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제도의 추진방향 = How to Implement Policies on Non-Smoking Zones

국문 초록 (Abstract)

담배 연기 속에 무려 4,000여종의 유해 화학물질과 60여 종의 밝혀진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흡연자들이 자신의 몸속에 담배연기를 흡입시키는 행위에 대해 염려는 할 수 있어도 법이나 어떤 강제적인 방법으로 막을 도리는 없다. 흡연 유무는 일종의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간접흡연은 이러한 선택의 문제를 뛰어 넘는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이다. 개인의 선택이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2008년 현재 전국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40% 대로 떨어져, 어느새 국내에서도 흡연자가 소수인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국내법은 소규모 사업체나 식당에 서의 간접흡연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선진국들이 식당 전체는 물론이고 술집까지 금연을 법제화하는 강력한 금연정책을 시행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서울시에서 식당 종업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조사에 의하면 여성 응답자와 종업원들의 경우 더 강력한 실내 흡연 금지 대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간접흡연은 `생존권 문제` 인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포함하는 `정의의 문제`로 대처함이 타당함을 시사한다.