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국제결혼에 대한 국가 통제의 원인 고찰: 캄보디아 국제결혼이주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 Migration and State: The Case of Cambodia’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6059433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이주 통제를 하는 이유와 과정을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의 한 유형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문제를 사례로정한다. 결혼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사회의 기초 단위를구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결혼의 잠정적 전제가배우자와의 공식적 동거라는 점에서 국제결혼은 어느 한 쪽 혹은 둘 모두의이주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과 다르게 이주문제로서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는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며, 국가가개인의 이주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캄보디아는 2008년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중매결혼을 금지하고,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 해당 시행령에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게소득기준과 나이 등의 자격 기준을 두어 국제결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캄보디아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는 일차적으로 중개인을 통한 국제결혼의 사례 중 일부가 인신매매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방지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의요인만으로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처음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후 지금의 정책이시행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정책의 방향은 혼인신고 절차를 개선하는방법에서 국가가 배우자의 자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본 연구는 최초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금까지의 과정과 내용의 변화를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정책의시행이다. 그 과정에서 대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상황적 요인, 조직적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력과 인구-사회적 구조, 국제결혼에 대한 상황적 추세 반영, 내부적 정책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사례는 송출국에서 자국민의 이주를 통제하지만 그 실질적인통제의 대상은 이를 초청하려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본 사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의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결정과정과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제결혼을 하는 자국 여성들은 거의 이주를 전제로 하며, 정책의미완된 부분은 국제관계 속에서 상대국 정책이 마련됨으로서 상호보완될 수 있다. 최근 아시아지역 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가 이주의 유형으로서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송출국들이 비슷한 문제와 통제방식을 가지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규제사례는 연구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번역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이주 통제를 하는 이유와 과정을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의 한 유형으로써 국제결혼...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가 개인에 대해 이주 통제를 하는 이유와 과정을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사례 연구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주의 한 유형으로써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문제를 사례로정한다. 결혼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으로 인식되지만 사회의 기초 단위를구성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영역이기도 하다. 또한 결혼의 잠정적 전제가배우자와의 공식적 동거라는 점에서 국제결혼은 어느 한 쪽 혹은 둘 모두의이주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제결혼의 경우 결혼과 다르게 이주문제로서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최근 아시아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통한 이주는단순히 개인의 사적인 문제를 넘어 유행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이며, 국가가개인의 이주에 개입하려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캄보디아는 2008년 결혼중개업체에 의한 중매결혼을 금지하고, 「캄보디아 국민과 외국인간 결혼의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11년 해당 시행령에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하려는 외국인 남성에게소득기준과 나이 등의 자격 기준을 두어 국제결혼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였다. 캄보디아 정부의 이와 같은 규제는 일차적으로 중개인을 통한 국제결혼의 사례 중 일부가 인신매매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방지하고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가지의요인만으로 캄보디아의 국제결혼 규제를 모두 설명할 수 없다. 처음 캄보디아 정부가 국제결혼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이후 지금의 정책이시행되기까지 3년이 걸렸는데, 정책의 방향은 혼인신고 절차를 개선하는방법에서 국가가 배우자의 자격을 규제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다. 따라서본 연구는 최초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금까지의 과정과 내용의 변화를살펴봄으로써 어떤 요인들이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본다.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캄보디아 정부의 국제결혼에 대한 규제정책의시행이다. 그 과정에서 대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상황적 요인, 조직적요인에 영향을 받았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국제사회의 압력과 인구-사회적 구조, 국제결혼에 대한 상황적 추세 반영, 내부적 정책 방향으로 나누어진다.
    본 연구의 사례는 송출국에서 자국민의 이주를 통제하지만 그 실질적인통제의 대상은 이를 초청하려는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특이성을 가진다. 따라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될 수도 있다. 본 사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국가의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결정과정과 내용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다. 국제결혼을 하는 자국 여성들은 거의 이주를 전제로 하며, 정책의미완된 부분은 국제관계 속에서 상대국 정책이 마련됨으로서 상호보완될 수 있다. 최근 아시아지역 여성들의 국제결혼이주가 이주의 유형으로서분명한 특성을 지니고 있고, 송출국들이 비슷한 문제와 통제방식을 가지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규제사례는 연구 사례로서 의미를 지닌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reasons behind a state’s’controls on individual’s migration and its control mechanism, based on the case study on Cambodia’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This study took migration via international marriage as a form of migration. Marriage is often considered as the realm of private sphere, but it also belongs to the social realm because family created by marriage is the fundamental unity of a society. In addition, the tacit premise of marriage, which is an official cohabitation with a spouse, dictates that in c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one or both of the couple might immigrate to a different country. Therefore international marriage needs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forms of marriage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migration issue. In particular, the recent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Asian women and their migration makes this social phenomenon, as one which goes beyond an individual’s private choice, and this condition prompts states to search for intervention measures.
    In 2008, Cambodian government banned arranged marriage by agencies and enacted the ‘Sub-Decree N.183 on Regulating Formalities and Procedures for Marriage between Cambodian Citizens and Foreigners.’ In 2011, the government even further toughened it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by adding eligibility clause in the decree for foreign males who would wish to wed Cambodian women, which stipulates that those males should meet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income level and age. These regulation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state’s measure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marriage, as were found in some cases, and to protect its nationals.
