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성과급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Issue and improvement of the performance payment system in Daegu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공직사회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개혁대안이면서도 조직문화와의 이질성과 공무원들의 반발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성과급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의 범위는 4급이하 공무원에게 시행하고 있는 성과상여금제로 한정하였으며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은 모두 유의수준 p<.001, p<.01, p<.05에서 검증하였다. 통계처리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구광역시 공무원들은 성과급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객관적인 업무실적의 평가기준과 지표미비라고 응답하였으며 성과급제도와 조직문화와의 이질성, 성과평가의 공정성 결여, 성과급 지급 수단 및 방식의 효과성 미흡 등을 성과급제도의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한 평가기준의 확립, 교육훈련을 통한 점진적 조직문화의 변화, 부서별 추천에 따른 수혜대상자 선정, 성과급 지급 수단의 변경 및 방법의 자율화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현재 성과급 지급시 사용하고 있는 근무평정서와 부서장의 평가기준은 연공서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개인별 직무분석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직사회 내부의 관찰가능한 지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연공서열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철저한 개인별 직무분석을 바탕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반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아무리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마련되었다 하더라도 조직구성원의 의식이 성과급적 문화로 변화하지 않으면 성과급제도는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하여 조직구성원의 의식을 연공주의, 정적 인간주의에 의한 평가가 아닌 성과와 능력에 따른 평가를 하고 참여의식, 주인의식의 고취로 제도의 운영, 개선,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 평가결과를 인정하고 이에 승복할 수 있는 의식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어떤 방식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든 그 결과는 시비의 대상이 된다. 완전한 평가기준과 평가방식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구성원들로 하여금 수혜대상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추천된 대상자들을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면 조직구성원들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조직내 저항을 최소화하고 평가결과의 공정성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과급 지급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는 조직구성원의 동기유발 효과를 살릴 수 있도록 비금전적인 인센티브로 영역을 확대하고 또한 지급 방식에 있어서도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맡겨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성과급 제도는 지금도 조직 내부의 저항과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장들이 있으나 성과(결과)지향적 조직관리와 경쟁의 확대는 현대 사회의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따라서 연공서열 위주의 현재의 대구광역시 조직문화 속에서 성과급 제도의 도입은 대구광역시의 공직문화를 합리성을 중시하는 조직 문화로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제도의 개선을 통한 조직구성원의 저항을 최소화하여 성과급 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유도한다면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라는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3
• 1) 연구의 방법 3
• 2) 연구의 범위 4
• 3. 선행연구의 검토 4
• Ⅱ. 성과급제도의 이론적 고찰 7
• 1. 성과급 제도의 의의 7
• 1) 성과급의 도입 배경 7
• 2) 성과급의 기본 논리 8
• 3) 성과급의 중심 개념 9
• 4) 성과급 제도의 기본 요건 12
• 2. 성과급 제도의 종류 14
• 1) 개인성과급 14
• 2) 집단성과급 16
• 3. 우리나라의 성과급제도 17
• 1) 성과급제 도입 및 경과 17
• (1) 특별상여수당제도 도입(1995년) 17
• (2) 제1차 제도개선(1998년) 17
• (3) 제2차 제도개선(2001년) 18
• (4) 현행 성과급제도 18
• 2) 성과급제도 운영 현황 19
• (1) 운영체계 19
• (2) 성과 평가제도 23
• 4. 성과급 제도의 갈등과 논란 27
• Ⅲ. 성과급에 관한 실증적 조사 30
• 1. 조사설계 30
• 1) 조사의 목적 30
• 2) 조사의 대상 30
• 3) 조사의 방법 : 설문지 방법과 구성 30
• 4) 조사기간 31
• 2. 자료의 수집 및 통계처리 32
• 1) 자료의 수집 32
• 2) 통계의 처리 32
• 3. 자료분석 및 해석 32
•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2
• 2) 빈도분석 결과 34
• 3)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43
• 4. 성과급 제도의 문제점 65
• 1) 객관적인 업무실적의 평가기준과 지표 미비 66
• 2) 성과급 제도와 조직문화와의 이질성 66
• 3) 성과평가의 공정성 결여 67
• 4) 성과급 지급 수단 및 방식의 효과성 미흡 67
• Ⅳ. 성과급제도의 개선방안 69
• 1.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한 평가기준의 확립 69
• 2. 교육훈련을 통한 점진적 조직문화의 변화 70
• 3. 부서별 추천에 따른 수혜대상자 선정 71
• 4. 성과급지급 수단의 변경 및 방법의 자율화 72
• Ⅴ. 결 론 76
• 설 문 지 79
• 참고문헌 82
• 국문초록 84
• 표 목 차
• 표1 성과급 제도의 종류 14
• 표2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 공무원 20
• 표3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 20
• 표4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 21
• 표5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 22
• 표6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 23
• 표7 설문구성의 개요 31
• 표8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 33
• 표9 공직사회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별 유인책의 필요성 34
• 표10 유인책으로서 현행 성과급 제도가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34
• 표11 성과급 제도 시행의 문제점 35
• 표12 성과급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조건 36
• 표13 성과급 지급 대상자 결정기준 37
• 표14 일반직원의 업무능력, 실적, 태도 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직급 38
• 표15 성과급 지급 결정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결정자 38
• 표16 업무실적 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의 문제점 39
• 표17 성과급 지급의 바람직한 방식 40
• 표18 성과급 제도 시행결과 부작용의 정도 40
• 표19 성과급 제도 시행결과 부작용의 유형 41
• 표20 향후 성과급이 주어지는 방식 41
• 표21 성과급을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42
• 표22 응답자의 일반적 사항에 따른 공직사회의 생산성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특별 유인책의 필요성 43
• 표23 유인책으로의 성과급제의 적절성 45
• 표24 일반적 사항에 따른 성과급 제도 시행의 문제점 47
• 표25 일반적 사항에 따른 업무실적 평가를 위한 다면평가의 문제점 49
• 표26 성과급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선행조건 51
• 표27 일반적 사항에 따른 성과급 제도 시행 결과 부작용의 정도 53
• 표28 일반적 사항에 따른 성과급 제도 시행 결과 부작용의 유형 55
• 표29 일반직원의 업무능력, 실적, 태도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의 상한선 57
• 표30 일반적 사항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결정자 58
• 표31 일반적 사항에 따른 성과급 지급 대상자 결정 기준 59
• 표32 일반적 사항에 따른 바람직한 성과급 지급 방법 60
• 표33 일반적 사항에 따른 향후 성과급이 주어지는 방식 62
• 표34 현재 금전적 보상인 성과급을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견해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