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 본 연구는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선험적, 경험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양적, 질적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혼합연구방식 (mixed approaches)을 도입하여 진행함
- 첫째,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공공·민간 영역 성과평가제도 트렌드를 조사하고 연혁 및 사례분석을 시도하여 우수사례 (Best Practices) 벤치마킹을 통한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둘째, 부처별 성과평가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하여 진단한 후 계량형 자료들을 활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하였음. 특히,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한 오즈비(odds ratio) 분석을 사용하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전체 부처 대상 분석, 부, 처, 청, 위원회별 분석, 전체 및 각 조직유형별로 직급별 분석 등을 실시하여 결과의 외적 확장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음
- 셋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수행되고 있는 성과평가제도에 대한 공무원 및 행정학 전문가들의 인식과 평가를 탐색하고 현 성과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의 의견수렴을 하고자 공무원 및 행정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를 시행하였음
- 넷째, 이러한 연혁적, 사례기반형, 정량적, 정성적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한 입체적, 혼합적 방법론을 통하여 보다 수용성 높은 성과평가 개선방안 및 정착방안들을 제시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기대효과
• 제3절. 연구의 절차와 방법
• 제2장.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연혁 및 국내외 사례조사
• 제1절.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연혁 조사
• 1.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관련규정 제·개정 연혁
• 2. 주요 내용 변화 정리
• 제2절. 특정직과 일반직 간 평정제도 비교분석
• 1. 특정직 공무원 평정제도
• 2. 특정직·일반직 성과평가제도의 비교
• 제3절. 성과평가제도 관련 국내·외 공공·민간 사례조사
• 1. 해외 주요국가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 2. 공공기관 성과평가제도
• 3. 민간기업 성과평가제도
• 제4절. 소결: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1. 해외 주요국 성과평가제도 사례분석
• 2. 공공기관 성과평가제도 사례분석
• 3. 민간기업 성과평가제도 사례분석
• 제3장. 부처별 성과평가제도 운영현황에 대한 진단 및 분석
• 제1절. 공무원 성과평가제도 현황
• 제2절. 부처별 성과평가운영 현황분석 조사방법
• 제3절. 부처별 성과평가운영 현황분석 결과
• 제4절. 소결
• 제4장. 성과평가체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FGI
• 제1절. 초점 집단 인터뷰 개요
• 제2절. 초점 집단 인터뷰 질문지
• 제3절. 전문가 초점 집단 인터뷰 결과
• 1. 성과평가체계 전반
• 2. 근무성적평가제도
• 3. 경력평정제도
• 4. 가점평정제도
• 5. MZ세대 공직자를 위한 성과평가체계 논의
• 6. 기타 개선 방안
• 제4절. 소결
• 제5장. 결론
• 제1절. 연구의 종합
• 제2절. 실적 중심 성과평가제도 발전 방향
• 제3절. 결론 및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