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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제와 중재절차 = A Study on the Arbitral Proceedings in Viet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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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174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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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2012년에 개정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베트남 법제상 중재절차의 전체적인 구조 및 주요한 개정사항 등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KCAB 국제중재규칙과도 비교하여 VIAC 중재규칙의 취지와 문제점 및 실무적 유의점 등을 살펴보았다. 2012년 VIAC 중재규칙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국제적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세부적인 규정들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유의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VIAC 중재규칙은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가 없는 경우, 분쟁의 본안에 적용할 준거법으로서 베트남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이 투자한 베트남 법인간의 중재사건인 경우 베트남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외국적 요소의 존재에 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실무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VIAC 중재규칙의 경우, 신속절차와 긴급 중재인제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들이 전부 도입되지 않은 VIAC 중재규칙은 국제적 활용성 및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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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2012년에 개정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베트남 법제상 중재절차의 전체적인 구조 및 주요한 개정사항 등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KCAB 국제중재규칙과도 ...

      본 논문은 2012년에 개정된 베트남 국제중재센터(VIAC) 중재규칙을 중심으로 베트남 법제상 중재절차의 전체적인 구조 및 주요한 개정사항 등을 검토해 보았다. 나아가 KCAB 국제중재규칙과도 비교하여 VIAC 중재규칙의 취지와 문제점 및 실무적 유의점 등을 살펴보았다. 2012년 VIAC 중재규칙은 전반적인 측면에서 국제적 수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세부적인 규정들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실무적 유의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VIAC 중재규칙은 외국적 요소(foreign element)가 없는 경우, 분쟁의 본안에 적용할 준거법으로서 베트남법이 적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이 투자한 베트남 법인간의 중재사건인 경우 베트남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외국적 요소의 존재에 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실무적인 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VIAC 중재규칙의 경우, 신속절차와 긴급 중재인제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제도들이 전부 도입되지 않은 VIAC 중재규칙은 국제적 활용성 및 국제적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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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Vietnam and to review the arbitral procedure in Vietna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methodology taken in this paper is literature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es. This paper analyzes Vietnames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by analyzing various proceedings of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VIAC) arbitration rules of 2012. It, also, studies specific VIAC arbitration rules in comparison with KCAB International Rules or ICC Arbitration Rules.
      Results : On 17 June 2010, the Vietnam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No. 54/2010/QH12, which took effect on 1 January 2011 and replaced the Arbitration Ordinance of 2004. VIAC also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Law and its own Rules of Arbitration. VIAC will likely to refuse cases where parties have specified the application of arbitration rules other than VIAC's. The recent addition by VIAC of a limited number of foreign arbitrators to its panel of arbitrators from which disputing parties may choose is a positive sign that Vietnam is trying to strengthen access to and the flexibility of arbitration in Vietnam.
      Conclusions :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hoice of law applicable to an arbitration proceeding depends on whether a dispute involves a "foreign element" under the VIAC Rules. It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facing international stream of arbitr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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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Vietnam and to review the arbitral procedure in Vietna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methodology taken in this paper is literatur...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the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in Vietnam and to review the arbitral procedure in Vietnam.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methodology taken in this paper is literature and comparative legal researches. This paper analyzes Vietnamese international arbitration system by analyzing various proceedings of Vietnam International Arbitration Centre (VIAC) arbitration rules of 2012. It, also, studies specific VIAC arbitration rules in comparison with KCAB International Rules or ICC Arbitration Rules.
      Results : On 17 June 2010, the Vietnam National Assembly passed the Law on Commercial Arbitration No. 54/2010/QH12, which took effect on 1 January 2011 and replaced the Arbitration Ordinance of 2004. VIAC also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Law and its own Rules of Arbitration. VIAC will likely to refuse cases where parties have specified the application of arbitration rules other than VIAC's. The recent addition by VIAC of a limited number of foreign arbitrators to its panel of arbitrators from which disputing parties may choose is a positive sign that Vietnam is trying to strengthen access to and the flexibility of arbitration in Vietnam.
      Conclusions : This paper suggest that the choice of law applicable to an arbitration proceeding depends on whether a dispute involves a "foreign element" under the VIAC Rules. It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 facing international stream of arbitration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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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제 개관
      • Ⅲ. VIAC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 <국문초록>
      • Ⅰ. 서론
      • Ⅱ. 베트남의 상사중재법제 개관
      • Ⅲ. VIAC 중재규칙상 중재절차의 구조
      • Ⅳ. KCAB 국제중재규칙과의 비교 및 실무적 시사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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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2 우성구,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상의 쟁점" 한국국제상학회 18 (18): 193-213, 2003

      3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4 계경문,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5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 구성체계"

      6 신충일, "베트남 신⋅구 중재법의 비교" 국제거래법학회 22 (22): 343-372, 2013

      7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8 Nicholson, Penelope,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Rule of Law : The Vietnam Court Experience" 3 (3): 2001

      9 Moens, Gabriel,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Review Ⅷ" Routledge-Cavendish 2003

      10 Ginsburg, Tom,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sia" Juris Net, LLC 2013

      1 김갑유, "중재실무강의" 박영사 2012

      2 우성구, "우리나라 국제상사중재제도의 적용상의 쟁점" 한국국제상학회 18 (18): 193-213, 2003

      3 목영준, "상사중재법" 박영사 2011

      4 계경문, "베트남의 정부조직과 법체계"

      5 주베트남대사관, "베트남의 사법제도와 법령 구성체계"

      6 신충일, "베트남 신⋅구 중재법의 비교" 국제거래법학회 22 (22): 343-372, 2013

      7 석광현, "국제민사소송법" 박영사 2012

      8 Nicholson, Penelope, "Judicial Independence and the Rule of Law : The Vietnam Court Experience" 3 (3): 2001

      9 Moens, Gabriel, "International Trade and Business Law Review Ⅷ" Routledge-Cavendish 2003

      10 Ginsburg, Tom,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 Asia" Juris Net, LLC 2013

      11 Born, Gary B.,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Kluwer Law International 2009

      12 Baker and McKenzie, LLC., "Dispute Resolution Around the World - Vietnam" Baker & McKenzie, LLC 2013

      13 김상찬, "ADR제도의 비교법적 연구* -아시아의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중재학회 19 (19): 67-91, 2009

      14 김영주, "2013년 SIAC 개정 중재규칙에 관한 검토" 한국국제상학회 29 (29): 5-41, 2014

      15 김선정, "2011년 베트남 상사중재법에 관한 소고" 한국중재학회 23 (23): 97-1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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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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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5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 0.46 0.526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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