    However, this one element would not suffice to explain all aspects of the Cambodian government’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Since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n measures to address international marriage issue, it had taken three years before the current policy took form and fully implemented, during which the policy direction has changed from a form of improving marriage registration procedure to state’s intervention in limiting eligibility of spouses. Therefore, this thesis looked into how the government came to acknowledge the need for the policy in the beginning and how polices have evolved in the form and contents, and what elements have affected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marriage by Cambodian government, which has been affected by external, social, circumstanti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More specifically, these factors are categorized into pressure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demographic-social structure, international marriage trend, and internal policy directions. The cases in this study have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in the fact that, although the state controls the emigration of its nationals, the actual control targets foreigners who want to initiate the emigration, which can potentially cause diplomatic tens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a state’s organizational attributes could limit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its results.
    Most of females in home country who intend to marry different nationals assume they will immigrate to their spouses’ countries, and gaps in the policies can be complemented by enactment of regulations or rules in the counterpart’s countr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egulation case in Cambodia has meaningful implications in policy making as emigration of Asian women via international marriage has emerged as a distinct form of migration, and many more their countries have experienced common issues stemmed from the migration, and have attempted similar ways of control.
    번역하기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reasons behind a state’s’controls on individual’s migration and its control mechanism, based on the case study on Cambodia’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This study took migration via int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look into the reasons behind a state’s’controls on individual’s migration and its control mechanism, based on the case study on Cambodia’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This study took migration via international marriage as a form of migration. Marriage is often considered as the realm of private sphere, but it also belongs to the social realm because family created by marriage is the fundamental unity of a society. In addition, the tacit premise of marriage, which is an official cohabitation with a spouse, dictates that in c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one or both of the couple might immigrate to a different country. Therefore international marriage needs to be differentiated from the other forms of marriage and should be considered as a migration issue. In particular, the recent increase of international marriage of Asian women and their migration makes this social phenomenon, as one which goes beyond an individual’s private choice, and this condition prompts states to search for intervention measures.
    In 2008, Cambodian government banned arranged marriage by agencies and enacted the ‘Sub-Decree N.183 on Regulating Formalities and Procedures for Marriage between Cambodian Citizens and Foreigners.’ In 2011, the government even further toughened it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by adding eligibility clause in the decree for foreign males who would wish to wed Cambodian women, which stipulates that those males should meet certain requirements such as income level and age. These regulations could be interpreted as the state’s measure to prevent human trafficking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marriage, as were found in some cases, and to protect its nationals.
    However, this one element would not suffice to explain all aspects of the Cambodian government’s regulation on international marriage.
    Since the government’s announcement on measures to address international marriage issue, it had taken three years before the current policy took form and fully implemented, during which the policy direction has changed from a form of improving marriage registration procedure to state’s intervention in limiting eligibility of spouses. Therefore, this thesis looked into how the government came to acknowledge the need for the policy in the beginning and how polices have evolved in the form and contents, and what elements have affected the policy making process.
    The dependent variable in this study is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on international marriage by Cambodian government, which has been affected by external, social, circumstantial and organizational factors. More specifically, these factors are categorized into pressure from international community, demographic-social structure, international marriage trend, and internal policy directions. The cases in this study have a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in the fact that, although the state controls the emigration of its nationals, the actual control targets foreigners who want to initiate the emigration, which can potentially cause diplomatic tension. This study points out that a state’s organizational attributes could limit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its results.
    Most of females in home country who intend to marry different nationals assume they will immigrate to their spouses’ countries, and gaps in the policies can be complemented by enactment of regulations or rules in the counterpart’s country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 regulation case in Cambodia has meaningful implications in policy making as emigration of Asian women via international marriage has emerged as a distinct form of migration, and many more their countries have experienced common issues stemmed from the migration, and have attempted similar ways of control.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Mehta, H. C., "힘센 훈센 : 캄보디아 근대 40년사" 문예림 2008

