 = 196
• 10. 보칙 = 198
• 11. 벌칙 = 199
• 3.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 202
• 1. 총칙 = 202
• 2. 공사의 설계·감리 = 203
• 3. 공사의 시공 = 207
• 4. 정보통신기술자 = 212
• 5. 공사업관련단체 = 212
• 6. 정보통신공사업분쟁조정위원회 = 218
• 7. 감독 = 221
• 8. 보칙 = 222
• 연습문제 = 239
• 예상문제 = 240
• Chapter6 정보화촉진기법
• 1. 정보화촉진기본법 개요 = 244
• 1. 제정의 의의 = 244
• 2. 법안 제정 경위 = 246
• 3. 법안의 구성과 특징 = 246
• 2. 정보화촉진기본법 = 248
• 연습문제 = 260
• Chapter7 전산망법
• 1. 전산망법 개요 = 262
• 2. 전산망법 = 263
• 연습문제 = 273
• 예상문제 = 274
• Chapter8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1. 컴퓨터프로그램 관련법의 개요 = 280
• 2.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 281
• 1. 총칙 = 281
• 2. 프로그램저작권 = 283
• 3. 등록 = 287
• 4.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 288
• 5.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 290
• 6. 보칙 = 290
• 7. 벌칙 = 291
• 연습문제 = 293
• Chapter9 통신비밀보호법
• 1. 통신비밀보호법 개요 = 296
• 2. 통신비밀보호법 = 297
• 연습문제 = 305
• Chapter10 종합유선방송법
• 1. 종합유선방송법 개요 = 308
• 2. 종합유선방송법 = 309
• 연습문제 = 331
• Chapter11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1. 총칙 = 334
• 1. 목적 = 334
• 2. 정의 = 334
• 3. 분계점 = 338
• 4. 손상 등의 방지 = 339
• 5. 전원설비 = 339
• 6. 안전성, 신뢰성 = 340
• 2. 설비 설치기준 = 340
• 1. 일반적 조건 = 340
• 2. 안전조건 = 342
• 3. 구내통신 선로설비 = 349
• 3. 기간통신사업용 전기통신설비 = 352
• 1. 일반적 조건 = 352
• 2. 아날로그 자동전화 교환설비 = 354
• 3. 자동전신교환설비 = 356
• 4. 정보통신설비 = 356
• 4. 부가통신사업용 전기통신설비 = 357
• 5. 전송망사업용 설비 = 357
• 6. 자가전기통신설비 = 357
• 7. 단말 장치 = 358
• 1. 일반적 조건 = 358
• 2. 아날로그 전화설비의 교환회선에 접속되는 단말장치 = 359
• 8. 기타 공지사항 = 361
• 1.용어정의 = 361
• 2. 공중전화의 종류 = 363
• 3. 국내전보의 종류 = 363
• 4. 공중팩시밀리의 종류 = 364
• 5. 국내 전용회선의 종류 및 규격 = 364
• 6. 일반교환회선의 종류 = 365
• 7. 가입전신 종류 = 365
• 8. 전기통신설비의 대여 종류 = 365
• 예상문제 = 366
• Chapter12 전산망기술기준
• 1. 총칙 = 372
• 1. 목적 = 372
• 2. 정의 = 372
• 3. 분계점의 설정 = 373
• 4. 접속 기준의 신고 = 373
• 5. 불요 전자파의 제한 = 374
• 2. 전산망의 구성 = 374
• 1. 통신구조 = 374
• 2. 통신규약 = 375
• 3. 번호계획 = 375
• 3. 전산망의 기능 보호 = 375
• 1. 전산실 및 통신센타의 환경 조건 = 375
• 2.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대책 = 376
• 3. 손상 및 기능 장애 방지 = 376
• 보칙 = 376
• 기사시험 기출문제 = 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