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래지금까지 1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단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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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English
Constitutional Adjudication ; Korean Constitutional Court ; Constitutional Review of Statutes ; Constitutional Complaints ; Concrete Norms Control ; Modified Forms of Decisions ; The Rule against Exessive Restriction ; Due Process of Law ; 헌법재판 ; 한국 헌법재판소 ; 위헌법률심사 ; 헌법소원 ; 구체적 규범통제 ; 변형결정 ; 과잉금지의 원칙 ; 적법절차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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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3-2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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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다시피 우리 헌법재판소는 1988년 9월 1일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래지금까지 18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대단히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학자들은 한국에 오면 헌법재판소를 순방하는 것이 관례로 된 예에서 우리는 한국 헌법재판소의 국내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시점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 헌법재판소의 기본적 작동 메커니즘에 관한 일반적 인식을 돕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를 위해 한국 헌법재판소에서 행해지는 재판이 구체적 규범통제의 범위 안에 있다는 점, 헌법재판소의 한 관할인 헌법소원에서 통상법원의 재판이 배제된다는 점, 그리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변형결정을 내려온 점을 설명하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실제 위헌심사를 하며 준거로 삼은 구체적인 기준을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자의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백지위임의 금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한편으로는 우리 헌법재판소에 가해지는 적지 않은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하여 한 국이 견실한 헌법재판의 토대 위에서 진정한 법치국가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eaped many great establishments to protect human rights rather than anything else from Sep. 1, 1988 when it started functioning. It has become a splendid model for most of Asian countries. This Article was written f...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as reaped many great establishments to protect human rights rather than anything else from Sep. 1, 1988 when it started functioning. It has become a splendid model for most of Asian countries.
This Article was written for foreigners to understand easily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nd its functioning system. To achieve the purpose successfully, it explained the basic principles the Court has adopted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ctually. And the principles comprise 'concrete norms control', 'excluding decision by ordinary courts from constitutional complaint', 'modified forms of decisions' not provided in constitutional court act, needless to say in Constitution. And I also included some principles among those, which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have been frequently based on as actual standards of reviewing cases. They are 'the ru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or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 against arbitrariness', 'due process of law' and 'the principle of clarity of law', 'prohibition of blanket delegation'.
In other hand, I pointed out some criticisms over Korea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and I wish it to accommodate those criticisms at a humble heart thereby carrying out more great success.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