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세관 AEO제도에 관한 비교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the customs AEO system in Korea and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국제경제무역의 상호협력확대로, 무역원활화와 안전이 점차적으로 국제무역중의 초점으로 중시 받고 있다. 9.11테러를 계기로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창한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는 세관과 기업 간에 합작을 통하예 공급망의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보장하는 목적으로 출발하였다.
<WCO SAFE Framework>에 의거한 AEO제도는 각 국가가 자국 상황에 따라 도입할 수 있고, 2018년 기준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중국 등 포함한 71개국이 도입하고 세계무역 규모의 80% 수준으로 하나의 기초 무역조건으로 되고 있다.
한·중 양국은 AEO제도의 연구와 실시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최대무역상대국인 중국과 2014년에 AEO상호인증협정을 체결하였다. 이는 양국 AEO인증기업이 상대국에서 동등한 혜택을 받고 통관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AEO인증기업수량은 자국의 전체수출입 기업수량에 대비하면 여전히 많지 않다. 특히 상호인증협정을 체결기간이 짧음으로 한·중 양국AEO제도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아 한국기업이 중국AEO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리하여 본 논문은 더 많은 수출입 기업이 AEO제도를 도입하예 국제무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AEO제도실시에 대해 연구 하였다. 문헌적 연구방법으로 세계주요국가의 AEO제도 실시상황을 고찰하고 한국과 중국의 AEO제도를 중점으로 연구기간을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정하여 세 개 부분으로 비교연구를 진행하고 한국AEO기업, 중국AEO기업, 한국AEO기업 중국진출사례를 연구하였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AEO제도 2009년 제도도입초기 비교를 통해 한국의 AEO제도도입 시 중국의 AEO제도보다 더 종합적이고 공인기업에 대한 세부특혜가 상세하며 공인심사기간이 짧음을 결과로 도출했다. 둘째 2014년 AEO제도 추진을 위한 한·중 상호인증협정을 AEO제도의 단계적 성과로 비교하여 양국 AEO제도가 수출입에 대한효과를 비교하여 한국 AEO기업이 한·중 간 수출입과정에 AEO제도 실행이 중국보다 역할이 크다고 도출하였다. 셋째 2018년 현재 실시하는 한·중AEO제도의 비교를 통해 중국은 제도갱신을 통해 한국 AEO제도와의 차이성을 해소하였으나 한국의 AEO제도는 심사속도, 상호인증국가수량, 공인기준이 중국의 AEO제도보다 비교우위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중수출입기업이 AEO제도를 도입한 사례를 각 2개와 한국AEO기업 중국진출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한 결과 중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AEO공인 지원이 부족하고 AEO인증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관-민간 간의 정보 플랫폼, 신용 평가 시스템을 갖춰야한다. 한국기업 중국진출 시 AEO제도를 통해 수출입과정에 해택을 받을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은 한국 AEO제도 실시자료를 많이 찾을 수 있지만, 중국 AEO제도의 실시과정의 자료가 많지 않다. 그리하여 사례분석에도 많은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사례를 연구하지 못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expansion of mutual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economic trade, perspective of trade facilitation and security are increasingly valued as the focus of international trade.Under the September 11 terrorist attacks, the World Customs Organization (WCO) initiated an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 system that guarantees the safety and convenience of the supply chain by promoting joint efforts between customs and businesses. The AEO system under the WCO SAFE Framework can be adopted by each country based on its own situation and is currently adopted by 71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e European Union, Japan, Korea and China. It is becoming a new basic trading condition at 80 percent of the world's trade volume. Korea and China are actively conducting research and implementation of AEO systems and signed an AEO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in 2014.This will save customs clearance time and costs for AEO certified companies in both countries which signed AEO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However, the number of AEO certified companies in both countries is still not much When it comes to the total volume of companies imported and exported.More and more import-import companies have studied AEO system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international trade by obtain certification. It examined the implementation of AEO in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nd compared the AEO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is paper, the results of the AEO system in Korea and China compared with the initial introduction of AEO system (2009) were more comprehensive and the period of detailed screening of authorized companies was shorter than that in China. In 2013, Korea and China were compared with the gradual performance of the AEO MRA to promote the AEO system, and the AEO system between the two countries compared the effects of imports and exports. The report showed that Korea's implementation has a bigger role than China's. In addition, by comparing the system between Korea and China in 2018, China has improved the system to eliminate differences with Korea's AEO system, but Korea's AEO system is faster to examine and authenticate each other. Finally, as a result of selecting two cases of AEO system adopted by Korean and Chinese companies, China lacks AEO certified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and increases AEO certification efficienc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선행연구. 3
• 제3절 논문구성 및 연구방법. 5
• 제2장 국제무역중의 AEO제도 6
• 제1절 AEO제도의 기본내용. 6
• 제2절 세계각국의 AEO제도도입상황. 12
• 1.유럽연합(EU). 14
• 2.미국 15
• 3.일본 16
• 4.싱가포르 18
• 제3장 한·중 AEO제도 실시 20
• 제1절 한국AEO제도 실시. 21
• 1.AEO제도 도입. 21
• 2. AEO제도 법체계. 21
• 3. AEO업체 공인절차. 23
• 4. AEO업체 혜택 및 사후관리 26
• 5. 상호인증협정 31
• 제2절 중국AEO제도 실시. 32
• 1.AEO제도 도입. 32
• 2. AEO제도 법체계. 32
• 3. AEO업체 공인절차. 33
• 4. AEO업체 혜택 및 사후관리 35
• 5. 상호인증협정 38
• 제4장 한·중 AEO제도 비교분석 39
• 제1절 AEO제도 도입초기 비교. 39
• 제2절 AEO제도 상호인증협정기간 비교 42
• 제3절 AEO제도 도입현황 비교. 46
• 제4절 AEO기업 사례분석. 52
• 제5절 소결. 58
• 제5장 결 론 60
•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60
• 제2절 한계점 61
• 참고문헌 . 62
• ABSTRACT .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