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와 보이지 않는 권력

국문 초록 (Abstract)

이 책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담론, 제도, 기구 등으로 여겨지는 '자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것(rethinking)이다. 크게 네 가지 주요 내용(현실, 이론, 분석,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현실: 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
자치는 오랜 기간 동안 강조되어 온 하나의 담론이자 제도이자 기구이다. 그 연원을 찾는다면 역사의 시간만큼 멀 수도 있다. 하지만 비교적 근대에 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로서 대표적인 것이 알렉시스 드 토크빌(Alexis de Tocqueville)의 <미국의 민주주의>다.
따라서 본 저서에서는 자치 모습 및 현상과 자치에 대한 신기함과 놀라움 등으로 서술된 토크빌의 저술을 출발점으로 해서, 오늘날 한국사회에 자치가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서술한다. 특히 지방자치시대 개막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의 다양한 논의와 당시 사회적 이슈들에서부터 지방분권 개헌이 논의되는 2018년 현재까지 한국 사회에서 자치가 강조되는 현실을 서술한다.

② 이론: 권력이론에 기초한 접근
자치는 권력분산 혹은 권력위임 활동 등으로 여겨진다. 중앙정부의 권력이 지방정부로 분산되거나,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의 권한이나 권위를 갖는 것 등이 모두 권한분산과 위임의 모습들이다. 지방자치의 경우 다원주의가 그 배경이 된다는 주장이나 보충성의 원리(principle of subsidiarity) 등이 이런 모습을 뒷받침 해준다. 그래서 자치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자치가 갖는 권력분산 혹은 권력위임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권력이론으로 접근해서 분석한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과연 자치가 권력분산이나 권력위임 활동에만 해당되는 것일까?” 라는데 의문을 품는다. 집중되고 독점된 권력을 분산하거나 나누는 것으로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자치가 “과연 기대하는 방향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일까?”라는 점에 의문을 품는다. 이 의문에 대한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되는 이론에는 새로운 관점의 권력이론과 통치성이론과 리바이어던이론 등이다.

③ 분석: 이론에 기초한 자치 분석
권력의 개념에 비추어 본다면 자치를 위한 여러 활동도 권력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자치를 위한 규정과 제도와 여러 장치들은 스스로 다스리도록 하는, 즉 자치를 하도록 일정한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들이다. 이는 곧 방향성을 부여하는 주체의 자아가 연속되도록 하는 것과 같다. 이미 몇몇 선행연구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규정과 제도와 장치는 권력 작동의 기제로서 종종 사용되는 것들이기도 하다. 이러한 장치들에 의해 만일 기대하는 방향으로 자치가 이루어진다면, 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방향성을 부여한 행위의 자아 연속성이 확보된 결과를 달성한 것과 같다. 따라서 규범적 차원에서 판단하기에 앞서, 자치를 위한 행위들과 자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권력이론에 기초해서 분석가능하다.

④ 해석: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동되는 수단으로서 자치
권력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억압과 폭력을 통해 어떤 것을 하게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것은 무엇일까? 상대방이 스스로 하게 만들면 된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권력 작동의 모습이다. 자치가 이루어지는 현실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이 발견된다면, 자치 역시 보이지 않는 권력 작동의 수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만일 자치가 행하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비대해지면 어떻게 될까? 국가론에서만 분석되었던 리바이어던과는 달리 또 다른 리바이어던이 되는 것은 아닐까? 이는 자치 시대에 등장하는 보이지 않는 리바이어던은 아닐까? 이처럼 이 책에서는 자치 본연의 모습을 실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에 앞서, 보이지 않는 권력 또는 그 수단으로 작동되고 있는 자치에 대해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