宅地開發事業 認許可 制度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硏究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on land development projects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정부는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계획적, 공공 부분의 택지확보를 토지공사 등 공공의 시행자를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의 과도한 간선시설 설치요구에 의한 원가상승과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상승 등이 모두 사업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공공개발은 점차 주민, 지자체, 환경단체들의 개발반대와 반발에 직면해 있을 뿐만아니라 과도한 요구 등으로 사업추진 기간이 장기간에 소요되는 등 공공사업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 지자체 등과 개발에 따른 갈등과 반대, 개발계획승인, 실시계획승인 등 인허가 및 협의과정에서의 지연 및 과도한 승인조건에 따른 비용 등이 주택 등을 공급받는자에 전가되는 문제점을 설문조사 등 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개선안을 살펴보면 택지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협의시에, 관련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처리기한을 준수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인·허가 승인권한 및 검토범위와 관련하여,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타 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하여, 시행자와의 협의갈등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이 원활하도록 시행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the government is pursuing land development projects and securing public land through public corporations such as the Korea Land Corporation. The goals are to implement policies on continuous supply of housing and to resolve problems arising from reckless development. However, during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project costs tend to rise since it is delayed and local governments are excessively requiring developers to build arterial facilities.
Public development such as land development projects also faces opposition and resistance from local residents and governments, and environmental organizations. In addition, its role as a public project is limited since extreme requirements in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including the approval of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planning delay the time.
However, the outstanding problem is that the resulting burden of increased costs is passed on to the potential home buyers. The research identifies this problem and proposes measures to improve relevant institutions through surveys and analysis. In conclusion, relevant procedures in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must be clarified during negotiation. The government also needs to reform regulations so that the process is completed within a set period of time.
Furthermore, discretion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must be reviewed. If an agency comes up with opinions or requirements that surpass the legal standard, the developer should be provided with a right to file objection. This is to avoid unnecessary interrup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s. Moreover, regulations providing the basis for arbitrary procedures must be established in case any party rejects the conclusion of the filed obj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5
• 제2장 이론적 고찰 = 8
• 제1절 택지개발사업 = 8
• 1. 택지개발촉진법 개요 = 8
• 2. 연혁 및 사업추진 현황 = 9
• 3. 간선시설 = 11
• 제2절 택지개발사업 관련 지자체장의 인·허가 = 19
• 1. 지방자치단체장의 인허가 승인행위 = 19
• 2. 택지개발사업의 지방자치단체장 인허가와 관련한 권한 = 23
• 제3절 해외사례 = 26
• 1. 미국 = 26
• 2. 일본 = 28
• 3. 독일 = 29
• 4. 싱가폴 = 30
• 5. 시사점 = 31
• 제3장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사례 및 영향분석 = 32
• 제1절 택지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사례 = 32
• 1. 인허가 협의기간별 사례 = 32
• 2. 인허가 조건 주요시설 사례 및 분석 = 34
• 3. 간선시설 설치부담 현황 = 36
• 제2절 택지개발사업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 37
• 1. 설문조사 개요 = 37
• 2. 설문조사 및 분석내용 = 38
• 3. 설문조사 결과 = 59
• 제4장 인허가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61
• 제1절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문제점 = 61
• 1. 택지개발촉진법상의 인허가(협의) 절차의 개선 문제 = 61
• 2. 협의기간의 장기화 문제; 의제규정의 문제 = 63
• 3. 간선시설 설치부담의 문제점 = 65
• 제2절 택지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제도 개선방안 = 70
• 1. 협의과정의 갈등 해결방안 = 70
• 2. 하자있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권의 보장 = 71
• 3. 협의기준의 문제 = 73
• 제5장 결론 = 74
• 참고문헌 = 77
• 부록 = 81
• 국문초록 = 92
• ABSTRACT =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