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과학기술진보법의 변화 분석 : 시진핑 시기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과학기술 관련 법률인 “과학기술진보법(科学技术进步法)” 을 장쩌민(江泽民)-후진타오(胡锦涛)-시진핑(习近平) 시기로 나눠 비교하고, 특히 시진핑 시기 법률에 초점을 맞춰 분석함으로써 시진핑 시기 과학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는 데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진보법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진핑 시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중국식 현대화(中国式现代化)”와 과학기술진보법의 연관성을 서술하였다. 21세기 들어 계속해서 눈에 띄게 발전 중인 중국의 과학기술은 정부의 재정적 지원, 다양한 정책 시행, 국가기관의 역할 등이 발전의 원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원인들이 중국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정부의 결정과 정책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근간으로서 ‘법률’의 중요성에 주목한다. 장쩌민 시기 제정되어 후진타오 시기 1차 개정, 시진핑 시기 2차 개정을 거친 중국의 과학기술진보법은 중국의 정치체제 특성상 각 시기 주석들의 과학기술에 관한 방향성이 강력하게 투영되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방향성은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각 시기의 정치적 상황 및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텍스트 분석 결과,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시기의 과학기술진보법에서 서로 다른 강조점이 확인되었다. 장쩌민 시기에는 중국의 과학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한 초기의 상황 속에서 “발전(发展)”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고, 후진타오 시기에는 과학기술 발전에 기업 역할의 중요성이 대두되던 상황 속에서 “기업(企业)” 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었다. 반면 시진핑 시기에는 “혁신(创新)”이라는 단어가 빈번하게 출현했고, 이는 시진핑 시기 중국식 현대화 실현을 위해 고도의 과학기술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원천혁신 기술과 같은 기초적, 독창적, 자립적인 부분을 중요시하는 기술이 시진핑 시기의 핵심 기술이 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시진핑 시기 개정된 과학기술진보법이 그가 추진하고 있는 중국식 현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 중국식 현대화는 공산당의 전략적 목표가 반영된 담론으로 보는 의견이 대부분이나, 본 논문에서는 중국이 처한 정치적 상황과 접목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목적을 공산당의 권력 강화 및 확대라는 국내적 목적, 그리고 미국 견제와 국제사회 영향력 확대라는 국제적 목적으로 나눠 제시하였다. 시진핑 시기에 더욱 두드러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그런 점에서 과학기술진보법은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시진핑 시기 개정된 과학기술진보법에서 새로 등장한 키워드인 ‘자립자강’, ‘기초연구’, ‘원천혁신’, ‘공산당’, ‘국제 과학기술 협력’ 등이 중국식 현대화의 국내적, 국제적 목적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장쩌민, 후진타오, 시진핑 세 시기에 걸쳐 발전된 과학기술진보법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의 서로 다른 강조점을 시기적으로 추적하고 경험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점이 있다. 또한 텍스트 분석 결과를 시진핑 시기 공산당의 주요 정치 목표인 중국식 현대화와 연관지어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이 현재 중국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시기 정치적 상황이 과학기술진보법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더불어 현재 중국이 연구 개발하여 활용 중인 과학기술 활용 사례를 살펴보고 이것이 중국식 현대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한다는 점에서, 시진핑이 실현하고자 하는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China's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laws, the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across the Jiang Zemin, Hu Jintao, and Xi Jinping eras,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laws of the Xi Jinping era. This study conducted a textual analysis of the Law and, based on the results, to illustrate the connection between "Chinese-style modernization," a key national agenda of the Xi Jinping era, and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Law. China's remarkable progress in science and technology since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has been attributed to factors such as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various policy implementations, and the role of state institutions. While acknowledging the influence of these factors on Chin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is paper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aw" as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enables government decisions and policy implementation. Enacted during the Jiang Zemin era, revised once during the Hu Jintao era, and then revised again during the Xi Jinping era,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rogress Law strongly reflects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orientations of each president, given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China's political system. This directionality can be seen as having a direct impact on Chin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which varied depending on the political circumstances and objectives of each period.
As a result of text analysis, different emphasis was confirmed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Act of the Jiang Zemin, Hu Jintao, and Xi Jinping periods. During the Jiang Zemin era, the word "development" was emphasized in the context of China's early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During the Hu Jintao era, the word "enterprise" was emphasized in light of the growing importance of enterprises in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Conversely, during the Xi Jinping era, the word "innovation" appeared frequently, suggesting that innovation was emphasized in a context where advanced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apabilities were essential for achieving Chinese-style modernization. In particular, technologies that prioritize fundamental, original, and self-reliant aspects, such as original innovation technologies, became core technologies under Xi Jinping.
This paper differentiates itself from prior research by chronologically tracing and empirically analyzing the differing emphases on Chin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rough a textual analysis of the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Act developed during the three eras of Jiang Zemin, Hu Jintao, and Xi Jinping. Furthermore, by linking the textual analysis results to the Communist Party's core political goal of Chinese-style modernization during the Xi Jinping era, this study contributes t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importanc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na today and how Chinese-style modernization and the political climate during Xi Jinping's era influenced the Law on the Progress of Science and Technology. Additionally, by examining examples of the current us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China and analyzing their connection to Chinese modernization, this study offers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Chinese-style modernization Xi Jinping seeks to achiev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Ⅱ. 중국 과학기술진보법의 변화 5
• 1. 장쩌민 시기 과학기술진보법(1993) 5
• 2. 후진타오 시기 과학기술진보법(2007) 7
• 3. 시진핑 시기 과학기술진보법(2021) 10
• Ⅲ. 과학기술진보법의 시기별 비교 14
• 1. 연구방법: 텍스트 분석 14
• 2. 연구대상 16
• 3. 연구결과 17
• Ⅳ. 시진핑 시기 중국식 현대화의 함의 및 과학기술진보법과의 연관성 30
• 1. 중국식 현대화의 두 가지 목적 31
• 2. 과학기술 사례 38
• 3. 과학기술진보법과의 관련성 43
• Ⅵ. 결론 및 시사점 53
• 참고문헌 57
• 부록1. 시진핑 시기 과학기술진보법 직접 인용 부분 발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