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중장기 발전 전략 = Mid-and long-term strategy for national develop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 5
• 제3절 연구방법 = 7
• 제2장 한국국가발전의 좌표와 방향 = 8
• 제1절 21세기 대내외 환경과 국가발전 = 9
• Ⅰ. 한국의 대내외 환경 = 9
• Ⅱ. 대외환경과 한국의 선택 = 11
• Ⅲ. 대내환경과 한국의 선택 = 19
• 제2절 국가발전의 비전과 목표 = 29
• Ⅰ. 국가발전시스템 확보 = 29
• Ⅱ. 국가의 미래상과 목표 = 30
• 제3절 국가발전의 전략 = 35
• Ⅰ. 동북아주변국에서 세계 중심국으로 진입전략 = 35
• Ⅱ. 사이버 영토 개척자로 입지 확보 전략 = 36
• Ⅲ. 전쟁과 평화의 갈등에서 평화 이미지 구축 전략 = 36
• Ⅳ. 물질과 이념 충돌을 넘어 남북한 공존／공영 체제 확보 전략 = 37
• Ⅴ. 성장과 분배의 상호보완적 관계로 전환전략 = 38
• Ⅵ. 통일기반의 확보 전략 = 39
• Ⅶ. 지속가능한 환경정책으로 정착 전략 = 40
• Ⅷ. 성별·세대간 화해 관계로 발전 전략 = 40
• 제4절 결론 = 42
• 제3장 정부행정 부문 = 48
• 제1절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 = 49
• Ⅰ. 행정개혁의 필요성 = 49
• Ⅱ. 행정개혁의 비전과 목표 = 56
• 제2절 역대 정부 행정개혁의 성과와 평가 = 65
• Ⅰ. 행정조직 개편 = 65
• Ⅱ. 인사개혁, 행정서비스 개혁 = 68
• Ⅲ. 규제개혁 = 70
• Ⅳ. 행정개혁의 평가 = 72
• 제3절 행정개혁의 추진 방식 = 75
• Ⅰ. 상향식 개혁 = 75
• Ⅱ. 지속적 개혁 = 78
• Ⅲ. 소프트웨어 위주의 개혁 = 80
• Ⅳ. 공무원이 개혁주체가 되고 동참하는 개혁 = 83
• 제4절 행정개혁의 아젠다(Agenda)와 추진과제 = 86
• Ⅰ. 목표와 아젠다 = 86
• Ⅱ. 아젠다별 추진과제 = 87
• 제5절 결론 = 139
• 제4장 교육인적자원 부문 = 146
• 제1절 교육인적자원정책의 비전과 목표 = 147
• 제2절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성과와 평가 = 154
• Ⅰ. 교육인적자원 및 관련 정책의 의의 = 154
• Ⅱ. 교육인적자원 정책의 성과 = 157
• Ⅲ. 평가 = 174
• 제3절 교육인적자원부문의 주요 현황과 문제점 = 179
• Ⅰ. 법·제도 및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 179
• Ⅱ. 인적자원의 활용 현황과 전망 = 187
• 제4절 교육인적자원부문 정책의 추진 방향과 전략 = 195
• Ⅰ. 기본 방향 = 195
• Ⅱ. 기본 전략 = 196
• 제5절 교육인적자원부문의 정책 과제 = 200
• Ⅰ. 교육인적자원부문의 권한 및 책임 분산 = 200
• Ⅱ. 계속교육체제의 확립 및 강화 = 201
• Ⅲ. 교육인적자원개발 인프라 구축 = 201
• 제6절 결론 = 207
• 제5장 여성 부문 = 210
• 제1절 여성발전 정책의 비전과 목표 = 211
• Ⅰ. 여성발전 정책의 비전 = 211
• Ⅱ. 여성발전 정책의 목표 = 211
• 제2절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성과 및 평가 = 213
• Ⅰ.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성과 = 213
• Ⅱ. 여성정책의 평가 = 218
• 제3절 여성정책 현황 및 문제점 = 227
• Ⅰ. 여성정책현황 = 227
• Ⅱ. 문제점 = 229
• 제4절 여성발전 추진 정책의 기본 방향 = 232
• Ⅰ. 여성발전 추진 정책 기본방향 설정의 배경 = 232
• Ⅱ. 여성발전 추진 정책의 기본방향 = 246
• 제5절 여성발전 정책과제 = 248
• Ⅰ. 제도적 정비 측면 = 248
• Ⅱ. 핵심과제 측면 = 257
• 제6절 결론 = 285
• 제6장 복지 부문 = 288
• 제1절 한국 복지제도의 비전과 목표 = 291
• Ⅰ.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제도 = 291
• Ⅱ. 사회보험 = 291
• Ⅲ. 노인복지제도 = 293
• Ⅳ.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 294
• Ⅴ. 한국 복지제도의 목표와 국가발전의 목표 = 295
• 제2절 한국복지제도의 성과 및 평가 = 296
• Ⅰ. 기초생활보장의 성과 및 평가 = 296
• Ⅱ. 자활복지의 성과 및 평가 = 299
• Ⅲ. 사회보험의 성과와 평가 = 305
• Ⅳ. 노인복지의 성과와 평가 = 311
• Ⅴ. 복지전달체계의 성과와 평가 = 315
• 제3절 한국복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318
• Ⅰ. 기초생활보장의 현황과 문제점 = 318
• Ⅱ. 자활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 323
• Ⅲ. 사회보험의 현황과 문제점 = 329
• Ⅳ.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 = 337
• Ⅴ.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 343
• 제4절 한국복지제도의 기본방향 = 350
• Ⅰ. 외국의 복지제도 개혁의 기본논리 = 350
•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본방향 = 352
• Ⅲ. 자활복지의 기본방향 = 353
• Ⅳ. 사회보험의 기본방향 = 355
• 제5절 미래 한국복지제도의 구체적 내용 = 360
•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구체적 내용 = 360
• Ⅱ. 자활사업의 구체적 내용 = 366
• Ⅲ. 사회보험의 구체적 내용 = 368
• Ⅳ. 노인복지의 구체적 내용 = 373
• Ⅴ. 복지전달 서비스체계의 구체적 내용 = 376
• Ⅵ. 한국복지제도의 단계별 추진과제 = 380
• 제6절 결론 = 382
• 제7장 남북관계 및 한반도 통일 부문 = 387
• 제1절 역대정부 통일정책 전개 및 평가 = 390
• Ⅰ. 변천과정 = 390
• Ⅱ. 주요 특징 = 397
• Ⅲ. 김대중정부 대북정책 = 400
• 제2절 현안 및 문제점 = 411
• Ⅰ. 한반도위기 와 3불난 해소 = 411
• Ⅱ. 문제점 = 413
• Ⅲ. 한반도문제의 특징 : 이중성 = 416
• Ⅳ.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이해 = 420
• Ⅴ. 주변정세 = 425
• 제3절 통일정책의 목표 및 방향 = 429
• Ⅰ. 목표 = 429
• Ⅱ. 기본방향 = 430
• 제4절 세부정책과제 = 433
• Ⅰ. 대내정책 : 평화지향적 국민화합 추구 = 433
• Ⅱ. 대외정책 : 한·미 및 대외 신뢰회복과 향후 정책협력 적극 모색 = 434
• Ⅲ. 대북정책 : 화해협력과 평화공존 정책 병행 추진 = 437
• 제5절 결론 =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