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4~23년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환경정책의 과제를 예측하고, 그 대응전략을 설계하는 2년차 과제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전망- 환경정책 과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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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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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망 ; 동북아 ; 에너지 믹스 ; 환경 쿠즈네츠 곡선 ; 가격정책 ; Environmental Outlook ; East-Asia ; Energy Mix ; Environmental Kuznets curve ; Price Policy
500
학술저널
1-190(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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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4~23년간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미래 환경정책의 과제를 예측하고, 그 대응전략을 설계하는 2년차 과제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 전망- 환경정책 과제 도출 - 시나리오 작성 -대응전략 도출의 4단계로 진행된다. 1년차에는 사회·경제적여건 변화 분석 및 환경정책 과제 도출 단계를 수행하고, 2년차에는 시나리오 작성 및 대응전략 설계 단계를 수행하게 된다. 부문별 정책 과제 및 제약 조건으로부터 향후 10년간 환경정책 기조에 세가지 변화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첫째, 다양한 교통수단 및 공공·가정·상업 부문의 다수 소규모 배출원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가격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분야가 다른 정책간의 연계가 필요한 정책 과제가 다수이므로 과제 중심 부처 및 지자체 간 협력을 증진해야 한다. 셋째, 환경외교 영역에서는 동북아 국가들 간의 환경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지역의 생태,경제,사회적 특이성을 기반으로 한 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