    2 임영수,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8) : 603-635, 2013

    3 김은경,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젠더 프로파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4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캄보디아 정부의 사각전략 정책 [그림]"

    5 캄보디아 내무부, "캄보디아 인과 결혼을 위한 국적별 외국인 인터뷰 신청 수, 2009년 8월 25일~2013년 12월 31일"

    6 박정경, "캄보디아 신부도 한국 남편에 살해됐다" 문화일보

    7 정용관, "캄보디아 광물자원 확보 길 열어"

    8 전형권, "초국가 이주와 국민국가: 한국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7 (17): 283-310, 2012

    9 김성주, "주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국제사회로의 투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7 (27): 195-224, 2006

    10 카슬, S.,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13

    1 Mehta, H. C., "힘센 훈센 : 캄보디아 근대 40년사" 문예림 2008

    2 임영수, "혼인이주자의 보호법제에 관한 고찰 - 해석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58) : 603-635, 2013

    3 김은경,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젠더 프로파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1

    4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캄보디아 정부의 사각전략 정책 [그림]"

    5 캄보디아 내무부, "캄보디아 인과 결혼을 위한 국적별 외국인 인터뷰 신청 수, 2009년 8월 25일~2013년 12월 31일"

    6 박정경, "캄보디아 신부도 한국 남편에 살해됐다" 문화일보

    7 정용관, "캄보디아 광물자원 확보 길 열어"

    8 전형권, "초국가 이주와 국민국가: 한국의 국제결혼이주여성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학회 17 (17): 283-310, 2012

    9 김성주, "주권 개념의 역사적 변천과 국제사회로의 투영"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7 (27): 195-224, 2006

    10 카슬, S., "이주의 시대" 일조각 2013

    11 심승우, "이주민의 증가와 국적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정치외교사학회 35 (35): 175-205, 2013

    12 Samers, M., "이주" 푸른길 2013

    13 법무부 출입국, "연도별 출입국 통계연보"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4

    14 조영희, "아시아 내 국제결혼 관련법과 제도: 한국, 대만, 일본,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IOM이민정책연구원 2013

    15 홍기원, "다문화정책의 방향과 문화적 지원 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2006

    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내국인 남성의 국제결혼 피해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17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국제결혼 절차 및 구비서류 변경 안내 [그림]"

    18 법무부 출입국 이민정책과, "국제결혼 건전화를 위한 결혼이민 비자 심사 기준 개선"

    19 김현미,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몽골과 베트남의 이주 및 국제결혼과정에 나타난 인권침해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2007

    20 김정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미 없지만 유효한 법" 비판사회학회 (86) : 305-344, 2010

    21 장필화, "결혼제도와 성" 13 (13): 41-76, 1997

    22 정기선,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이주특성과 이민생활적응: 출신국가별 차이를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 (1): 68-103, 2008

    23 양현아, "가족 안으로 들어온 한국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실험" 한국법학원 134 (134): 298-335, 2013

    24 Worrell, S., "The lure of a better life in china"

    25 Shane Worrell, "The lure of a better life in China"

    26 Human Rights Watch, "The World Factbook: Cambodia"

    27 Channyda, C., "Subdecree creates new body to regulate foreign marriages: Govt"

    28 Ou, V., "Restrictions on foreign marriages"

    29 Asis, M. M. B., "Researching international labor migration in asia" 49 (49): 423-444, 2008

    30 Phearun, T., "Regulation of foreign marriages misunderstood"

    31 David, S., "Raid of korean agency produces zero charges"

    32 Rosenau, N, J,.,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The scientific study of foreign policy. Pre-Theories and Theories of Foreign Policy" SAGE 1980

    33 Davis, B., "Positioning: The discursive production of selves" 20 (20): 43-63, 1990

    34 Kunthear, M., "Police bust up engagement celebration"

    35 Surtees, R., "Negotiating violence and non-violence in cambodian marriages" 11 (11): 30-41, 2003

    36 Brettell, C., "Migration theory :Talking across disciplines" Routledge 2015

    37 Faist, T., "Migrants as transnational development agents: An inquiry into the newest round of the migration-development nexus" 14 (14): 21-42, 2008

    38 NIS(캄보디아 통계청), "Key Gender Statistics in Cambodia"

    39 AFP, "Govt suspends foreign marriages"

    40 Socheata, V., "Government ban on foreign marriage on age and income"

    41 World Bank, "GDP per Capita [Data]"

    42 Heuveline, P., "Do Marriages Forget Their Past? Marital, Stability in Post-Khmer Rouge Cambodia" 43 (43): 99-125, 2006

    43 Demont, F., "Diversity and change in cambodian households, 1998-2006" 25 (25): 287-313, 2008

    44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EIU), "Democracy Index 2007~2012 [Data]"

    45 TI(국제투명성기구),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08~2014 [Dataset]"

    46 Masis, J., "Cambodia: No country for old men"

    47 미국무부, "Cambodia, 2011 US Department of State Human Rights Report" 2012

    48 AFP, "Cambodia sets age limit for foreign husbands"

    49 Heder, S., "Cambodia in 2010; hun sen's further consolidation" 51 (51): 208-214, 2011

    50 Lom, C., "Cambodia clamps down on foreign marriages" IOM 2008

    51 NIS(캄보디아 통계청), "Cambodia Socio-Economic Survey"

    52 David, F., "ASEAN and trafficking in persons: Using data as a tool to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53 이천열, "73억 보험금 노리고 … 만삭 외국인 아내 ‘교통사고 위장’살해"

    54 양승윤, "(동남아 미래의 국가) 라오스· 캄보디아"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1999

    55 김봉철, "(國際地域法) 캄보디아지역법" 한국외국어대학교 지식출판원 2014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8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2-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7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Trans-Humanities -> 탈경계인문학Trans-Humanities KCI등재후보
    201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6-12-01 등재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1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영문명 : Ewha Institute for Humanities: EIH ->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EIH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