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 정부의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복잡성이 증가하여 시민 요구의 다양화에 부응하는 작지만 효율적인 정부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구는 정보통신기술을 행정에 접목하여 새로운 협업의 형태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정부이다. 유비쿼터스 정부의 원할한 행정서비스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소통, 공유, 협업이 필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반은 유비쿼터스 기술이 행정 환경에 적용되어 변화하는 상황이다. 한정된 행정 자원을 가지고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민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책의 성과 향상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행정기관에 도입되고 있는 거버넌스 협력 구축으로 귀결되고 있다. 그러나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 성과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거버넌스 성과 측정의 용이성과 개념의 명확성을 이유로 하여 가시적 이해자 관계자의 참여 성과를 중심으로 목표의 달성도 수준에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가치의 결합체인 거버넌스의 성과를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의 기술적 효율성만을 강조한 기존 연구의 논의는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 측면에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박정은 2007). 따라서 새로운 행정 환경인 유비쿼터스 정부 하에서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에 대한 구성 요소 대한 정의와 측정이 절실하며 이를 통해서 올바른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 성과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유비쿼터스 정부의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을 위한 구성요소는 정책 수립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또한 유비쿼터스 정부의 서비스가 거버넌스 협력체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거버넌스 참여의 가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구성요인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유비쿼터스 정부의 서비스가 효과적인 거버넌스 협력체를 구축시키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거버넌스 참여자들은 정보시스템 전달체계에 대해 자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뢰와 자율성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유비쿼터스 서비스에서 지능형 행동 서비스, 행동 제안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그러나 커뮤니케이션과 상황고지 측면에서 투명성, 지속적 상호작용, 참여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황 고지 측면에서 개인의 정보가 확인되는 과정에서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전반적인 유비쿼터스 정부의 서비스에 대해 호혜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거버넌스의 참여시 정보 집적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의 구성요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fine the U-Government and governance cooperation. And it is to be derived the model of U-Governance for improving the obstacle factors of governance cooperation. Ubiquitous technology can increase the convenience of the user and create a new social environment. On the other hand, Ubiquitous technology make participants to inflict damage and may be reduced efficiency of governance cooper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relation of U-Government between governance cooperation. Also U-government need to take the effective policy process for good governance. This study suggests the new good governance model for U-Government service system.
The scope of research is ubiquitous technology, U-government, governance cooperation, values of U-governance. And it is components for building cooperative governance of the ubiquitous government.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the first is understanding of ubiquitous technology, U-government, governance cooperation, values of E-governance. The second is to analyze on the components for building cooperative governance of the U-government, the third is to analyze on the values of U-governance for good governance. The fourth is to develop the new good governance model for U-Government servic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