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지형（재난, 재해） 특성과 소규모로 산재하는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개발 방법 연구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Terrain （Disaster and Hazard） and Development Methods for Small-Scale Scattered Solar Power Plant Complexes

국문 초록 (Abstract)

도시 지형 （재난, 재해） 특성과 소규모로 산재되는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 방법 연구 본 연구는 경기도 P시를 대상으로 비도시지역 내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 발전시 설의 난개발 실태를 규명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김덕현, 2023）.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 라 소규모 태양광 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 개발행위허가 체계는 필지의 기 하학적 형태와 공간 손실을 통제하지 못해 난개발 및 방재 사각지대를 야기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정명수, 2020）.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P시 관할 구역 내 최근 2년간 승인된 총 64개소 의 태양광 개발행위허가 데이터 전수를 수집하여 지형 환경 특성 및 기반시설 설 치 현황을 조사하였다 （P시, 2024）. 표본은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7개의 표준 면적대 분류 체계로 그룹화하였으며, 구조적 취약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총 21종의 정형화된 대조군 모델을 설계하였다. 분석 결과, 기존 허가지의 76.6%가 기하학적 정형성을 상실한 '부정형 필지'로 분류되어 토지이용 효율을 저해하고, 특히 지형적 기복과 협소한 진입로 등 물리 적 취약성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수해 및 사면 붕괴 등 재난·재해 위험에 노출되 어 있음이 규명되었다 （이진우 외, 2021; 대한토목학회, 2023）. 이러한 한계를 극복 하기 위해 본 연구는 소규모 태양광 시설을 공적인 도시계획 테두리 안에서 흡 수·제어하는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복수의 부정형 필지를 하나의 계획구역으로 묶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제 도’를 도입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방재 인프라 확보를 도모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2024）. 둘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침에 ‘접경지 토지이용 분쟁 및 방재 안전 관 리 기준’을 신설하여, 본 연구의 모델을 공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해야 한다 （경기 도, 2023）. 셋째, 필지별 도로와 완충녹지를 외곽으로 통합 재배치하는 ‘공동 도시계획시설 마지막으로, ‘실시계획인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단계에서 재난 취약성 및 분쟁 가능성을 사전 심사하고, ‘준공검사（제98조）’를 통해 현장 배 치와 스마트 재난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보완하는 시스템 구축 여부를 최종 확인 하는 제도적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법제처, 2026）.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단계별 관리 방안과 대조 모형은 향후 지자체의 태양광 발 전시설 심의 지침 보완과 재난 대응력을 갖춘 난개발 방지 행정 가이드라인 수립 시 실무적인 기초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 도시계획적 관리, 재난·재해 대응 력, 공간 정형화 모델, 도시·군관리계획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unregulated development of small-scale distributed solar power facilities in non-urban areas, focusing on P City, Gyeonggi-do, and explores urban planning management strategies to mitigate these issues. While the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has led to a rapid increase in small-scale solar facilities, the current development permit system fails to effectively control the geometric form of land parcels and spatial losses, resulting in unregulated development and blind spots in disaster prevention （Kim, 2023; Jung, 2020）.
To empirically analyze this, the study collected data on all 64 solar power development permits approved in P City over the past two years, investigating topographical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d infrastructure conditions （Paju City, 2024）. The samples were grouped into seven standardized area categories to ensure statistical representativeness, and 21 types of standardized control models were designed to objectively measure structural vulnerability.
The analysis reveals that 76.6% of the existing permitted sites are classified as ＂irregular parcels,＂ which impair land-use efficiency. Specifically, physical vulnerabilities such as topographical undulations and narrow access roads expose these sites to disaster risks, including flooding and slope failure during heavy rainfall （Lee et al., 2021; KSCE, 2023）.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proposes a phased guideline to integrate and control small-scale solar facilities within a formal urban planning framework:
First, an ＂Urban/County Management Plan＂ system should be introduced to consolidate multiple irregular parcels into a single planning zone, thereby preventing unregulated development and ensuring systematic disaster prevention infrastructur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4）.
Second, ＂Land-use Conflict and Disaster Safety Management Standards for Border Areas＂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 guidelines, utilizing the study's control models as spatial guidelines （Gyeonggi-do, 2023）.
Third, a ＂Joint Urban Planning Facility Designation System＂ and associated incentives should be introduced to relocate individual parcel roads and buffer zones to the periphery, maximizing spatial efficiency （Kim, 2023; Lee et al., 2021）.
Finally, a institutional procedure must be established to pre-assess disaster vulnerability and conflict potential during the ＂Implementation Plan Approval＂ stage （Article 88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on-site layout and smart disaster response systems during the ＂Completion Inspection＂ （Article 98）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6）.
The phased management strategies and control models propos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serve as a practical foundation for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solar power facility review guidelines and establish safer, more resilient administrative standards to prevent unregulated development.

