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行自治法規集 . 2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5편 세무
• 제1장 도세
• 제2장 시세
• 속초시세조례 = 797
• 속초시세부과징수규칙 = 814
• 속초시세감면조례 = 962
• 속초시지정문화재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특별조례 = 973
• 속초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975
• 속초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의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979
• 속초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982
• 속초시주차장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984
• 속초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986
• 속초시향교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987
• 속초시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988
• 속초시임대주택건설에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991
• 속초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994
• 속초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 = 995
• 속초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 997
• 제3장 징수
• 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 1001
• 속초시동징수사무취급규정 = 1006
• 제4장 체납정리
• 제5장 세무조사
• 속초시지방세무조사규칙 = 1019
• 제6장 세외수입
• 속초시수입증지조례 = 1027
• 제6편 회계
• 제1장 경리
• 속초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 1047
• 속초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 1051
• 속초시여비조례 = 1054
• 속초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에관한조례 = 1056
• 속초시재무회계규칙 = 1059
• 속초시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 1215
• 속초시청원경찰시간외근무수당지급에관한규정 = 1221
• 제2장 용도
• 속초시물품관리조례 = 1225
• 속초시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 1236
• 속초시이륜차운영관리규정 = 1273
• 제3장 관재
•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 = 1279
• 속초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 1296
• 속초시공설운동장조례 = 1354
• 속초시부동산권리의무증서보관관리규정 = 1357
• 속초시영조물등관리규정 = 1363
• 제7편 사회
• 제1장 사회복지
• 속초시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 = 1369
•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 1371
• 속초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 1374-1
•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 1375
• 속초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 1377
• 속초시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 = 1386
•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 = 1388
• 속초시이웃돕기성금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 1389-1
• 속초시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및운용조례 = 1390
• 속초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게설치및운용조례 = 1394
• 속초시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 1400
• 속초시지역의료보험운용지원조례 = 1402
• 속초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 1404
• 속초시재해의연금품관리규정 = 1405
• 제2장 식품위생
• 제3장 공중위생
• 제8편 환경보호
• 제1장 환경관리
• 속초시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운영관리조례 = 1415
• 제2장 환경지도
• 제3장 환경미화
•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 1425
• 속초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 1438
• 속초시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 = 1448
• 속초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 = 1465
• 속초시환경미화원고용및복무규정 = 1480
• 제4장 오수관리
• 속초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 1491
• 속초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 1510
•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 1524
• 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 1528
• 제9편 가정복지
• 제1장 가정복지
• 속초시공설묘지설치조례 = 1533
• 속초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 1535
• 속초시화장장설치조례 = 1537
• 속초시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운영조례 = 1542
•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 1544
• 속초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시행규칙 = 1544-3
• 제2장 부녀아동
• 속초시공립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 = 1547
• 제10편 민원봉사
• 제1장 민원
• 속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 1561
• 속초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 = 1577
•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 = 1578
• 속초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 1583
• 속초시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정 = 1592
• 속초시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부여업무처리규칙 = 1594
• 제2장 호적
• 속초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 1601
• 제11편 지적
• 제1장 토지관리
• 속초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 = 1617
• 속초시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행정처분규칙 = 1620
• 속초시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1627
• 속초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 = 1635
• 제2장 지적
• 제3장 지적정보
• 제4장 부동산관리
• 제12편 산업경제
• 제1장 지역경제
• 속초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자에대한보조금지급조례 = 1645
• 속초시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 1651
• 속초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 1652
• 속초시근로자복지회관설치조례 = 1655
• 속초시노사화합지원협의회규정 = 1661
• 제2장 농정기획
• 속초시농기계대여소(대여센타)관리운영조례 = 1665
• 속초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 = 1670
• 속초시규모이하제분업신고절차등에관한조례 = 1678
• 속초시생산조정협의회운영규정 = 1691
•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 = 1692-1
• 속초시민박농어가지정관리및지원육성에관한조례시행규칙 = 1692-9
• 제3장 상공
• 제4장 가스안전
• 제5장 축산
• 속초시공수의여비조례 = 1699
• 속초시도축장설치운영조례 = 1700
• 속초시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 = 1702
• 제13편 수산
• 제1장 어로
• 제2장 증식
• 속초시어민대기소조례 = 1711
• 제3장 어업지도
• 제14편 녹지
• 제1장 녹지
• 제2장 산림
• 속초시산화감시원근무요강규정 = 1721
• 제15편 건설
• 제1장 관리
• 속초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 1731
• 속초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 1737
• 속초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 1738
• 속초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 1742
• 속초시수방단운영조례 = 1745
• 속초시재해대책본부설치운영규정 = 1750
• 속초시생활민원기동처리반설치운영규정 = 1759
• 속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 1768-1
• 속초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 1768-3
• 제2장 토목
• 속초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 1771
• 속초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 = 1774
• 속초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 1778
• 속초시농지개량사업환지청산금취급규칙 = 1782
• 재3장 하수
• 속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 1793
•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 = 1794
• 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 1808
• 제4장 방재
• 제16편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