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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 Ⅱ.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의 내용과 문제점
- Ⅲ.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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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발행기관
- 학술지명
- 권호사항
-
발행연도
2011
-
작성언어
Korean
-
주제어
한미주둔군지위협정 ; 재판관할권 ; 합의의사록 ; 양해사항 ; SOFA ; Criminal Jurisdiction ; Agreed Minutes ; Understandings
-
KDC
364
-
등재정보
KCI등재
-
자료형태
학술저널
- 발행기관 URL
-
수록면
191-217(27쪽)
-
KCI 피인용횟수
5
- 제공처
- 소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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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의 내용과 문제점
- Ⅲ.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은모,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11
2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0
3 성재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5 (5): 1998
4 손봉선, "한미 행정협정 형사재판권에 관한 연구" (1) : 2007
5 이장희, "한-미SOFA와 타국SOFA의 비교-형사관할권과 시설, 구역의 불평등성을 중심으로" 13 : 2002
6 안성수,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법조협회 54 (54): 117-144, 2005
7 김민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전속적 관할권―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2항을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51 (51): 45-62, 2006
8 강성학, "주한미군과 한미관계:중년의 위기인가 황혼이혼인가" 7 (7): 2002
9 경찰청, "미군범죄 현황"
10 조상제, "국제형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0
1 이은모, "형사소송법[제2판]" 박영사 2011
2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0
3 성재호,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형사관할권 문제" 5 (5): 1998
4 손봉선, "한미 행정협정 형사재판권에 관한 연구" (1) : 2007
5 이장희, "한-미SOFA와 타국SOFA의 비교-형사관할권과 시설, 구역의 불평등성을 중심으로" 13 : 2002
6 안성수, "피고인신문제도와 미국의 피고인증언제도" 법조협회 54 (54): 117-144, 2005
7 김민서, "주한미군지위협정과 전속적 관할권― 주한미군지위협정 제22조 제2항을 중심으로 ―" 대한국제법학회 51 (51): 45-62, 2006
8 강성학, "주한미군과 한미관계:중년의 위기인가 황혼이혼인가" 7 (7): 2002
9 경찰청, "미군범죄 현황"
10 조상제, "국제형법" 준커뮤니케이션즈 2010
11 김병렬, "SOFA협정의 형사재판권에 관한 소고" 36 (36): 1993
12 이장희, "SOFA의 형사주권과 한미관계" 2003
13 박정원, "SOFA,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21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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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보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8-06-1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06-02-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 Justice Policy | |
| 2005-06-1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
| 2005-05-2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stitute of Criminalogy -> Korean Insyiyuyr of Criminology | |
| 2005-05-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형사정책연구외국어명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02-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68 | 1.68 | 1.6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65 | 1.66 | 1.737 | 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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