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判決 이후 市場支配的 地位 濫用行爲 判例에서 ‘不當性’ 判斷의 傾向과 展望 = Development of 'Unreasonableness' criteria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buse of Dominance after the POSCO Decis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OSCO Decision in 2007 introduced an effect-based approach to find unreasonableness about abuse of market dominance cases. Formation of detailed criteria in each type of violations of abuse of dominance, however, was to be made visible in following cases.
Analysis of nine Supreme Court decisions about abuse of dominance, after the POSCO Decision until present, represents that most decisions support the spirit and fundamental standards of the POSCO Decision. It means that the POSCO Decision is not one with limited application to refusal to deal cases only, as predicted by some commentators. Many voices categorize abuse of dominance cases into two types; exclusionary and exploitative as seen in theories of EU competition laws. Detailed analysis of the six Supreme Court decisions for exclusionary abuse shows that most of them go along with the standard prepared by the POSCO Decision with only minor variations. Decisions for the latter type, however compared with the decisions for the former type, reveal more fluctuations in terms of seriousness and unreasonableness criteria. Those criteria were not included in the POSCO Decision that dealt with exclusionary abuse and should be created new; as a result, unreasonableness criteria in exploitative abuse may be found heterogeneous from that of the POSCO Decision. The author believes that this is not right and should be improved in future decisions. In any event, major criticism about the POSCO Decision was that it made regulations over dominant firms too difficult due to excessive requirement of intent factor that is not required in US　and EU. It proved not to be true because past decisions did not raise the intent requriement as hard-to-prove issues in any case.
The Fair Trade Commission revised the Criteria of Abuse of Markt Dominance in 2012. The revision reflected the unreasonable criteria in the POSCO Decision in the codes. It accepted the POSCO standard especially with regard to the part of restriction of market competition. It means that the KFTC officially made it clear that she will respect the POSCO Decision in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n the future.
Confirming that the POSCO Decision is supported by the Supreme Court and the KFTC, it is necessary to develop effect based approach that emphasizes market performance in all aspects of competition law enforcement. It shall be a way to make the enforcement contribute in developing Korean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2007년 포스코 판결은 공정거래법 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효과주의 접근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위법행위 유형에 대응하는 구체적 부당성 판단기준은 후속 판례를 통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에 대하여 최근까지 선고된 9건의 대법원 판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사건에 있어서 포스코 판결의 효과주의 취지와 법리가 충실하게 지지되고 구현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포스코 판결의 의의가 단순히 거래거절 사건에 한정된 것이 아님이 판례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강학 상 배제남용(exclusionary abuse)과 착취남용(exploitative abuse)으로 구별하는 견해가 많다. 전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6개 판결을 보면, 실제 적용에 있어서 다소의 편차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포스코 판결의 취지에 상당히 부응하였다고 생각된다. 후자에 속하는 3개 경우는 배제남용을 다룬 포스코 판결과 이질적인 행위속성으로 인하여 새로이 구축해야 했던 현저성과 부당성의 개념 및 기준에 혼선이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그 결과 특히 부당성 부분에 있어서 효과주의에 입각한 포스코 판결의 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법리가 형성되는 경향이 엿보여 아쉽다. 한편 포스코 판결에 대한 주된 비판이 주관적 요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규제범위가 좁아졌다는 우려였는데, 그간의 판례를 통하여 이러한 걱정이 실제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고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포스코 판결이 제시한 부당성 판단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객관적인 경쟁제한효과에 관한 부분은 포스코 판결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였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사건을 포스코 판결의 법리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제 포스코 판결이 판례로 정착되고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같은 입장에서 공정거래법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해진 이상, 시장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효과주의적 접근을 공정거래법 전반에 반영하여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공정거래법 집행이 한국경제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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