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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권역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 Local Fiscal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by Region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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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370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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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중국 재정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지역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균형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고려하여 지역별 재정지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출과 경제적 지출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동부연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지출인 사회보장지출이 유의하며, 동북부는 환경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지출이 부각된다. 중부지역은 교육지출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아직 선택과 집중에 따른 파급효과가 미비하여, 경제적 지출이 사회적 지출보다 계수 값도 크고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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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중국 재정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지역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균형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고려하여 지역별 재정...

      본 연구는 중국 재정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지역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균형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고려하여 지역별 재정지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출과 경제적 지출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동부연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지출인 사회보장지출이 유의하며, 동북부는 환경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지출이 부각된다. 중부지역은 교육지출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아직 선택과 집중에 따른 파급효과가 미비하여, 경제적 지출이 사회적 지출보다 계수 값도 크고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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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ing process of the Chinese fiscal system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analyzes the balance between region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This will allow u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government expenditure in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economy. When analyzed into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expenditure, the eastern coast is marked by social security expenditure, which is welfare expenditure, with rapid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expenditure is highlighted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ddition, the central region is the most educationally influential region, and education spend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growth. The western region is an underdeveloped area and requires active investment. As such, the impact of economic spending on economic growth i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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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ing process of the Chinese fiscal system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analyzes the balance between region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This will allow u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government exp...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ing process of the Chinese fiscal system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and analyzes the balance between regional spending and economic growth. This will allow u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government expenditure in consideration of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Chinese economy. When analyzed into social spending and economic expenditure, the eastern coast is marked by social security expenditure, which is welfare expenditure, with rapid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expenditure is highlighted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addition, the central region is the most educationally influential region, and education spending has a significant impact on economic growth. The western region is an underdeveloped area and requires active investment. As such, the impact of economic spending on economic growth is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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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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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병기,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의 인과관계 분석: 투자적지출의 경제적 기능 분류에 따른 동태적 패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143-164, 2014

      3 임응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17 (17): 155-170, 2015

      4 문시진, "지방재정지출이 지역의 경제성장, 고용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경제통상학회 34 (34): 33-59, 2016

      5 문병근,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 6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 한국재정정책학회 13 (13): 87-118,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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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진현, "중국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비선형 장기균형관계" 한국지방재정학회 18 (18): 51-68, 2013

      10 오대원, "중국 지방 재정 규모 및 변동성과 성장" 한국재정정책학회 16 (16): 73-9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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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오병기,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의 인과관계 분석: 투자적지출의 경제적 기능 분류에 따른 동태적 패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143-16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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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문병근,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간의 동태적 관계분석 - 6대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 한국재정정책학회 13 (13): 87-118, 2011

      6 조동근, "지방재정 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강원도 18개 시,군을 중심으로" 7 (7): 147-172, 2005

      7 김성순, "지방 재정과 지역 경제성장과의 관계 분석" 한국재정학회 6 (6): 27-56, 2013

      8 이준호, "중국의 재정제도 변화과정 분석: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2 (22): 1133-116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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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오대원, "중국 지방 재정 규모 및 변동성과 성장" 한국재정정책학회 16 (16): 73-92, 2014

      11 오병기, "전남과 전북의 지역경제 성장과 지방재정 인과관계 분석" 전남대학교 42 (42): 23-49, 2014

      12 김성태, "우리나라 지역경제성장과 지방재정" 한국지방세연구원 1-129, 2012

      13 김종구, "우리나라 지방자치제하 지방재정지출이 지역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국제지역학회 12 (12): 143-164, 2008

      14 沈立人, "地方政府的经济职能和经济行为" 上海远东出版社 1990

      15 罗国亮, "中央地方关系. 改革开放30年来嬗变的实证研究" (6) : 21-30, 2008

      16 谷成, "中国财政分权的轨迹变迁及其演进特征" (2) : 43-51, 2009

      17 Bose, N., "Public Expenditure and Economic Growth : A Disaggregated Analysis for Developing Countries" 75 (75): 533-556, 2007

      18 Gupta, S. P., "Public Expenditure and Economic Development : A Cross-Section Analysis" 28 : 423-461, 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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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Lamartina. S., "Increasing Public Expenditure : Wagner’s Law in OECD Countrie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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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Barro, R.,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106 : 407-443, 1991

      23 Ram, R., "Causality between Income and Government Expenditure: A Broad International Perspective" 41 (41): 393-413,

      24 Chang, T., "A Re-examination of Wagner’s Law for Ten Countries Based on Co-integration Modelling Techniques" 14 : 577-58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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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y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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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9 0.69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73 1.018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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