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개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Executive Summary =ⅰ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 제2절 연구의 목적 = 3
•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4
• 1. 연구의 범위 = 4
• 2. 연구의 방법 = 6
• 3. 선행연구 검토 = 7
• 제2장 해양수산부의 규제 현황
• 제1절 해양수산부의 규제 개요 = 11
• 1. 해양수산부의 규제 분야 = 11
• 2. 해양수산부의 분야별 규제 현황 = 12
• 3. 분야별 규제의 성격 = 13
• 4. 규제감축대상 = 15
• 제2절 규제의 특성 분석 = 16
• 1. 해양분야 = 16
• 2. 수산분야 = 18
• 3. 해운항만분야 = 22
• 제3장 규제분석의 사례
• 제1절 규제영향분석과 규제비용분석 = 24
• 1. 규제영향분석 = 24
• 2. 규제비용분석 = 28
• 제2절 항만하역요금인가 규제비용분석 사례 = 31
• 1. 문제의 상황과 정부개입의 정당성 = 31
• 2. 편익의 측정 = 32
• 제3절 비용분석 대상 사례 - 어선중개업 등록 의무화 = 35
• 1. 정부 개입의 배경과 필요성 = 35
• 2.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36
• 3. 제안된 규제의 타당성 = 36
• 4. 분석 및 증거 = 37
• 제4장 해양수산분야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
• 제1절 규제 등급화 및 비용분석 대상 규제의 분류 기준 = 41
• 제2절 비용분석 곤란규제의 적용 방안 = 43
• 1. 개요 = 43
• 2. 대상 및 처리방식 = 43
• 3. 규제부담의 유사성 분류 기준 = 44
• 제3절 규제비용의 산정 방안 = 51
• 1. 분류기준의 전제와 대상 선정 = 51
• 2. 비용 분석 가능 규제 = 52
• 3. 분석 방법 = 53
• 4. 측정 방법 = 53
• 5. 유의점 = 55
• 제4절 해양수산분야 적용을 위한 한계와 개선 방향 = 56
• 1. 통계적 한계 = 56
• 2. 수산자원관리에 대한 규제 정당성 = 57
• 3. 안전과 관련한 규제 정당성 = 63
• 4. 환경과 관련한 규제 정당성 = 66
• 5. 위생과 관련한 규제 정당성 = 67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제1절 결론 = 69
• 제2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70
• 제3절 정책제언 = 71
• 참고문헌 = 74
• 부록 1. 해양수산부 규제비용총량제 매뉴얼(안) =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