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들어가며: 국제협력의 중요성
• 01 그랜드 바겐(일괄타결)의 실행방안 마련의 필요성 = 2
• 02 북한 개발지원에 있어서 국제협력의 중요성 = 3
• 03 연구의 초점 = 6
• 제2장 북한개발지원 재원조달을 위한 국제협력
• 01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 가. 국제금융기구의 자금지원 개요 = 8
• 나. 국제금융기구의 향후 대북 자금지원 전망 = 11
• 02 양자간 공적개발원조
• 가. 주요 양자간 공적개발원조기관의 자금지원 = 13
• 나. 양자간 공적개발원조기관의 향후 대북 자금지원 전망 = 18
• 03 국제민간자본
• 가. 국제민간자본 유입의 전제조건 = 23
• 나. 프로젝트 파이낸스와 민관 협력(PPP) = 24
• 다. 국제민간자본 유치를 위한 국제 금융기구의 협조융자 = 27
• 04 신탁기금(Trust Fund) 조성
• 가. 신탁기금 개요 및 종류 = 28
• 나. 신탁기금의 설립 = 30
• 다. 신탁기금의 활용: 특별신탁기금 지원 사례 = 31
• 05 외채재조정을 통한 신규 해외자금의 유입 촉진
• 가. 외채재조정 메커니즘 = 34
• 나. 북한 외채 개요 = 40
• 다.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분석 = 44
• 06 북한 개발지원 재원조달 전망
• 가. 국제공적부문의 개발자금 = 47
• 나. 국제민간부문의 개발자금 = 48
• 다. 종합 평가 = 49
• 제3장 북한개발지원 원조조정을 위한 국제협력
• 01 원조조정(Aid Coordination)의 일반론
• 가. 원조조정의 필요성 = 52
• 나.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선언에서의 조화(harmonization) = 54
• 다. 프로그램기반 접근방식(PBA)의 활용 = 57
• 02 원조조정 메커니즘
• 가. 원조조정그룹 개요 = 59
• 나. 협의그룹(Consultative Group)의 운영 절차 = 61
• 다. 원탁회의(Roundtable)의 운영 절차 = 62
• 라. 원조조정 메커니즘의 진화 = 63
• 03 남북한 관련 원조조정 사례
• 가. 협의그룹(CG) 운영 사례: 대한국제 경제협의체(IECOK) = 64
• 나. 원탁회의(RT) 운영 사례: 북한의 농업 재건 및 환경보호 프로그램(AREP) = 66
• 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운영 사례 = 69
• 라.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시사점 = 73
• 제4장 국제사회의 체제전환국 지원 사례와 시사점
• 01 북한의 개발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본 시각
• 가. 국제사회의 저소득 체제전환국 지원 개관 = 76
• 나.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개혁과제 = 80
• 02 저소득 체제전환국의 재원조달: 주요 국가 사례
• 가. 정치ㆍ경제 상황 및 원조 수혜 현황 개관 = 83
• 나. 국제기구에 의한 다자간 지원 = 94
• 다. 선진국 정부에 의한 양자간 지원 = 103
• 03 저소득 체제전환국에 대한 원조조정: 주요 국가 사례
• 가. 수혜국과 공여자간 협력 = 110
• 나. 원조 공여자간 협력 = 115
• 04 북한 개발지원에 대한 시사점 = 120
• 제5장 급변사태 시 대북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 01 급변사태의 개념과 국제협력의 중요성
• 가. 급변사태의 개념 = 124
• 나. 급변사태 발생 시 국제협력의 중요성 = 128
• 02 급변사태 시 국제협력 메커니즘
• 가. 긴급구호 메커니즘 = 135
• 나. 긴급재건 메커니즘 = 47
• 03 급변사태 시 국제협력 방안
• 가. 북한 원조국회의 창설 = 159
• 나. 북한 특별신탁기금 설립 = 159
• 제6장 국제협력 방안
• 01 북한에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점에 대한 검토 = 164
• 02 향후 5년간(2010∼2014년) 중점 추진과제 및 추진방안
• 가. 對북한 지식전수 및 북한의 개발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가칭 '북한 기술지원신탁기금' 조성 = 165
• 나.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 168
• 다. 가칭 '북한신탁기금' 조성과 가칭 '북한개발지원그룹' 설립 = 172
• 03 우리 정부의 역할과 국제협력 = 179
• 제7장 마치며: 북한 개발지원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역량 강화 = 183
• 참고문헌 = 187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