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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動産登記 및 地籍制度의 改善에 關한 硏究  :  不動産共用財團制度論을 中心으로 = A Study on the Land Registration and Cadast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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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緖論
    • 1. 序言
    • 2. 硏究目的과 問題提起
    • Ⅱ. 不動産共用財團制度論
    • 1. 序論
    • Ⅰ. 緖論
    • 1. 序言
    • 2. 硏究目的과 問題提起
    • Ⅱ. 不動産共用財團制度論
    • 1. 序論
    • 2. 不動産共用財團의 論理
    • 3. 不動産共用集團의 事例와 問題點
    • Ⅲ. 不動産共用財團의 管理 및 區分과 그 登記制度의 槪要
    • 1. 財團制度 採用의 必要性
    • 2. 財團構成不動産의 個性과 財團의 區分所有 및 共用部分의 總有制度
    • 3. 財團單獨所有權의 認定과 用益權의 强化策
    • 4. 財團의 管理秩序의 確立
    • 5. 財團登記簿의 二重編成主義 採用
    • 6. 財團登記의 申請과 職權調査主義
    • 7. 關聯된 法律의 改正
    • Ⅳ. 不動産共用財團의 管理등에 關한 法律(私案)
    • Ⅴ.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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