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 A Study of Policy Alternatives and Proposals for Introducing Successful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Moon Jae-in Government has selected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s one of the '100 Major National Policy Projects',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s about to legalize that system soon or later. But this system has negative aspects (demerits) as well as positive aspects (merits) at the same time, so we have to be careful to introduce that system in a successful way by comparing strong points with weak points. This paper trie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Hometown-Loving Donation System’, and raises several controversial issues that may arise with respect to introducing that system in Korea. And then it will suggest desirable policy alternatives to find the best direction thereafter.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 long-term step-by-step approach by tâtonnement process from minimal starting point and with pilot-test method.

국문 초록 (Abstract)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조만간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정책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고향납세 제도｣는 장단점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수여건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적지 않은 쟁점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염명배(2017)의 후속․심화연구로서 ｢고향사랑 기부제｣ 정부(안)을 대상으로 다양한 쟁점사안을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향세 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정책목적의 구체화’, ‘세액공제율 조정’, ‘답례품 제도 도입’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각 쟁점사안에 대응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책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 쟁점이 교차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적으로 일괄시행하기보다는 작은(minimal) 데서 출발해서 파일럿테스트(pilot test)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동태적(dynamic) 접근방식을 권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의 최소 출발점을 우선 ‘농어촌 대상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 두고, 기부조건, 세액공제율 및 답례품 제도 문제 등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쟁점을 조정․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문제해결 방식을 제언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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