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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통관제도 연구 = A Study on the Clearance System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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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71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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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based on BT, NT, etc. following IT reform that began at the end of 20th Century. 20c has been rapidly developed, and subsequently the production and trade of the commodities that constitute new technology, new knowledge, new idea, etc. occupied core part of the economy, and the trend of change in 21st Century's industrial structure results in a natural consequence of rapid progress in technology and knowledge intensive industries.
      Under this circumstance, in response to the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the importance of a variety of aspects such as establishing Tariff system, customs tax rate adjustment, varied supporting system, classifying the product category on new technology, assessing the customs price,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tc. comes to culminate more than ever.
      This study is intended to compare and review the tariff systems of Korea and Japan centered upon the customs Law system and export/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and then derive the points to be improved in those fields for Korea to survive in this era of internationalization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 its improvement.
      In conclusion, it is deemed that the systems and procedures of both nations in the said field are similar to each other, but they have some room to be improved in simplifying and expediting the simple reporting system and express cargo (customs clearance of international cou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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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based on BT, NT, etc. following IT reform that began at the end of 20th Century. 20c has been rapidly developed, and subsequently the production and trade of the commodities that constitute new technology, new knowledge, 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based on BT, NT, etc. following IT reform that began at the end of 20th Century. 20c has been rapidly developed, and subsequently the production and trade of the commodities that constitute new technology, new knowledge, new idea, etc. occupied core part of the economy, and the trend of change in 21st Century's industrial structure results in a natural consequence of rapid progress in technology and knowledge intensive industries.
      Under this circumstance, in response to the change in industrial structure, the importance of a variety of aspects such as establishing Tariff system, customs tax rate adjustment, varied supporting system, classifying the product category on new technology, assessing the customs price,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etc. comes to culminate more than ever.
      This study is intended to compare and review the tariff systems of Korea and Japan centered upon the customs Law system and export/import customs clearance system and then derive the points to be improved in those fields for Korea to survive in this era of internationalization and suggest the direction for its improvement.
      In conclusion, it is deemed that the systems and procedures of both nations in the said field are similar to each other, but they have some room to be improved in simplifying and expediting the simple reporting system and express cargo (customs clearance of international cou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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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C 말에서 시작된 IT혁명에 이어 BT, NT 등에 입각한 기술혁신은 급속도로 진전되어 신기술, 신지식, 신아이디어 등을 체화한 물품의 생산 및 교역이 경제의 핵심부문을 차지하였고, 연이어 21C의 산업구조의 변화추세는 기술ㆍ지식 집약형 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즈음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세제도, 관세율조정, 각종 지원제도의 수립, 신기술에 대한 상품품목분류, 관세가격평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중요성 또한 한층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관세제도를 관세법 체계와 수ㆍ출입 통관제도를 중심으로 비교ㆍ검토함으로서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동 분야의 개선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향을 시사코자 하였다.
      결과, 양국의 동 분야 제도 및 절차는 유사하나 간이신고제도와 특송화물(국제우편물통관)의 간소화와 신속화에는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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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C 말에서 시작된 IT혁명에 이어 BT, NT 등에 입각한 기술혁신은 급속도로 진전되어 신기술, 신지식, 신아이디어 등을 체화한 물품의 생산 및 교역이 경제의 핵심부문을 차지하였고, 연이어 21C...

      20C 말에서 시작된 IT혁명에 이어 BT, NT 등에 입각한 기술혁신은 급속도로 진전되어 신기술, 신지식, 신아이디어 등을 체화한 물품의 생산 및 교역이 경제의 핵심부문을 차지하였고, 연이어 21C의 산업구조의 변화추세는 기술ㆍ지식 집약형 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요약되고 있다.
      이즈음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관세제도, 관세율조정, 각종 지원제도의 수립, 신기술에 대한 상품품목분류, 관세가격평가,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중요성 또한 한층 고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관세제도를 관세법 체계와 수ㆍ출입 통관제도를 중심으로 비교ㆍ검토함으로서 국제화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동 분야의 개선점을 도출하여 그 개선방향을 시사코자 하였다.
      결과, 양국의 동 분야 제도 및 절차는 유사하나 간이신고제도와 특송화물(국제우편물통관)의 간소화와 신속화에는 개선점이 있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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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일본, "일본수출무역 관리령" 유배각 2005

      2 일본, "일본세관 휴대품 통관제도 안내 팜플렛" 춘추사 2006

      3 김종성, "우리나라 관세의 산업경쟁력 효과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1993

      4 김종성, "수입자유화에 따른 관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학회 3 : 1987

      5 신영섭, "산업지원 강화를 위한 관세율 구조 개편방향" 산업연구원 1991

      6 홍성덕, "명목 및 실효보호율의 구조변화" 한국개발연구원 1992

      7 김광석, "명목 및 실효보호구조의 장기적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1982

      8 이기희, "국제운송물류론" 두남 2002

      9 일본, "국제우편 규칙" 유배각 2006

      10 박상태, "국내외 관세율 정책 기조와 기본방향" 관세청 1990

      1 일본, "일본수출무역 관리령" 유배각 2005

      2 일본, "일본세관 휴대품 통관제도 안내 팜플렛" 춘추사 2006

      3 김종성, "우리나라 관세의 산업경쟁력 효과에 관한연구" 건국대학교 1993

      4 김종성, "수입자유화에 따른 관세제도의 개편방향" 한국조세학회 3 : 1987

      5 신영섭, "산업지원 강화를 위한 관세율 구조 개편방향" 산업연구원 1991

      6 홍성덕, "명목 및 실효보호율의 구조변화" 한국개발연구원 1992

      7 김광석, "명목 및 실효보호구조의 장기적 변화" 한국개발연구원 1982

      8 이기희, "국제운송물류론" 두남 2002

      9 일본, "국제우편 규칙" 유배각 2006

      10 박상태, "국내외 관세율 정책 기조와 기본방향" 관세청 1990

      11 이수웅, "관세평가의 이론적 배경" 관세청 1987

      12 일본, "관세정율법 기본통달" 유배각 2006

      13 일본, "관세정율법" 유배각 2006

      14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 유배각 2006

      15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유배각 2006

      16 김병문, "관세의 실효보호율에 관한 연구" 해군사관학교 22 : 1985

      17 고용복, "관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관세청 1986

      18 일본, "관세법시행령" 유배각 2006

      19 일본, "관세법기본통달" 유배각 2006

      20 일본, "관세법" 유배각 2006

      21 이균, "관세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06

      22 김종성, "각국의 관세제도와 산업정책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 : 1986

      23 "on the out h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on the Other hand, OJ L 90 of 30.3" 46-, 2001

      24 Claude J. Berr, "Union Douani?e : Principles(Juris-Classeur Fasc. 500)"

      25 Commission, "The Community Internal Market-1993" 1994

      26 Ashley, P., "Modern Tariff History" Howard Fertig 1970

      27 Berr, Claude J., "Le Droit Douanier : Communataire et National" Economica 113-, 1997

      28 GATT, "IB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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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view -> Journal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search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3-1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유통정보학회지 -> 유통경영학회지
      외국어명 :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Information Review ->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Review
      KCI등재
      2010-02-04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유통정보학회 -> 한국유통경영학회
      영문명 : 미등록 -> Korea Research Academy of Distribution and Management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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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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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9 0.79 0.9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92 1.252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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