Keywords: Small-scale Solar Power Facilities, Development Permit, Urban Planning Management, Disaster Resilience, Spatial Standardization Model, Urban/County Management Pla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내용 및 구성 3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2.1 도시계획제도 5
• 2.1.1 도시기본계획 5
• 2.1.2 도시관리계획 7
• 2.1.3 도시개발 사업의 추진절차 9
• 2.1.4 실시계획인가 10
• 2.1.5 개발행위허가 12
• 2.2 지형측량 13
• 2.2.1 지형측량 13
• 2.2.2 면적의 산정 14
• 2.2.3 면적 오차의 허용 16
• 2.2.4 평균면적별 오차 17
• 2.2.5 적용과 학습의 검정방법 19
• 2.2.6 경사도 분석 20
• 2.2.7 표고 분석 21
• 2.3 태양광 발전시설 이론적 고찰 21
• 2.3.1 태양광 에너지의 특성 및 발전 원리 21
• 제3장 P시 일반현황 도시지형（재난,재해）의 특성 23
• 3.1 P시 지형적 특성 23
• 3.1.1 표고분석 23
• 3.1.2 경사분석 24
• 3.1.3 하천의 수계 및 현황 26
• 3.1.4 생태적 민감지역 현황 27
• 3.1.5 기상·기후 현황 28
• 3.2 p시 도시계획 29
• 3.3 p시 토지이용 현황 31
• 3.3.1 용도지역 현황 31
• 3.3.2 지목별 현황 32
• 3.3.3 공원녹지 현황 33
• 3.3.4 토지적성평가 34
• 3.3.5 개발가능지 35
• 3.3.6 개발가능지 분석 36
• 3.3.7 K도 31개 시군 개발행위허가 면적기준 38
• 3.4 P시 도시 지형（재난,재해）의 특성 종합검토 39
• 제4장 P시 소규모로 산재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 개발 방법 연구 42
• 4.1 연구 절차 43
• 4.2 P시 소규모로 산재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일반현황 및 특성 45
• 4.2.1 태양광 설치（허가）현황 45
• 4.3 P시 연구 대상지 일반특성 및 연구방법 46
• 4.3.1 P시 연구 대상지 46
• 4.3.2 P시 연구 대상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허가）현황 47
• 4.3.3 P시 개발행위 설치（허가）지역 지형적 실태 64
• 4.4 P시 연구 대상지 토지이용 계획분석 67
• 4.4.1 연구 대상지 도시기반시설 이용실태 67
• 4.5 연구 대상지 태양광 설치（허가）지역 규모별 분석 72
• 4.5.1 설치（허가）면적 1,000㎡ 이하 （19개소） 72
• 4.5.2 설치（허가）면적 1,000～2,000㎡ （12개소） 83
• 4.5.3 설치（허가）면적 2,000～3,000㎡ （4개소） 92
• 4.5.4 설치（허가）면적 3,000～4,000㎡ （10개소） 99
• 4.5.5 설치（허가）면적 4,000～ 5,000㎡ （7개소） 108
• 4.5.6 설치（허가）면적 5,000～ 10,000㎡ （11개소） 117
• 4.5.7 설치（허가）면적 10,000㎡ 이상 （1개소） 126
• 4.5.8 분석규모별 도시기반시설의 적용현황 129
• 4.6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지역 확장대비 개발 모델분석 132
• 4.6.1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허가）지역 확장대비 개발 모델분석 134
• 4.6.2 태양광 소규모 개발（허가）지역 개발모델 분석 138
• 4.6.3 소규모 태양광 개발（허가）지역 토지 정형화 모델 분석 제시 142
• 4.6.4 소규모 태양광 개발（허가）지역 그룹화 지역 정형화 모델 분석 제시 150
• 4.6.5 신청지 그룹화 모델제시 및 분석 （3그룹） 154
• 4.7 지역여건을 고려한 모델 종합적 검토 160
• 제5장 소규모로 산재되는 태양광 발전시설 단지개발 163
• 5.1 연구의 방법 163
• 5.1.1 연구흐름도 163
• 5.1.2 연구내용 164
• 5.2 검증이론 165
• 5.2.1 도시관리계획 165
• 5.2.2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68
• 5.2.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71
• 5.2.4 P시 도시계획조례 172
• 5.3 태양광 발전시설 최적화 단지 모델 174
• 5.3.1 태양광 개발（허가）지역 정형화 모델 가중평균에 의한 규모별 면적 174
• 5.3.2 태양광 발전시설 최적화 단지 모델 제시 （그룹1） 175
• 5.3.3 태양광 발전시설 최적화 단지 모델 제시 （그룹2） 178
• 5.3.4 태양광 발전시설 최적화 단지 모델 제시 （그룹3） 181
• 5.3.5 도시기반 시설의 분석 184
• 5.4 소규모로 산재되는 태양광 발전시설단지 개발 종합적 검토 187
• 제6장 결론 190
•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190
• 참고문헌 194
• Abstract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