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기관에 의한 담보신탁의 활용 = The Utilization of Collateral Trust by a Hypothec Bank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the financial consumers take out a loan with a real estate as collateral, the most common form is the creation of mortgage. However, if they use the collateral trust, it has similar effect with the creation of mortgage, and it is more favorable in the debt collection and the disposal of a secured property.
The collateral trust can be designed into five types. ① It separates an owner of a secured property and a secured creditor formally by getting the trustee, a third party involved through the creation of trust. ② A loaner can take out a loan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given by a trustee as collateral from a hypothec bank. ③ The hypothec banker which gets the authorization of the trust service can be a creditor and at the same time a trustee by becoming a trustee for itself. Then, the hypothec bank can be a preferential beneficiary through the stratification of the beneficial interest. ④ The hypothec bank can give a loan to the beneficiary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ed by the bank as pawn. ⑤ The revised Trust Act 2012 introduces 'Security Interest Trust' created by creation of security interest. 'Security Interest Trust' separates the secured party and secured creditor, and is able to create various legal relationships due to the convertible function of trust.
If these various collateral trusts are connected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rance trust, the hypothec bank can raise the large-scale funds easily and promote the liquidity of the beneficial interest. Therefore, the hypothec bank had better recognize the collateral trust as a financial business and try to develop the financial commodity which can coordinate with the beneficiary certificate issuance trust. In the financial market, the mortgage and the collateral trust is not in the competitive landscape, but one of a variety of financial commodities which financial consumers can choose.

국문 초록 (Abstract)

금융소비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담보신탁을 이용하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거두면서도 채권 회수나 담보물의 처분에 있어서 더 유용할 수도 있다.
담보신탁으로 다음 5가지 형태의 설계가 가능하다. ① 담보신탁의 설정을 통하여 제3자인 수탁자를 개입시킴으로써 담보물의 소유자와 담보권자를 형식적으로 분리시키는 유형이다. ② 채무자가 수탁자로부터 부여받은 수익권증서를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유형이다. ③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채권금융업자가 스스로 수탁자가 되어 채권자와 수탁자의 지위를 겸하는 유형이다. 이때 채권금융기관은 수익권을 복층화하여 자신을 우선수익자로 할 수 있다. ④ 신탁업을 할 수 있는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이 발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수익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유형이다. ⑤ 2012년 개정신탁법상의 ‘담보권(security interest)의 설정’을 신탁행위로 하는 이른바 담보권신탁이다. 담보권신탁은 담보권자와 피담보채권의 채권자를 분리하고, 신탁의 전환기능을 통하여 다양하고 다각적인 법률관계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위와 같은 다양한 담보신탁이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연계된다면, 채권금융기관은 대규모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수익권의 유동성도 제고할 수 있다. 채권금융기관은 담보신탁을 금융서비스업으로 인식하고 수익증권발행신탁과 조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금융시장에서 저당권제도와 담보신탁제도는 경쟁구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 중의 하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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